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의 피눈물,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경제협력기구(OECD)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 20%가 넘을 때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를 기록하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다가오는 2018년에는 14.3%로 고령 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속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115년), 미국(72년), 영국(46년) 등에 비교해 우리나라는 불과 18년 밖에 안 걸리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이같은 예측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향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예고하는 전조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렇듯 급속하게 노령화가 진행되는 까닭은 저출산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 기인한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실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실질노동인구는 감소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생산력의 질적 저하와 함께 국가잠재성장률 또한 하락시키는 연쇄작용을 유발시킨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인구의 급감과 고령인구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급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이 정확하게 이와 같은 수순을 밟았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런 일본보다 고령화의 추세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같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들에 기름을 부을 잠재적 불안요소가 마침내 눈 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사실에 있다. 은퇴를 목전에 둔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 생)가 바로 그들이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7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오늘을 만든 실질적인 주역들인 이들이 은퇴를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중 대부분이 은퇴 이후의 삶이 막막하다는 데에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11년 국민연금연구원,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조사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베이비붐 세대 실태조사 및 정책현황 분석'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약 31.4% 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입조차 얻지 못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이 위에서 언급했던 여러 문제들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킬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초  '2014년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최대 민생 현안인 가계부채와 파산 문제의 실상과 대책'이란 시리즈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기사는 지난 10여 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빚과 개인파산문제가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와 사회불안의 진원지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중심에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위기와 추락에 자영업의 몰락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질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밖에는 세대들인 이들이 갈 곳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자영업은 이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에게 창업과 성공의 단순도식을 아주 쉽게 주입시켰다. 그러나 이는 사악한 악마의 유혹에 다름 아니었다. 자영업에 올인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장은 붕괴 일보 직전에 와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OECD 평균 15.9%의 두 배에 달하는 28.8%에 이르고 있다. 연평균 216만 9천명이 창업을 하고, 187만 8천명이 폐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소상공인 10명 중 1명 이상(16.8%)은 창업 1년도 안 돼 폐업을 하며 5년 안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 비율은 절반(54.5)을 넘는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통계는 노후보장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업업을 택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언제든 실버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두가 아는 데로 이같은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지난 이명박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747 정책으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크게 하락했고, 가계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권이 신자유주의에 매몰돼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부각한 베이비 세대의 은퇴와 맞물린 인구의 고령화 문제와 가계부채 및 개인파산 문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위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가계부채문제 및 가계소득증대와 소득 분배, 보편적 복지 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만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목에 힘주어 외쳤던 경제민주화는 실종되어 버린지 오래고, 노인 기초연금이나 4대 중증질환, 보육 등에서 보듯 각종 복지 공약들은 줄줄이 수정 혹은 파기되었다.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경제의 핵폭탄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역시 땜빵식의 근시안적 정책에 머물고 있고, 이마저도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정책에서 나타나듯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절망적인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내에 위의 제반문제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현장에서 직접 일구었고, 민주화를 가까이에서 목도했던 50대들이 지금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50대들의 위기와 이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전무한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 교차되는 이 기막힌 현실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념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미래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써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의 삶과 사회공동체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경고음은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불안한 미래를 상징하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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