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뜨리는 나라 없다? 또 들통난 윤희숙의 거짓말

ⓒ 동아일보

 

보수언론의 윤희숙 (서초갑·미래통합당 의원) 띄우기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30일 있었던 국회연설을 치켜세우며 연일 윤희숙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신드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윤희숙을 부각시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연설의 대부분을 (자신 같은) 임대인을 대변하는데 주력하는 등 반론이 제기되며 윤희숙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 윤희숙은 최근까지 다주택자였고, 서초구갑 출마를 위해 총선 전 마지못해 임차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차인인 현재도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소유한 어엿한 임대인이다. 그럼에도 윤희숙은 그 사실은 거론하지 않은 채 임차인인 것처럼 연설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이 윤희숙을 띄워주는 건 그들이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인 데다, 정부여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데 부동산만한 이슈가 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임대인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인 윤희숙이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는 걸 알면서도 언론이 눈감아 주는 배경이다.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자 법치파괴자인 윤석열을 권력에 저항하는 투사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쨌든 보수언론 덕분에 윤희숙은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타게 됐다. 국회 연설 이후 윤희숙은 졸지에 (김태흠·주호영 마냥) 벼락부자, 아니 벼락 스타가 됐다. 

그에 고무됐을까. 윤희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4일 오후 국회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

결론부터 말해 윤희숙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집값이 폭등하자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다주택자 과세, 대출 규제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만 해도 2016년을 기점으로 밴쿠버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주택 임대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 임대시장 규제를 도입했다. 윤희숙의 주장과는 달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금새 들통이 나는 이 뻔한 거짓말을 윤희숙이 할 수 있는 건 언론이 쉴드를 쳐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당 의원이 윤희숙처럼 임차인 코스프레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랬다면 언론은 지금과 전혀 다른 행태를 보였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대출 규제, 분양 규제,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주택시장에 투기광풍을 불러일으킨 건 박근혜 정부 때였다. 그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주며 투기를 부채질했다. 부동산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으면서도 그러나 이 정당은 지금 보수언론과 합세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파상공세를 펼친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황색언론이 만들어낸 거짓말쟁이 윤희숙을 앞세워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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