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뉴스

 

KBS가 1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의심할 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한 전날 방송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이날 <뉴스 9>을 통해 "다양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고개를 숙인 것이죠.

주목할 것은 KBS의 사과가 이동재 기자측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나눈 녹취록을 전격 공개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KBS 기자 등을 고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와 검찰권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국 사태 당시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대서특필했습니다. KBS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이 검증없이 보도한, (KBS측의 말을 빌자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행위에 대해 그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주도했던 조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습니다. 그러나 정 교수의 공모혐의와 관련해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금융위 허위보고는 무죄, 횡령 혐의는 공모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사모펀드 의혹의 중심에 정 교수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무력화시킴과 동시에 조국 전 장관이 초대형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었던 언론의 보도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의혹들을 검증없이 퍼나르기 급급했던 언론들은 조 전 장관 일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과는커녕 입장 표명조차 없습니다. KB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광기 어린 마녀사냥에 일조했으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이동재측이 녹취록을 공개하고, 한동훈이 기자 등을 고소하자 하루 만에 득달같이 사과를 한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이해가 가시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고소가 두려웠던 것으로밖에는 저는 받아들 수 없습니다. KBS가, 아니 이 나라 언론이 검찰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들과 공생하는 관계(검언유착)에 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 극명한 괴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일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하반기 저와 제 가족 관련하여 엄청난 양의 허위 과장 추측 보도가 있었지만,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도저히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며 "이제는 동법이 허용하는 신청기간이 지난 기사, 언론이 아닌 개인 유튜브 내용의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성이 심각한 경우는 형사고소를 병행할 것(제가 고소한 결과 월간조선 우종창 기자는 유죄판결이 나서 법정구속되었고,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용호 등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습니다)"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 모두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기획·표적수사와 언론의 무차별적인 왜곡으로 자신과 가족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론의 오보와 왜곡보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야 할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책임 없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언론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막가파 언론의 횡포는 나날이 커져갈 것이고, 희생자는 더욱 늘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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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7.21 09:00 신고

    자유를 주었다니 합리적이지 않은 기사로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를 멍들게 하는군요. 매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자업자득 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21 12:20 신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개혁이 시작돼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언론개혜도 교육개혁도 의지조차 없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야 하는데 직접 내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은 일이라 강겅너 불구경입니다.

  3.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21 16:31 신고

    딱 졸린 시간이네요
    커피 한잔 하세요 ~~
    좋은 글 잘보고
    공감 많이하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22 05:23 신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5.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7.22 06:4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22 07:26 신고

    반격...기대됩니다.

  7. Favicon of https://theeverythingforcanada.tistory.com BlogIcon 김사장&정백수 2020.07.23 20:24 신고

    흠...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려는 사람들이 없네요...

ⓒ 연합뉴스

당연히 그래야지요.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을까요?

뭔가 사안이 확실하게 정리돼야 말을 하고 말고

하지 않겠어요?

 

드러난 게 없잖아요.

고소인측의 주장과 성추행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법적으로 불확실한 정황증거들 몇 개만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슨 입장을 밝혀요?

 

피해자와 당연히 연대해야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그 전제 아래 피해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주장이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피해자 생각 안 한답니까? 연대하기 싫대요?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는 데 자의적으로 사건을 확정해 버리고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의원님과 정의당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에 힘 좀 빼세요.

누가 보면 꼭 화난 사람처럼 보여요.

정치는 내 편을 누가 많이 만드느냐의 게임입니다.

이렇게 적을 많이 만들면, 의원님도 정의당도

미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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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19 08:27 신고

    성경구절이 생각나는 이번건입니다

  2. Favicon of https://hyundolg.tistory.com BlogIcon 부자엄마로 살기 2020.07.19 08:29 신고

    포스팅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3.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19 15:03 신고

    어둑어둑하니 비가 오려나봐요 ~
    포스팅 잘보고
    하트남기고 갑니다 ~
    행복한 주말 되세요 ~~^^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19 15:10 신고

    해여지요.
    스스로 하나뿐인 목숨을 끊을 그 무엇이 있었는지... 꼭 밝혀야합니다.

