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논객 지만원씨가 어제 5·18 단체 소속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호된 질책과 항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만원씨 일행과 5.18 단체 회원 간의 거센 실랑이와 몸싸움이 벌어지며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5호 법정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당한 지만원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이날 재판에는 5·18 단체 회원 등 시민 30여명이 함께 했다

소동은 재판장 밖에서 일어났다. 지만원씨 일행과 5·18 단체 회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양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이 지만원씨의 멱살을 잡기도 했고, 지만원씨 측의 한 인사는 
5·18 단체 회원의 손을 물어 뜯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씨의 5·18 관련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군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 5·18 유족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해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 1심과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도 원심확정 판결을 내리며 지만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자 그는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싸움은 이제부터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 있는 5·18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라는 아전인수식의 소감을 밝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대법원의 판결을 완전히 자의적으로 해석한 무지의 소산이었다당시 대법원이 지만원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의 글이 '집단표시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미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평가가 명확하게 내려진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그의 글로 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만원씨의 표현이 개개인을 특정지은 것이 아니라 5·18 유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이는 '여자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한다'고 말했다가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던 강용석 전 의원과 같은 경우다. 단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을 뿐이지 명예를 훼손한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게다가 당시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대법원의 확증이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 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의 인명피해의 발생 원인, 5·18 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당시의 판결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가 법적·역사적으로 불변하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명확하게 선언했다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조차 지만원씨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아나운서의 ''자도 꺼내지 않는 강용석 전 의원과 달리 지만원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계속해서 폄훼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오마이뉴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 이는 자신이 믿고 있는 확신을 진리라고 여기는 상태를 일컫는 심리학 용어다. 확증편향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판단을 확증하는 정보만을 취합하고 이미 내린 결론의 정당성을 끼워 맞추려 고집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시 말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 것이다.

확증편향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오류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오류를 입증할 객관적인 사실이나 명백한 증거조차 거짓이라 믿으며, 자신이 믿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고 '팩트'라고 인정한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한들 이것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확신이 깨지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믿고 있는 지만원씨 같은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이미 객관적인 자료들과 역사적 고증을 거쳐 '북한군 개입설'이 허무맹랑한 가공의 이야기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해진 상태다. 그러나 지만원씨를 비롯해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이 허황된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독한 확증편향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탓이다. 망상과 현실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객관적 사실의 '입증'이나 증거의 '제시'가 아니라 '치료'. 지만원씨가 받아야 하는 것은 어쩌면 '재판'이 아니라 '치료'일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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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16.05.20 09:59 신고

    페이스북에 스브스뉴스와 오마이뉴스(이번 포스팅의 배경 사진), 그리고 민중의 소리등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많이 답답했습니다.

    지만원(이사람을 ~씨라고 하기도 역겨워서 안합니다 사람이 아니니까요)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확증편향 환자입니다. 치료가 몹시도 필요한 사람(이 사람이 무슨 사람인가요 똥통 괴물이지)이 아니라 지만원이죠....
    극우논객이라..... 개소리입니다. 더 이상 언론이 이 지만원이의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더 말씀드린다면
    지만원이가 인터뷰와 동영상을 통해서 받았던 봉변의 수억배는 더 받아야 하며
    최근 광주로 가서 사과하네, 해명하네...신변보장을 약속한다면...하는 개소리를 하는 전두환은
    이 이상으로 수백억배는 더 받아야 합니다(결국 수억이나 수백억이나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2. -_- 2016.05.20 10:22

    아무리 그래도 인민재판을 하면 안되죠......
    저게 뭡니까
    재판정앞에서 인민재판을 하고 있으니
    집단린치하는거 정말 너무 보기 안좋습니다. 미개하고 후진적인 모습....

