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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립현충원에 민족반역자 백선엽이 묻힐 자리는 없다 뜨거운 논란 속에 백선엽이 결국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대전현충원은 16일 안장자 정보에 백선엽의 성명과 계급, 군번, 신분, 사망일자 등과 함께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이 모셔져 있는 국가보훈의 성지, 민족의 성역입니다'라고 돼있기 때문이다. '반민족행위자'가 '국가보훈의 성지'이자 '민족의 성역'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일제에 부역하며 독립군을 때려잡던 이가 독립투사들이 안장돼 있는 곳에 함께 묻히는 현실. 한 편의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다. 이 지독한 이율배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주지하다.. 더보기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절실한 이유 정의연이 13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을 향한 수구언론의 악질적 왜곡보도를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이번 언론중재위의 조정신청에 의한 정정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론개혁의 당위와 필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몇 개월전 수구언론은 윤 의원과 정의연을 타겟으로 삼아 왜곡과 날조를 일삼았습니다. 회계상 실수를 회계부정으로 둔갑시켰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수년 동안 건물관리를 해온 아버지를 친인척 채용비리의 당사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윤 의원과 정의연이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착복.. 더보기
황색언론이 박원순의 죽음을 소비하는 방법 지난 몇 일간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바래질까봐, 부정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야인 생활을 끝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2011년 저는 본격적으로 정치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박 시장 관련 글도 꽤 많이 썼지요. 찾아보니 지난 10여 년간 스무 편 정도의 기사를 썼더군요.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시장의 권위적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먼거리에서 흐뭇하게 지켜봐온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작금의 사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10여년 가까이 박 시장의 행보를 관찰해온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먼 길 떠나는 박원순, 그리고 '망자'에 대한 예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긴 족적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는 '성희롱'의 개념조차 없던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변론하면서 여성인권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섰고, 성범죄-성폭력 등 사회의 부조리를 공론화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의 시민단체 활동을 주도하면서 풀뿌리 시민운동의 기반을 닦아놓기도 했죠. 서울시장 취임 이후로는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반값식당, 자살예방종합계획 '마음이음 1080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반원순표' 복지행정을 이어가며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명박·오세훈 등 한나라당 소속(현 미래통합당) 전임시장들의 무분별한 전시행정으로 천문학적 빚..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겉도는 이유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정책들이 제때 입법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부동산은 어느 정부에게든 쉽지 않은 의제다. 잘 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아예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그런 이유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 더보기
곽상도는 어떻게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나 6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등지에서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을 향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했다가, 불투명한 재산증식 과정이 부각되며 역관광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곽상도 입장에서는 최근 갑론을박이 뜨거운 부동산 정책과 관련래 논란을 더 확산시키려다, 되레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됐습니다. 일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곽상도의 재산증식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21대 총선 전인 지난 3월 26일 국회 관보에 따르면, 2020년 신고 당시 곽상도의 재산은 총 38억741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중 예금이 무려 20억7948만 원(배우자 7억9434만 원 포함)이고, 토지·건물 .. 더보기
진퇴양난...사면초가에 빠진 윤석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은 요즘 사면초가에 빠져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한 1심 재판이 있었다. 조 전 장관을 잡기 위해 전무후무한 수사를 펼쳐왔던 검찰의 막가파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들어난 것.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했던 조범동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의혹의 주요 쟁점이던 정 교수의 공모혐의와 관련해 금융위 허위보고는 무죄, 횡령 혐의는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적시했다. 증거인멸교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마저도 "이 판단은 기속력도, 확정 기판력도 없는 제한적이고 잠정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모펀드 의혹의 중심에 정 교수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 더보기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 윤석열이 물러나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기조에 반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부르짖어왔고, 그 적임자로 윤석열을 선택했다. 지명 당시 윤석열 스스로도 대통령의 뜻을 쫒아 검찰개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총장 취임 이후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일개 외청기관으로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총장이 직속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갑론을박이 뜨거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자문단 소집 논란에서 보듯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무시한 독단적 행보로 지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는 직제와 조직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 더보기
'마이기레기닷컴' 선정' '6월의 기레기'를 발표합니다 '마이기레기닷컴'이 선정한 '6월의 기레기'를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하수상한 시절이 계속되는 와중임에도 기레기들에게는 외려 이 시국이 오보와 가짜뉴스를 양산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이었나 봅니다. 6월 달에도 맨 정신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쓰레기 기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번 달에도 '역시나' 쓰레기 보도량 1위는 친일매국신문의 대표주자인 조선일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번 달에 적발된 93개의 기사 가운데 무려 20개를 기록해, 3개월 연속 이달의 '쓰레기 언론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앞다투어 조선일보 폐간 운동에 돌입하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일매국신문의 쌍두마차 중앙일보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총 14개의 기사로, 3개.. 더보기
민주당은 2005년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잊었나? 국회 원 구성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오는 29일로 또 연기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본회의 개의를 미루며 여야에 3일 동안 마지막 협상 기회를 준 것이죠. (말이 좋아 말미를 준 것이지, 통합당의 버티기에 놀아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 합니다.) 이날 본회의가 연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박 의장과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는 본회의 개최를 연기한 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여야의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입법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여야간 협상을 통해 국회 원 구성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박 의장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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