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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의 눈물겨운, '윤석열 구하기' 대작전

ⓒ KBS.co.kr

 

 

적의 적은 친구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적을 활용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적의 적과 한배를 탈 수 있다면 공략 대상이 받을 타격은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적의 적은 친구'라는 오래된 경구가 떠올랐습니다.

검찰개혁이 못마땅한 검찰과 문재인 정부를 쓰러뜨려야만 하는 한국당의 이해관계가 조국 수사와 맞물려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한국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급기야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흔들려는 공작이라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쯤되면 누가 여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검찰이 여당과 가까우면 가까웠지 야당과 쿵짝이 맞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니까요. 그만큼 한국당의 행태가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뜻이겠죠.

 

한국당은 12일 이창수 대변인의 구두 논평에서 "윤 총장 의혹 보도는 조국 전 민정수석도 '사실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라고 밝힐 정도로 허위보도"라며 "이러한 친문좌파세력과 편향언론의 조폭식 막장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의혹이 언론까지 동원해 만든 '진짜' 가짜뉴스라면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윤 총장과 검찰을 두둔했습니다.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을 듯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 총장을 "정권의 사냥개",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하던 그들이 아닌가요. 부인과 장모에게까지 맹공을 퍼붓던 모습을 상기하면 놀라운 변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총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나경원 원내대표)이라던 한국당이 이제는 "정치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며 윤 총장과 검찰을 비호하고 있는 모습은 참 여러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공학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완악함과  비루함이 이 장면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현재 한국당 소속 의원 60여 명 의원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조국 장관 이슈가 워낙 첨예한 터라 상대적으로 덜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회장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회선진화법 위반 처발 기준이 대단히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수십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공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됩니다.

 

더욱이 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고발된 이상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행보에 따라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개혁을 대한 국민적 열망과 조국 장관 수사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검찰도 허투루 수사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관련해 검찰은 이미 법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의 입장은 곤혹스러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과 검찰을 옹호하며 했던 말들이 그대로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검찰 흔들기를 멈추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당의 입에서 검찰을 향해 "야당탄압 중단하라", "하명수사·정치보복 수사 중단하라"라는 괴성이 터져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