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임명?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하며 사건을 은폐•축소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6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고 새누리당은 이를 단독으로 처리시켰다. 이로써 19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었던 박종철의 죽음은 후대에 의해 다시 한번 처철하게 찢겨져 나가게 되었다.

분하고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법의 존엄함은 물론이고 사법정의와 양심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만 한다. 따라서 대법관은 그 책임을 몇 번을 강조한다 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막중한 자리다. 그런 자리에 전두환 신군부 시절 자행된 야만적 국가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한 당사자가 임명된 것이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머리가 어지럽다.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불필요할 지경이다. 그동안 야당과 시민단체,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그의 '자격없음'을 지적하는 수많는 목소리가 있어 왔고, 심지어 법조계에서도 그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법과 정의, 양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대법관을 같은 법조인들이 반대하는 장면에서 이미 그는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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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격없음'이 공직자의 임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대외에 천명한 최초의 정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정부는 공직후보의 '자격없음'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검증자인 새누리당, 그리고 공직후보자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희한한 장면은 병리현상으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부 들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 엽기적 인사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장애다. 전두엽에 이상이 생기면 도덕성과 윤리를 제어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나는 지금 이 정부의 인사들이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정부 들어 임명된 고위공직자들의 면면을 한번 보라. 고위공직은 커녕 공직의 언저리에도 갈 수 없는 자들이 태반이다. 이 나라가 정상적이라면 저들이 있어야 할 곳은 고위공직이 아니라 '쥐구멍'이거나 '감옥'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대통령은 저런 자들과 더불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만연된 적폐들을 청산하겠다 한다. 둘 중 하나다. 전두엽에 문제가 생겼거나 국민을 희롱하는 것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말도 안되는 행태들을 어떻게 이해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식이라면 고문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 이근안을 경찰청장에 임명한다 한들 전혀 어색할 것이 없다.

분명한 것은 국민여론과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공직인사가 이 정부의 일관된 흐름이었다는 사실이다. 보수언론조차 반대한 극우칼럼리스트 윤창중을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할 때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재연됐다. 시민들은 도무지 말이 안된다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도대체 뭐가 문제냐며 반문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이는 언급한 것처럼 심각한 장애이자 병증이다. 이 나라는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국정을 이끌고 있다. 아찔하기 그지없다. 외눈박이들의 세상에서는 두눈박이가 오히려 괴물 취급을 받는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나라가 향할 곳은 결국 한 곳 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는 수많은 국가들의 쇠락을 통해 이를 명징하게 보여주었다. 

장애와 병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은 공직이 아닌 병실이나 치료소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 사회로부터 단호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희망한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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