  5.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7.20 07:02 신고

    비가 많이 오는 한주 시작이네요~
    포스팅 잘 보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21 06:37 신고

    기다림이 필요한 듯...ㅠ.ㅠ

ⓒ뉴시스

 

미래통합당이 당의 핵심 비전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에 '성폭력 없는 사회'를 포함시켰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인터넷 매체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통합당 관계자가 "정강·정책 초안에 성인지 관점에서의 양성 평등과 '성폭력 없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집어 넣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아무리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족속들이라지만 이런 모습을 보고있자면 정말이지 정나미가 뚝 떨어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논란에 편승해 이참에 '성나라당'으로 각인돼 있는 당의 이미지를 털어내 보겠다는 심신일 것이다.

그런데 통합당의 이같은 약삭빠른 대처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성범죄를 비롯해 성추문 이력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 도무지 믿음이 안 가는 데다, 외려 통합당의 추잡스런 과거들이 재조명되면서 누리꾼들의 조롱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합당의 성 관련 추문은 일일히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로 부지기수다.

최연희 전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정형근 전 의원의 이른바 '묵주사건', 정우택 의원의 '관찰사 관기 발언',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김형태 전 의원의 '제수 성폭행 의혹', 김무성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논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추행 사건', 심학봉 전 의원의 '성폭행 논란', 홍준표 대표의 '강간 모의 논란', 이완영 전 의원의 '여기자 성폭력 논란, 최교일 의원의 '스트립바 출입 논란', 여성당원 연찬회 '엉당이 춤 논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성 관련 비위 사례를 한국당 소속 지자체장이나 당 실무자로 확대할 경우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괜시리 저 당의 별칭이 '성나라당', '색누리당'으로 불리는 것이 아닌 것이다.

박 시장 성추행 의혹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젠더 논란의 본질은 남성 권력과 계급에 의한 성적 억압과 착취에 있다. 위계와 서열 문화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남성의 사회적 약자(여성)에 대한 폭력과 공격이 핵심인 것이다.

통합당은 지난 수십년 동안 권력을 독점하다시피하면서 권위주의와 남성우월주의, 조악한 여성 인식과 젠더 감수성을 키워오는데 크게 일조했던 정당이다. 그런 그들이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기미를 보이자 '성폭력 없는 사회'를 부르짖고 있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는 임기응변식 처방과 대처가 만연하다는 사실에 있다. 특히 한국당은 그에 있어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평상시엔 보편적 복지를 사회주의 좌파정책이라 맹공을 펴면서 선거철만 되면 각종 복지공약을 공수표처럼 남발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관해왔으면서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밑도 끝도 없이 비판하며 민심을 흔들어 놓는다.

무조건적으로 반대와 몽니를 부리며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경제·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묻지마 반대를 고수하며 정부가 실책과 실수를 하기만을 목을 빼고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저들이다. 

멀쩡하던 대한민국 경제를 환란 위기로 몰아넣고,철지난 냉전체제를 고수하며 국가 안보를 파탄낸 장본인들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외교안보를 비난하고 헐뜯기에 혈안이 돼있다. 총풍사건, 차떼기 사건, 국정원 사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국기를 문란케하고 헌정질서를 유린시켰으면서 되레 정부·여당의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 대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통합당이 당의 핵심 비전을 담은 정강·정책 초안에 '성폭력 없는 사회'를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 상황이 웃픈 이유는 이 억지스런 코미디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성폭력 없는 사회'를 부르짖기 전에 통합당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 갖은 성폭력과 성추문에 노출돼있는 이들이 '성폭력 없는 사회'를 부르짖는다면 돌아오는 건 냉소와 조롱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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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18 13:49 신고

    주말날씨 너무 좋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2.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7.19 07:16 신고

    좋은 주말 잘 보내시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KBS뉴스 화면 갈무리

 

뜨거운 논란 속에 백선엽이 결국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대전현충원은 16일 안장자 정보에 백선엽의 성명과 계급, 군번, 신분, 사망일자 등과 함께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이 모셔져 있는 국가보훈의 성지, 민족의 성역입니다'라고 돼있기 때문이다.

