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의 전쟁? 소가 웃을 희대의 코미디

부패와의 전쟁. 흡사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이 문구는 최근 개각을 단행한 박근혜 정부가 이완구 총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꺼내든 캐치 프래이즈입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만 봐도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부패척결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정부는 그에 걸맞는 성과와 결과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업비리와 공직부패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좌우로 법무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을 대동하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포스코 건설 본사와 전직 임원 2명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권 말 포스코 건설이 베트남 사업 당시에 조성한 100억대에 달하는 비자금과 탈세 혐의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에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과 이상득 전 의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명박 정권에서 이루어진 정•관계 로비의혹은 물론이고 자원외교의 비자금 흐름까지 겨누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거의 모든 언론은 박근혜 정부의 이번 사정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종 목표가 MB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강도 수사를 시작한 자원외교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산비리도 연일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염두해 보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칼끝이 이명박 정권으로 향하자 새누리당 내의 친이계와 MB측 인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한 인사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가 하면, 대표적인 MB맨인 이재오 의원은 "정권유지를 위한 쇼"라고 대놓고 불만을 털어 놓기도 했습니다. 수세에 처해있는 자들의 위기감의 발로입니다만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장면일 뿐입니다.

현 정권이 전 정권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해지는 연례행사에 다름 아닙니다. 이는 대개 집권 초 개혁적 이미지 재고를 위한 정략적 판단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정국을 '전 정권=부정부패 세력, 현 정권=개혁 세력'이라는 분명한 선악구도로 양분시킴으로써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력인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박근혜 정부의 이명박 정권 수사는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집권 3년 차,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탄생한 3기 내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사정의 칼끝이 다름아닌 이명박 정권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정권을 교체하자'고 아무리 주장했다 한들 '여'에서 '여'로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둘이 정치적 이익을 공유해온 정치적 결사체라 사실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만큼이나 명징합니다. 새누리당 내 친이계가 거품을 물고 반발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라는 수사는 현 정국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번 사정정국이 박근혜 정부가 처해있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동반침몰할 수도 있는 뇌관인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사건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든 수위조절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두 정권 사이에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국면이 흘러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담합비리 및 정관계 로비의혹이 있는 사대강 비리를 박근혜 정부가 함구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민여론은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이 부분을 건드릴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방산비리는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비리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수사를 해야할 거면 극적인 효과도 연출하면서 국민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범죄와의 전쟁'은 그런 면에서 꽤나 강력합니다.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를 이끌어 내면서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개혁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묘안이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선의 타협과 절충,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만 이루어 진다면 MB로서도 그리 나쁠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정은 아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은 국면전환을 위한 '정치적인 쇼'일 공산이 아주 농후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비리종합선물세트인 이완구 총리와 부도덕한 삶을 살아온 절대다수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야말로 소가 웃을 희대의 촌극이 다름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번 '부패와의 전쟁'에 조롱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저들의 '자격없음'과 무관치 않습니다. 부정과 비리전력이 낱낱이 드러난 자들이 부패를 척결하겠다 하니 이보다 눈꼴시린 장면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은 것이겠죠.

'똥'묻은 개가 '똥'묻은 개를 나무라는 형국인 박근혜 정부의 '부패와의 전쟁'이 그나마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 밖에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모든 부정비리 부패의 몸통인 MB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 MB를 준엄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 이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결과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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