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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접대 의혹 논란 일파만파..검찰은 왜 사건을 덮었나

ⓒ 한국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가 자신의 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접대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추가 조사 없이 덮었다는 한겨레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일 한겨레의 보도를 요약하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스폰서였던 윤중천씨의 이같은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 이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의 입지에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된 탓입니다.

 

검찰은 한겨레 보도 직후 관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총장 인사 검증 때 이미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역시 보도 내용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총장도 윤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20년 전 한 번 방문한 이후 원주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자신은 그렇게 막 살아오지 않았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한겨레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국 수사 물타기라며 묘한 시점에 터져나온 윤 총장 의혹 기사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과거 국정원 사건 수사로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웠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났던 당시와 상황이 비슷하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의 보도와 의혹의 당사자인 윤 총장, 스폰서였던 윤씨, 조 장관과 검찰,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했던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등 관련자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윤씨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직접 고소한 이상, 앞르로 실체적 진실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싸움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는 윤씨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인사와의 면담에서 윤 총장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겨레 기사의 시발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민감한 시기에 터진 휘발성 강한 의혹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은 윤 총장이 과연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가 말하려 했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이 관련 의혹을 접하고도 사건을 그대로 덮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할 당시 스폰서인 윤씨의 다이어리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이 언급됐고, 윤 총장이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검찰에 통보됐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것이 요지인 것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검찰 최고위직이었던 데다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유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덮은 것이라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윤 총장에 대한 접대 여부(그 진위 여부도 물론 중요합니다)라기 보다는,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제 식구 감싸기, 선택적·선별적 수사 등의 악행을 저질러온 검찰의 용서받지 못할 행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 총장 접대 의혹 논란은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이유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인 셈입니다.

 

이번 의혹을 조국 장관 일가에게 하듯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야 하는 것은 물론 윤 총장 부인과 장모 관련 의혹까지 별건수사를 펼쳐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표창장 위조 의혹을 캐기 위해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을 투입했던 검찰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에는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연일 검찰 내부 비리를 신랄히 폭로해 화제가 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내부는 난장판이다"라고 일갈해 많은 울림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조국 일가 논란으로 정국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 국면은 그리 복잡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누가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 혼란스런 정국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해법이 숨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 아주 간단해집니다.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 하는 자들이 바로 민주공화국의 '적'이자, '거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