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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완종 게이트'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뿌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수사가 시간이 갈수록 산으로 향하고 있다. 당초 특별검사팀을 꾸리며 "수사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좌고우면 없이 수사논리에 따라 수사하겠다" 출사표를 던진 검찰은 수사대상과 범위를 한정짓는 것도 모자라 좌고우면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혐의자들이 증거인멸을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은 연일 참여정부 말에 이루어진 성완종 회장의 특별사면을 거론하는 본말전도의 극치를 보여주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선완종 리스트' 수사가 산으로 가고 있는 이유다.





현재 '성완종 게이트' 거론된 정치인들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인물은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사람에 불과하다. 나머지 인물들 거듭되는 거짓말로 이완구 총리의 전철을 밟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제외하면 5명은 행방이 묘연할 지경이다. 심지어 이들은 언론에서조차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정적마저 감도는 현재의 한산함에 비한다면 전의 모습은 호들갑도 그런 호들갑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검찰은 오히려 성완종 회장의 측근과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에 열심을 보이고 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검찰의 수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이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정원 사건 수사에서 대한민국 검찰이 나아가야 방향을 친철하게 보여주지 않았던가. 국정원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목이 날아가고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의 징계와 좌천을 똑똑히 경험했던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맞설 '의기' '혈기' 기대하기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  '성완종 게이트' 권력에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처절한 응징을, 권력에 순응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전리품을 하사하는 '박근혜식' 신상필벌에 길들여진 검찰이 해결할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기엔 우리 검찰은 너무나도 정치적인 조직으로 변질됐다. 수사를 해야 검찰이 언제부터인지 '정치' 한다. 나라에 권력형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완종 게이트' 수사의 본질이 흐려진 데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집요한 물타기 전략도 크게 몫하고 있다. 참여정부 성완종 회장을 사면시킨 참여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국면을 이전투구 양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지던 물귀신 작전에 최근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까지 가세하며 죽기살기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전장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25) 문재인 대표를 향해 참여정부 시절 단행된 성완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을 해명해 것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어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의혹까지 곁들여 제기했다.





김무성 대표는 성완종 회장에 이어 어제는 뜬금없이 이석기 의원의 특별사면까지 문제를 삼았다. 새누리당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참여정부' '종북' 엮어 버무리겠다는 심산인 모양이다. 집권여당의 대표란 사람이 벌이고 있는 졸렬한 정치공세를 어떻게 설명할 있을지 난감하다. 김무성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경찰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수사하기 전에 먼저 부모를 잡아 책임추궁을 해야할 지도 모른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범죄행위 자체보다 흉악범을 나아 기른 부모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의 지적수준을 보유했다면 누구도 저와 같이 말하지는 않는다.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바보의 언어이자 인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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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회장의 특별사면을 참여정부가 주도했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가 주도했든 중요한 것은 사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과 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요체다.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참여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의 문제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더구나 문제에 이석기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저의가 심히 고약하기 그지없다. 김무성 대표가 '정치인'이라면 따위 말을 해서는 안되는 거다. 김무성 대표의 인식은 그가 '정치인' 아닌 '정치꾼'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 저런 인식으로 무장한 사람이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실이 우리 정치의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나는 우리 정치가 과거로부터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목도하고 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권력형 정치비리를 발본색원해야 검찰은 '수사' 아닌 '정치' 하고 있고, 정치권력은 부정비리에 연루된 동료 정치인들을 보호해 주느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물타기에 여념이 없다. 모두 진작에 사라졌어야 낡을 대로 낡은 구시대의 유물들이다. 흉물들이 존재하는 '성완종 게이트' 산으로 밖에 없고, 우리 정치는 점점 퇴행할 밖에 없을 것이다.

고루하고 낡은 것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 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정치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낡은 것들과의 단호한 결별, 그것이 먼저다. 그래야 정치가 앞으로 나아갈 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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