'반민족행위자'가 '국가보훈의 성지'이자 '민족의 성역'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일제에 부역하며 독립군을 때려잡던 이가 독립투사들이 안장돼 있는 곳에 함께 묻히는 현실. 한 편의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다. 이 지독한 이율배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주지하다시피 백선엽은 일제 시대 때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하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민족반역자다. 이같은 사실은 2009년 발간된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더라면 독립이 빨라졌다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다"

1983년 백선엽이 일본에서 발간한 책 '대(對) 게릴라전-미국은 왜 졌는가'에 나오는 대목이다. 백선엽 역시 간도특설대 활동을 했었다고 자신의 친일행각을 인정한 바 있다. 군인 양민 가릴 것 없이 무자비한 도륙과 만행을 저지른 간도특설대에서 활약했다는 것만으로도 백선엽은 지탄받아 마땅한 인물이다.

해방정국 당시 반민특위가 해산되지 않았다면 민족반역자로 처단되었을 인물이 바로 백선엽이다. 그러나 해방정국의 극심한 혼란을 틈타 백선엽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한국전쟁에서의 공훈과 냉전시대 반공이데올로기에 편승해 승승장구했다. 민족을 배신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는 천인공노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친미와 반공을 앞세워 영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은 청산했어야 할 친일부역자에 대한 단죄를 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는 나라, 백선엽 같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강남땅에 수천억 빌딩을 소유하는 나라,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이 친일부역자와 같은 곳에 안장이 되는 나라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친일 행적으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파의 무덤을 강제 이장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권칠승·김해영 의원 등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강제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등 수구세력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철천지 원수를 가족 선산에 모시는 이는 없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독립 선열과 그들을 핍박하던 친일부역자가 한 곳에 안장되는 비극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린 선열에 대한 도리이자, 나라의 품격에 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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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7.17 09:30 신고

    일본한테 야스쿠니신사 문제 해결하라고 하기에 앞서 우리부터 청산해야 떳떳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17 10:43 신고

    날씨가 화창하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행복한 하루되세요 ~~♡

  3.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20.07.17 11:44 신고

    일본에서도 영웅이라던데...이러니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겠습니까? 참담한 현실입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18 05:29 신고

    가야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시나봐요.ㅠ.ㅠ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18 06:56 신고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올려진 사람, 독립투사 때려 잡는 인간이 현충에 가면 애국지사 묘역 다시 만들어야겠습니다.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18 07:00 신고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선인학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 시선뉴스

 

정의연이 13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통해 해당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연을 향한 수구언론의 악질적 왜곡보도를 기억하는 이들이라면 이번 언론중재위의 조정신청에 의한 정정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론개혁의 당위와 필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불과 몇 개월전 수구언론은 윤 의원과 정의연을 타겟으로 삼아 왜곡과 날조를 일삼았습니다. 회계상 실수를 회계부정으로 둔갑시켰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수년 동안 건물관리를 해온 아버지를 친인척 채용비리의 당사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윤 의원과 정의연이 기부금과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착복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윤 의원이 경매로 구입했다는 아파트 구입자금 2억 6천만 원의 출처를 물고늘어지는 논지의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이 제기했던 숱한 의혹들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외려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언론의 광기 어린 마녀사냥식 보도행태만 도드라졌을 뿐 아닌가요.

문제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언론이 악의적으로 왜곡보도에 한다고 해도 그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중재위가 정의연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문만 내면 그뿐입니다. 언론의 사실 왜곡으로 수많은 억측과 오해가 발생하고, 당사자의 인권과 명예가 무참히 짓밟혀도 언론사는 달랑 몇 줄의 정정보도만 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앞으로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언론중재위의 정정보도 결정이 났지만 과연 저들이 콧방귀나 뀔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저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언론중재위가 뭐라하든 말든 피해를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언론의 횡포를 두고봐야 합니까?

