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흔들기는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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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첫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이 회동을 열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준비 없이 들어온 정부지만 디테일이 강하다. 취임 9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열렸던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회동에 대한 야 4당의 평가는 긍정 일색이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시점에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공존과 협치를 강조하며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국가 위기 상황을 고려해 협치의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이날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국정동력의 확보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불가결한 입장이었고, 야당 역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압도적인 지지를 고려해야만 했다. 문 대통령과 야당이 큰 틀에서 협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배경이다.

임기 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의 행보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존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야당의 행태는, 표면적으로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비판은 하되, 무조건적인 반대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기류가 엿보인다.

이같은 야당의 기조 변화는 문 대통령이 이끌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파격적인 인사와 시의 적절한 업무지시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불거졌던 논공행상, 측근인사 기용 등의 인사잡음이 거의 없는데다, 정파와 이념, 출신과 성별, 지역 구분 없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고루 기용하는 탕평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를 지시하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고, 검찰의 돈봉투 만찬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지시하는 등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지시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통령이 너무 잘 하신다"(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잘한다"(이혜훈 바른정당 의원)는 야당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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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탈권위와 소통, 개혁과 통합의 파격 행보에 국민의 기대와 평가는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15~19일 동안 전국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81.6%에 달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지지도 중 최고 수치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은 보수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TK지역에서도 78%를 기록하는 등 전 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딜레마가 바로 이 부분에 놓여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할수록 자신들의 입지는 그에 반비례해 축소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상승하자 더불어민주당(53.3%)을 제외한 자유한국당(12.4%), 국민의당(7.7%), 바른정당(6.8%), 정의당(6.4%)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이던 야당의 기조가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실제 지난 주말 이후 문재인 정부를 향한 야당의 기조에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2일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지만 우려스러운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겨냥했다.  이미 한국당은 오는 24~25일로 예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보이콧을 시사하는 등 앞으로 열리게 될 청문회에서 혹독한 인사 검증을 공언한 상태다.

국민의당 역시 문재인 정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22일 김 원내대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면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와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말했던 5대 비리 관련자 원천배제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날을 세우는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보수 야당이면서도 한국당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바른정당 역시 정부의 5.24조치 해제와 대북 민간교류 복귀 움직임에 대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알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정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감사원 정책감사 지시 역시 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한국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등 입장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언론의 찬사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본격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야당이 자신들이 처해있는 딜레마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며,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이를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위시로 한 보수세력의 집요한 공격과 비난, 흠집내기에 임기 내내 시달려야만 했다. 임기 초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 역시 향후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주지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을 수록 야당의 미래는 그만큼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해 열리게 될 인사청문회가 공세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의 문재인 정부 흔들기는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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