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괴담 퍼뜨리는 박근혜 정부

국민연금을 둘러싼 괴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괴담의 진원지를 따라가 보니 다름 아닌 청와대와 정부다. 시중에 떠도는 괴담들은 모두 국민들이 깜짝 놀랄 내용들 일색이다. '보험료 2배 인상 불가피', '1702조의 세금 추가 부담', '세금폭탄' 등 국민들의 감정을 뒤흔드는 자극적인 주장들로 가득하다. 그러나 근거없는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들은 모두 유언비어이자 괴담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주장이 왜 괴담인지 살펴 보자. 보험료 2배 인상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입을 통해 나왔다. 그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합의하자 그렇게 되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가 18.8%까지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 고갈시점인 2060년 기준이 아닌 2100년을 근거로 한 보험료이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2060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 정도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던 것이 여야의 합의안이 타결되자 느닷없이 2100년 기준에 2배 인상으로 말이 바뀐 것이다. 왜 말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선 설명이 없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문을 열자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측면지원에 나섰다. 청와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향후 65년간 1702조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금부담없이 보험료율을 인상해 소득대체율 50%를 이루려면 당장 내년부터 1년에 34조5000억원, 국민연금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주장은 극단적인 궤변이면서 동시에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통계와 수치를 거론하려면 그에 합당한 근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만 한다. 그런데 청와대의 주장은 근거는 전혀 없고 극단적인 상황과 자극적인 수치만 나열하며 국민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와대는 1702조원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전에는 추가로 투입되는  재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재원은 추후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연금으로 다시 돌려받게 될 재원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계산이 보험료를 1원도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의 극단적인 가정에서 나온 수치라는 사실도 역시 함구했다.

청와대의 주장은 정부가 향후 65년 동안 보험료를 전혀 인상하지 않고, 연금이 고갈되었을 경우를 상정해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는 소득대체율 50% 인상과는 별개로 결국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연금 기금의 고갈은 정부의 국민연금 운용 방식과 이에 대한 국민과의 합의에 따라 당겨질 수도 늦쳐질 수도 있는 가변성을 지닌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가정을 대입시켜 국민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내년부터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현재의 보험료율 9%를 16.69%로 올린다는 가정으로 34조5000억과 209만원이라는 수치를 꺼내들었다. 청와대는 이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2100년 이후에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청와대가 앞서 말한 1702조원은 연금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 투입하기로 가정했으면서도, 34조5000억원은 이와는 반대로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당장 인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조그만 유심히 살펴봐도 청와대의 주장이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궤변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금 아전인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입장을 바꾸는 이런 행태를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상황논리에 따라, 정치공학에 따라 언제든 안면을 몰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의 합의를 부정하면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보선 승리로 기세등등해진 김무성 대표와 차기 대권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의견들도 있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을 증폭시켜 재벌이 운영하는 사적연금에 이득을 주려한다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청와대와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 국민연금 논란의 폐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괴담은 혹세무민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근거없는 이야기로 악의적인 '괴담'을 유포한다며 늘 특정세력을 문제삼아 왔다. 그러나 이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그들 스스로 잘못된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괴담을 마구 유포하고 있다. 세간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국민연금 괴담, 그 중심에 박근혜 정부가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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