언론은 사회의 공기와도 같습니다. 오보를 내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언론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공정보도의 가치를 상실한 언론의 막가파적 전횡을 막으려면 언론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가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13_입장문_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중간 결과 보고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는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보다 책임감 있고 성숙한 대한민국 언론인의 자세를 요청하는 심정으로 지난 6월 15일 7개 언론사의 8개 기사, 6월 25일 4개 언론사의 5개 기사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1차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2건은 기사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 기사삭제로 각각 조정 성립, 3건은 정정보도문 게재, 반론보도문 게재, 제목수정 등으로 각각 강제 조정되었고 기타 기사들에 대한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 3건은 정정보도문 게재, 제목수정 등으로 조정 성립, 기타 기사들은 다음 기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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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별 조정 결과 안내]


◆ 조선일보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정정보도 게재>

- 6월 16일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의 “[단독] 윤미향이 심사하고 윤미향이 받은 지원금 16억” / 6월 16일 조선비즈 김민우 기자의 “그렇게 피해 다니더니…정부지원금 16억원, 윤미향이 심의해서 정의연에 줬다”

☞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그 구성과 역할이 다름. 또한 정의연 이사가 국고보조사업 수행기관을 결정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참여한 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셀프’ 심의, ‘셀프’ 수령 등의 프레임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정의연의 명예를 훼손함. 이에 정정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됨.


◆ 중앙일보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제목수정 및 정정보도 게재>

- 6월 19일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의 “정의연 감사편지 쓴 날…후원자 25명, 기부금 반환 소송”

☞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나눔의 집” 후원자 23명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자 2명으로 정의연 후원자는 없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연 후원자가 후원금 반환소송을 주도하는 것처럼 기사를 작성함. 정의연이 후원자들에게 감사편지를 쓴 날은 소송 제기일도 아님. 중앙일보는 허위사실과 왜곡된 사실을 악의적으로 섞어 보도함으로써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함. 이에 해당 기사의 제목수정과 정정보도 게재로 조정이 성립됨.


언론중재위 강제조정 <정정보도 게재>

- 5월 19일 중앙일보 김준희 기자의 “[단독]"'아미'가 기부한 패딩···이용수·곽예남 할머니 못 받았다"”

☞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패딩을 당사자에게 전달했음을 이미 입증한 바 있음. 허위기사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양딸의 제보’라는 명목으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옴. 이에 언론중재위에 의해 정정보도로 강제 조정됨.


언론중재위 강제조정 <반론보도 게재>

- 6월 10일 중앙일보 한영익 기자의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

☞ 내부 소식지 디자인 수원신문사 발주비용과 ‘김복동 장학금’ 사업 내용이 ‘재벌회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비유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사실을 왜곡해 보도함. 이에 반론보도 게재로 조정됨.


◆ 서울경제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기사삭제 및 정정보도 게재>

- 5월 21일 서울경제 허진 기자의 “[단독]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

☞ 서울경제는 여가부로부터 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 금액 관련 근거 없는 허위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함. 언론중재위의 조정으로 서울경제는 해당 기사 삭제와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도 관련 기사가 더 이상 열람·검색되지 않도록 함(2020년 7월 2일).


◆ 국민일보

언론중재위 조정성립 <기사삭제>

- 6월 9일 국민일보 권혜숙 기자의 ““후진국도 아니고, 정의연 장부도 없다니” 회계사회 회장 한탄”

☞ 정의연이 장부조차 두지 않고 불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하는 것처럼 인터뷰 내용과 다른 사실을 악의적으로 제목화해 보도함.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이 명백한 바 기사삭제로 조정이 성립됨.