    • 법학 2016.08.16 13:49

      인민재판은 법이 사회통념을 벗어나 제구실을 못할때에 벌어집니다
      지만원씨 이번일로 처벌받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 보기안좋네요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6.05.20 14:17 신고

    지만원이란 놈은 괴물입니다, 아니면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6.05.21 06:46 신고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사람 맞습니다
    힌마디로 또x이입니다

  6. 전라도 2016.10.30 04:17

    (5.18민주화 운동) + (북한 특수부대 개입)
    [그 증거]
    1. 시골 길을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 산에서 특전사 복장을 한 군인 (북한에서 남파한 특수부대)들이 나와 무차별 난사했다. 이는 그들의 정체가 탈로날 것을 막기위해 한짓임에 틀림 없다.
    2. 5.18전에 양아치들이 많았다. 그들은 사전에 내려온 북한 특수부대 요원일 것이다. 5.18때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고 사라졌다고 본다.
    3. 탈북한 시람 (5.18때 특수부대원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
    4. 너무나 잔인한 살육을 했다. 이는 시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여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변하게 했다.남한의 공수부대 요원들이 그렇게 잔인하지는 않다.
    [대책] - 데모 대렬 속에 폭력을 휘르는자 악짇적인 선동자를 주시하여 철저히 조사하되 억지 고백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 증거?? 2016.11.25 14:27

      아니 얼마전에 니들이 좋아하는 전두환각하님께서 무슨 전라도에 빨갱이가 있냐는 말씀하셧는데 아직도 개소리냐 ㅋㅋ

    • 가브리엘 2016.12.25 09:43

      이거 완전 개또라이구만

    • 생각좀해라.. 2018.03.29 16:57

      5.18전에 양아치가 많았다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못배운거 티 너무 많이 내는 전형적 틀딱이네요...

  7. 상이 2017.01.21 06:13

    -개머리판을 하늘보게 맨사진은-
    군에다녀온사람은 다알지요!!!
    비가오는데 총을바로매라고 군에서가르치던가요! 초소근무하러갈때 어떻게 다녔나요?
    비오는 광주에서 어떻게 총을매고다니면
    인민군일까요?
    현역을 다녀온 사람들이 읽을때는 지만원의 글이 허무맹랑임을 아는데 일반국민들은 오해할수 있기에~~
    걱정되어 적어봅니다

  8. 김용식 2017.01.22 19:01

    허허...지만원 늙은이가 완전 아집만 있는 사람이군

  9. 요하 2017.02.05 00:51

    확증편향이라는 대목이 흥미롭습니다. 요즘 사회에 이와같은 증세를 가진 사람들이 만연한것 같아 깊이 공감이 되네요.

  10. 잭크 2017.04.30 07:33

    지만원같은 인간한테는 정신병원이 딱이다.

  11. goodphy 2017.05.21 10:12

    치료받으셔야 될 분이시구나. 이 분에게 의료복지의 혜택이 가야할 텐데.

  12. BlogIcon 트럼프 2017.05.22 15:05

    뎃글질 하는거 봐라!
    거짓들아 너희들이 다 잡아 먹은거 같지?
    회계하고 돌이켜라!
    죽음후에 후회해도 늦는다!
    지옥은 땅및 깊은곳에 실재로 존재한다!
    김일성 김정일도 거기갔다 너희도 갈래?
    회계하고 돌이켜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죽음후를 두려워 해라!
    악으로 쓰임 받는것은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다!
    빨리 악에서 떠나라!
    죽지도못하는 영원한 상상도못할 극심한 고통속에 후회만 할것이다!
    거짓과 악에서 떠나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잠깐 사는삶! 죽음 후를 두려워 해라!




    • 부시 2018.02.18 01:26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마라. 니놈이
      누구인지 어디사는놈인지 년인지 모르겠지만
      니놈의 사리사욕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마라 더럽다

  13. 쎄오 2017.08.02 22:07

    장인이 자꾸 퍼날라서 지만원을 들여다 봤더니 완전 말종 적폐네요 이런자가 논객? 겸임이긴하지만 교수? 지나가던 개가 웃겄습니다 이런놈은 멱살이 아니라 그야말로 몽둥이가 유일한 약인데 말이죠

  14. 무뇌충 2017.08.13 15:07

    이런인간들을 무뇌충이라고하지
    언넝 그냥 디져버렸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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