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총파업 엄포 놓은 의협..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덕분이라며 챌린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챌린지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농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를 희화화했다고 꼬집은 것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수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던 참이었다. 관련 기사에는 의대생들을 집단행동을 꼬집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의협을 향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비 의사들인 의대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당위는 차고도 넘친다. 코로나19 사태가 그 이유를 명징히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신천지발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을 덮쳤을 때 전국 각지의 의사.. 더보기
광복회장 기념사에 통합당이 발끈하는 이유 광복절 기념식에서 이승만을 친일파로 규정하는 등 친일청산을 강조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승만·안익태 등의 친일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친일 반민족 인사들의 이장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며 "반성 없는 민족 반역자를 끌어안는 것은 국민화합이 아니다. 친일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친일청산을 부르짖자 통합당은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 회장의 기념사에 대한 통.. 더보기
빨간불 켜진 민주당, 정신 안 차리면 열린우리당 시즌2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 1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33.4%, 통합당은 1.9%포인트 상승한 36.5%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 이후 두 당의 지지율이 역전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양당제가 고착돼 있는 정치 지형에서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것은 그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의존한 경향이 컸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동안에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우리나라의 유권자 정치 지형은 대략 진보 30%, 보수 30%, 중도·무당층 40% 정도로 나뉘어진다. 그런.. 더보기
쓰레기 같은 불량 언론, 반드시 퇴출시켜야.. 경제 성적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편적인 지표를 근거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어렵지만 5월부터 고용 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11일 발표된 OECD의 에서는 다른 회원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악화폭이 아주 작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업소 및 음식점,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세계 경제가 크게 휘청이는 비상시국임을 감안하면 선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통계청 발표를 보면, 취업자 수는 2019년 한해 30만명이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 56만 천명, 2월 49만2천명이 증가했.. 더보기
사상 최악 물난리마저 정쟁으로 악용하는 통합당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며 인명과 재산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사망자수는 3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수 역시 12명에 달한다.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수도 7500명을 넘어섰다. 말 그대로 전국이 물난리로 홍역을 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재조명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발전소를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다.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에 전국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통합당은 사고 수습과 위로보다 당리당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 그것도 총체적 부실로 판명난 4대강 사업을 치켜세우며,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발전소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앞세우.. 더보기
4대강 사업 확대했다면 피해 최소화 할 수 있었다? 통합당의 새빨간 거짓말 열흘 넘게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오전 현재 31명이 목숨을 잃었고, 11명이 실종됐으며, 수 천명의 이재민과 7천 건에 달하는 시설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가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져만 가는 시기, 모두가 힘을 합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어 빈축을 사고있다. 통합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에 수해 피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 망연자실 하고 있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통합당은 이번 폭우를 4대강 .. 더보기
현직 부장판사의 자기고백.."저는 짐승입니다"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새벽단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요약하면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의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과세 정책 역시 아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검찰의 과잉 수사행태를 꼬집으며 검언유착 사건의 당사자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선비정신'을 예로 들며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고 현 시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마 강 부장판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시국을 걱정하는 법조계 고위 인사의 '고언'이라 여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의 실체를 알고나면 그의 글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역겨운 '개드립'.. 더보기
언론 개혁..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유엔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지난 6월 발간한 '지속 가능한 개발 2020(Sustainable development 2020)'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을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 된 지난 3월4일부터 5월12일까지 인구 100만명 당 치사율과 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이 평균적으로 감염시키는 인원 수), 통제효율성 등 3가지 지표를 통해 각국의 대응방식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종합지수 0.90으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라트비아(0.78), 호주(0.76), 리투아니아(0.75), 에스토니아(0.75)가 이었다. 반면 독일(0.63)이 19위, 스웨덴(0.61)은 22위, 미.. 더보기
집값 떨어뜨리는 나라 없다? 또 들통난 윤희숙의 거짓말 보수언론의 윤희숙 (서초갑·미래통합당 의원) 띄우기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30일 있었던 국회연설을 치켜세우며 연일 윤희숙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신드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윤희숙을 부각시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연설의 대부분을 (자신 같은) 임대인을 대변하는데 주력하는 등 반론이 제기되며 윤희숙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 윤희숙은 최근까지 다주택자였고, 서초구갑 출마를 위해 총선 전 마지못해 임차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차인인 현재도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소유한 어엿한 임대인이다. 그럼에도 윤희숙은 그 사실은 거론하지 않은 채 임차인인 것처럼 연설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더보기
국대떡볶이가 '무슨 죄?..오너리스크에 애타는 가맹점주들 외국에 살다보니 프랜차이즈 업체 '국대떡볶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맛은 어떤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인지도가 높은지, 매출은 어떤지, 가맹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알 것 같다. 이 프랜차이즈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요즘 김상현 대표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지난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김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9월 24일 그가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는 메시지가 더 퍼졌으면 좋겠다"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자 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