◆ 한국일보

언론중재위 강제조정 <제목수정>

- 5월 19일 한국일보 박경우 기자의 “‘아미’가 할머니 숫자 맞춰 기부한 패딩… 이용수 할머니 못 받아”

☞ 정의연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패딩을 당사자에게 전달했음을 이미 입증한 바 있음. 허위기사로 드러났으므로 정의연이 잘 전달했다는 취지의 제목 수정으로 강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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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연날리기 2020.07.16 15:14

    언론위 중재가 되면 뭐하노... 우리 어르신들과 단편적 기사를 액면만 보는 정신 노약자층들에겐 이미 저들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각인되어 버렸는데....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20.07.17 09:21 신고

      그러니까, 언론개혁을 하루 빨리 해야겠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16 15:51 신고

    좋은 포스팅 잘보고
    공감 남기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3.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7.16 16:45 신고

    보도는 대문짝만하게 하고, 오보는 코딱지만하게 그것도 이슈 다 끝나서 하니 뭐 효과가 있나요
    어제도 술드시는 아저씨들 보니깐 최초 보도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고, 한분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 같았는데 좀 안쓰러워보였어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17 06:21 신고

    월간 조선은 정정 보도가 아니라 사죄 보도를 내야 할것입니다
    X레기들..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17 07:17 신고

    왜곡보도.. 그 파급력에 비해 조정결과를 보는이는 별로 없어요
    고통을 결국 피해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몇 일간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바래질까봐, 부정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야인 생활을 끝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2011년 저는 본격적으로 정치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박 시장 관련 글도 꽤 많이 썼지요. 찾아보니 지난 10여 년간 스무 편 정도의 기사를 썼더군요.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시장의 권위적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먼거리에서 흐뭇하게 지켜봐온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작금의 사태를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10여년 가까이 박 시장의 행보를 관찰해온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살아온 지난 수 십년의 족적이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져내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 일간 뉴스를 아예 보지 않았던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있던 인간 '박원순'과 성추행 가해자 박원순 사이의 괴리감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국 사태와 정의연 논란에서 보듯, 이 나라 언론이 이 사안을 어떻게 대할 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에 더해 정치와 진영논리가 개입하게 되면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그야말로 혼돈과 혼란의 아노미 상태로 빠져들고 말게 될 겁니다.

오늘 잠시 짬을 내어 언론 기사와 SNS, 유튜브 등을 살펴보니 역시나 예상대로입니다. 광고와 트래픽에 목을 매는 무수한 황색 언론들과 유튜버 등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의 기사로 대놓고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더군요. 대중들 역시 니편 내편을 가르는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언론은 이 모습 역시 고스란히 생중계하면서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박 시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행적을 둘러싸고 끔찍한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잠시 이 사건을 한발짝 떨어져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의 핵심은 박 시장이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하고 희롱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는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진실게임을 벌여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 시장은 세상을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박 시장이 대권까지 넘보던 유명 정치인이었던 이상 사건이 이대로 종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수사종결은 안 된다며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소인이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더욱이 정치논리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갈 공산이 아주 커져버렸습니다. 정치권과 이 나라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 이미 답이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광고와 트래픽을 노린 언론의 황색 저널리즘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야권은 야권대로 정치적 이득을 보기위해 정치 공세에 사력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박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의 흑백 공방전이 펼쳐지면서 논쟁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겁니다. (실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 한 건 이 과정에서 언론과 정치권이 보호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는 고발인에 대한 2차 피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조폭 저리가라 할 정도로 잔인무도하고 안정사정 없는 이 나라 언론과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안 하는 것, 못 하는 것이 없는 이 나라 정치인들의 생리를 감안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거의 '백프로'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고발인 측의 행보입니다. 만약 고발인의 목적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성추행의 증거를 다 공개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고발인 측이 지금처럼 기한을 정해 조금씩 증거를 공개하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고발인의 신상이 결국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이에나 같은 이 나라 언론의 생태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고소인의 신상이 먼저 털리게 될 테니까요.

고발인이 성추행 증거를 빨리 밝혀야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박 시장의 죽음과 관련해 이런저런 음모론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보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입증할 증거 공개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고소인을 향한 억측과 음해 등 2차 가해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구체적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소인은 용기를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편이 고소인의 명예를 지키고 2차 피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물증이 공개된다면 박 시장의 행위를 둘러싼 논쟁은 자연스럽게 설 저리를 잃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언드리자면, 언론은 의지할 대상도 신뢰할 대상도 아닙니다. 공정의 가치를 상실한 이 나라 언론이 이 사건을 소비하는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대중의 관심을 얼마나 끌 수 있는가. 트래픽을 얼마나 남길 수 있는가. 광고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진실보도? 공정보도? 피해자 인권? 피해자 보호? 미안한 얘기지만, 이 나라 언론에게는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정치권과 언론에 기대는 순간, 고발인의 명예는 물론 보호받아야 할 인권까지 흔들리게 되고 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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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20.07.15 12:22 신고

    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더군요. 우리 언론을 일도 신뢰하지는 않지만...

  2.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15 14:52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보내세요 ~~^^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15 15:10 신고

    언론이 책무를 버린지 오랩니다. 이해관ㅖ에 따라 논조가 바뀌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언론개혁에 대한 '개'자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16 06:12 신고

    안타까운 한 분이...사라지는 그런 기분...ㅠ.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16 06:22 신고

    하이에나들이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일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이 심히 개인적으로 못 마땅합니다.

  6.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7.16 07:39 신고

    오늘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SNS,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사진입니다.
많은 이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라면
충분히 저럴 수 있습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해서는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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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lchmcm3080.tistory.com BlogIcon 마음의 울림 2020.07.13 09:12 신고

    좀 과하다는생각이드네요 ㅡㅡ 좀 자중했으면 하네요

  2. 연날리기 2020.07.13 17:52

    이재명지사가 예전에 그런 뜻의 표현을 했다지요... 노무현전대통령의 잘못이...저들같은 부류들의 종자들을 인간처럼 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딱 맞는 말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털복숭이 지렁이 입니다. 양심에 털이 난 연체 동물로 땅속에서 숨어 살아야 할 존재들인데 인간계로 잘못 기어 올라와 다수 해를 살면서 여러 민폐를 끼치네요.

  3.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7.13 18:11 신고

    정말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7.13 22:55 신고

    뭐 금수 맞습니다.
    저들은 오직 수익에 환장한 금수들입니다.
    결국 버려질 것이고 처절하게 후회할 때가 오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관심없습니다. 금수들에게는 관심 자체가 쓰레기같은 생각이니까요,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14 06:47 신고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욕 먹어도 삽니다.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14 09:39 신고

    짐승도 저러지는 않습니다.

  7.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15 07:11 신고

    이해안되는 세분입니다.ㅠ.ㅠ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긴 족적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는 '성희롱'의 개념조차 없던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변론하면서 여성인권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섰고, 성범죄-성폭력 등 사회의 부조리를 공론화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참여연대,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의 시민단체 활동을 주도하면서 풀뿌리 시민운동의 기반을 닦아놓기도 했죠.

서울시장 취임 이후로는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 반값식당, 자살예방종합계획 '마음이음 1080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반원순표' 복지행정을 이어가며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명박·오세훈 등 한나라당 소속(현 미래통합당) 전임시장들의 무분별한 전시행정으로 천문학적 빚더미를 앉고있던 서울시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재정건성성을 건강하게 바꾸어놓았습니다. 민주적인 리더십으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시정운영의 새로운 전기를 열어놓은 이도 박원순 시장이었습니다. 민선시장 최초로 그가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조문을 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애도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선후관계란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상중'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 말해야 한다는 건 철이 들면 저절로 알게 되는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이자 상식입니다. 고인과 유족을 위한 산 자들의 예의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의 상중에 누가 저런 말을 했다면 저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내비쳤을지 궁금합니다. 정의당의 연이은 헛발질이 참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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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1 04:42

    비밀댓글입니다

    • 2020.07.11 04:51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11 04:51 신고

    아까운 분이 또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11 06:52 신고

    왜? 왜? 라는 의문이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ㅡ.ㅡ;;

  4.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11 14:16 신고

    오늘도 좋은 정보 잘보고
    야무지게 공감하고 갑니다 ~
    행복한 토요일되세요~~♡

  5.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7.13 18:13 신고

    본인의 잘못은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은 ♬♫♪♫♫으로 보이나봅니다.
    어린나이에 완장차니 눈에 보이는게 없나보네요
    저도 손절했습니다. 노회찬의원이 참 그립네요.

ⓒ 노컷뉴스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정책들이 제때 입법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부동산은 어느 정부에게든 쉽지 않은 의제다. 잘 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아예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그런 이유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처러 주택을 거주가 아닌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환경에선 더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겉도는 건 이론 환경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에 설익은 정책들이 섯부르게 발표됐고, 비판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6·17대책에 2030 세대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바늘구멍' 통과하기인 취업 문제를 벗어난다 해도 그들 앞에는 아파트 청약이란 높은 벽이 기다리고 있다. 청약 당첨의 기회는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고, 대안으로 여겨지던 '갭투자'(전세금을 낀 주택매매)나 '줍줍'(무순위청약)마저 6·17대책으로 사실상 가로막히게 됐다. 이렇게 되자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2030세대에게는 되레 내집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또하나의 벽처럼 느껴질 터다. 정부가 6·17대책을 설계하고 발표하면서 이같은 청년세대 현실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언론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 여권 관계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다주택 보유 실태 역시 2030세대들의 실망과 분노를 유발시키는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수구언론과 통합당은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을 꽤뚫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면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년에 걸쳐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이뤄졌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투기라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비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으로 갈팡질팡하는 사이 반사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통합당의 공세는 수구언론의 측면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을 선동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김 위원장의 비판은 역으로 지난 수십년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온 보수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정부 정책에 맹공을 펴는 선정적 헤드라인에 노출된 이상 대중은 언론의 가이드라인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미통당 의원의 다주택 소유 빈도가 더 많음에도 타깃이 여권인사에 집중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던 종부세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현 미통당이고, 이마저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유명무실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아니 기억하고 있다 해도 부동산이란 휘발성있는 주제 앞에선, (지금처럼) 아주 쉽게 무력화된다.

종부세 논란이 일으킨 나비효과로 참여정부는 허망하게 정권을 내주어야 했다. 하이에나 처럼 정부 여당의 실책이나 실정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수구언론과 미래통합당의 존재를 감안하면 정책 하나 하나, 언행 하나 하나에 더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둑은 이미 무너졌다. 수습은 오롯이 정부여당의 몫이다. 보유세를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와 규제를 강화하고, 장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백지신탁하게 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고, 젊은세대를 위해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고...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권의 철학이며, 의지다. 이제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참여정부의 아픔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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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7.08 12:11 신고

    6.17부동산 대책이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더 옥죄는 일이 되서는 안되겠네요. ㅜㅜ
    코딱지만한 땅 떵어리 쪼개 쓰려니 참 ....

  2.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08 13:45 신고

    좋은 정보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7.08 14:28 신고

    무더운 날씨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09 06:51 신고

    어찌 되었건 투기는 이번에 잡아야 합니다.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09 08:52 신고

    보유세도 양도소득세도 높이기만 하는 주택정책.... 전세받아 분양받아 두채를 가진 서민...팔 수가 없는데...
    고래 싸움에 세우 등터지는 꼴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10 06:45 신고

    손을 못대던....부동산정책...이제 확실하게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보고가요

ⓒ 연합뉴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등지에서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을 향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했다가, 불투명한 재산증식 과정이 부각되며 역관광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곽상도 입장에서는 최근 갑론을박이 뜨거운 부동산 정책과 관련래 논란을 더 확산시키려다, 되레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됐습니다.

일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곽상도의 재산증식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21대 총선 전인 지난 3월 26일 국회 관보에 따르면, 2020년 신고 당시 곽상도의 재산은 총 38억741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중 예금이 무려 20억7948만 원(배우자 7억9434만 원 포함)이고,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산 역시 15억6597만 원에 이릅니다. 곽상도 명의인 서울 송파구 소재 장미아파트(재개발 예정)의 현재 시세만 해도도 10억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곽상도의 재산이 단기단에 급속도로 불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 곽상도의 재산신고액은 6억913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인 2013년에는 29억4400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5년 만에 무려 23억여 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곽상도의 재산은 계속해서 불어납니다. 2016년 31억8985만 원, 2017년 33억9073만 원, 2018년 34억722만 원, 2019년 37억1460만, 그리고 2020년에는 총 38억741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곽상도의 재산은 최초 신고할 당시보다 6배 가량 늘어났고, 국회의원 신분이 된 2016년 이후만으로 국한지어도 4년 만에 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조금, 아니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황금알을 낳는 마이다스의 손이라도 가진 것인지 아니면 투자의 귀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것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곽상도가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막대한 재산을,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에 불러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그렇게 단기간에 증식시킬 수 있었을까요. 세간의 궁금증은, 아니 의구심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산을 불려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인 그가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불릴 수 있다는 게 상식적이지는 않으니까요.

곽상도는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12년 만에 무려 30억 원이 넘게 재산이 불어나기도 했죠. 그런 그가 윤미향의 아파트 구입 자금 2억 6000만 원의 출처를 문제 삼고, 아파트를 팔아 2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대통령의 아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곽상도를 보고 있자니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유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 "우리의 모세 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중 죄가 없는 이가 먼저 돌을 던지라".

가림막 뒤에 숨어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비겁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를 비난하는 사람은 저열합니다. 곽상도가 하는 짓이 바로 그렇습니다. 음흉하고 비열할 뿐더러,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곽상도의 가증스런 작태를 멈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문해야 합니다. 당신의 재산 형성 과정부터 낱낱이 밝히라, 어떻게 수년 만에 수십억 자산가가 되었는지 소상히 밝히라고 말입니다. 공정의 가치는 그럴 때에라야 비로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화제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  ☞ Mygiregi.com

 

♡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07 07:07 신고

    제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참 재주도 많은 인간이네요...ㅜ

  2. 참나 2020.07.07 12:27

    곽상도가 다주택자들을 욕한적 있나? 곽상도는 스스로 욕할 필요도, 자격도 없음을 알고있었는데 반해, 민주당 패거리들은 지들은 아닌척하면서 욕하고 있었던거지. 그게 문제인거야.

  3.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07 16:48 신고

    좋은 글 잘보고
    공감 야무지게 하고 갑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

  4.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7.07 17:47 신고

    정치인이 단기간에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면
    부정 부패 아니면, 불법 투기 아닐까요???
    '똥 묻는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라고 하더니 우습네요.ㅎ

  5.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7.07 23:07 신고

    김남국 의원이 맞불을 놓았더군요.
    예전처럼 호락호락 하지는 않겠고, 점점 약발이 약해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본인의 궁색함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6.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08 05:40 신고

    자기 몸에 똥은 안 보이던가 봅니다...

  7. 진심하나 2020.07.20 23:10

    곽상도 너나 밝혀라 그돈 어디서 났는지
    돈번 증거내놔바 거짓없음 내놓을수있잖아
    너네집 어떻게 그리 올랐냐 시민TF팀 꾸리고싶다

  8. 진심하나 2020.07.20 23:11

    곽상도 너나 다 오픈해라
    니 자산 어떻게 모았는지
    너 집값어떻게 쌓았는지
    거짓없이 깨끗하게 보여봐바
    그 비법좀 배우게

  9. 윤영민 2020.07.24 23:56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 자식 뿐 아니라 대한민국국민 되주세요~~

  10. 태미 2020.10.21 11:11

    국민의 힘당은 국민을 병탄한다
    국민의 힘당은 국민을 인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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