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보수언론의 윤희숙 (서초갑·미래통합당 의원) 띄우기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30일 있었던 국회연설을 치켜세우며 연일 윤희숙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신드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윤희숙을 부각시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연설의 대부분을 (자신 같은) 임대인을 대변하는데 주력하는 등 반론이 제기되며 윤희숙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실제 윤희숙은 최근까지 다주택자였고, 서초구갑 출마를 위해 총선 전 마지못해 임차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임차인인 현재도 서울 성북구 아파트를 소유한 어엿한 임대인이다. 그럼에도 윤희숙은 그 사실은 거론하지 않은 채 임차인인 것처럼 연설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이 윤희숙을 띄워주는 건 그들이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인 데다, 정부여당에 부정적 이미지를 덧칠하는 데 부동산만한 이슈가 또 없기 때문일 것이다. 임대인이면서 동시에 임차인인 윤희숙이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는 걸 알면서도 언론이 눈감아 주는 배경이다.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자 법치파괴자인 윤석열을 권력에 저항하는 투사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쨌든 보수언론 덕분에 윤희숙은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타게 됐다. 국회 연설 이후 윤희숙은 졸지에 (김태흠·주호영 마냥) 벼락부자, 아니 벼락 스타가 됐다. 

그에 고무됐을까. 윤희숙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4일 오후 국회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부동산 가격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

결론부터 말해 윤희숙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에 각국 정부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집값이 폭등하자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다주택자 과세, 대출 규제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만 해도 2016년을 기점으로 밴쿠버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주택 임대가격에 상한을 설정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 임대시장 규제를 도입했다. 윤희숙의 주장과는 달리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중앙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금새 들통이 나는 이 뻔한 거짓말을 윤희숙이 할 수 있는 건 언론이 쉴드를 쳐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당 의원이 윤희숙처럼 임차인 코스프레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랬다면 언론은 지금과 전혀 다른 행태를 보였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다.

대출 규제, 분양 규제,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주택시장에 투기광풍을 불러일으킨 건 박근혜 정부 때였다. 그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주며 투기를 부채질했다. 부동산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으면서도 그러나 이 정당은 지금 보수언론과 합세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파상공세를 펼친다.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황색언론이 만들어낸 거짓말쟁이 윤희숙을 앞세워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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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05 10:17 신고

    아,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현실적 괴리가 있는 주장에 어찌 이런 구조화된 언론의 시각까지 동원되어서
    계산적으로 지금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게,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이 파렴치한 행동과 말들이 왜 이렇게 버젓하게 유통되고 있을까요?

  2.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05 15:10 신고

    몸통은 황색언론!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8.05 17:07 신고

    오늘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4.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05 18:57 신고

    헐 척할게 따로 있지 진짜 너무하네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06 05:27 신고

    쓰레기 언론이 문제입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06 06:13 신고

    국민의 눈에는 다 보이는데...
    불행하나 모습이네요.ㅠ.ㅠ

  7.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06 06:38 신고

    이 사람들 입에 발린 소리 거짓말 사과...는 끝이 없습니다.
    역서청산을 못한 원죄가 갈수록 인간 쓰레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중앙일보

 

외국에 살다보니 프랜차이즈 업체 '국대떡볶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맛은 어떤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인지도가 높은지, 매출은 어떤지, 가맹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알 것 같다. 이 프랜차이즈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요즘 김상현 대표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지난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김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9월 24일 그가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코링크는 조국 것이라는 메시지가 더 퍼졌으면 좋겠다"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자 김 대표가 발끈하고 나섰다. 같은날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가 형사고소했다고 한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외교안보특보도 공산주의자"라고 되받아친 것이다. 그는 3일에도 "조국은 부패한 권력자"라며 "민정수석이었고 장관이었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조 전 장관이 국민 개개인을 고소, 고발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한 파렴치한"이라 거칠게 몰아 세웠다. 


무모한 건지 아니면 정신줄을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바짝 엎드려 있어도 모자랄 판에 되레 대통령과 외교안보특보까지 끌어들여 판을 키우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일 수밖에. 프랜차이즈 대표의 언행이 가맹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김 대표의 인식을 새삼 논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김 대표의 수준이 민주주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한심한 데다가, 이미 콘크리트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그의 통념이 깨질 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의 페이스북에 가보니 김 대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다. 비록 글이지만 민주 투사라도 되는 양 "자유 민주의 가치를 위해 피흘리기까지 싸울 것"이라 핏대를 올린다. 그러나 오랜 경험상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 치고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일베, 태극기부대, 통합당 등 수구 꼴통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Liberalism)와 민주주의(Democracy)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괴상한 용어는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두루 사용되고 있다. 자유주의의 근간인 시민의 자유권이 민주주의의 개념 안에 이미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쓸 이유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황당한 건 널리 통용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근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Liberal'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체제, 다시 말해 시장주의의 'Free'로 전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구들이 입에 달고사는 '자유주의'가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이념인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자유를 뜻한다는 말이다. 

번역하면 같은 뜻이지만 'Liberal'과 'Free'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 만큼이나 간극이 크다. 시장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민주주의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우리 정치체제가 'Liberal'보다 'Free'를 더 중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가. 시장주의가 내세우는 'Free'는 자본가와 기득권 세력의 특권과 이익을 강화시켜주는 매개이지 시민권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다. 

이 땅에서 변종 자유민주주의가 성행하는 이유는 북한이라는 상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내세웠던 독재정부들은 반공을 위해 자유를 부르짖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의 절대가치를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공산주의의 반대가 민주주의라고 믿고 있다. 

김 대표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본래의 의미인 'Liberalism'과는 전혀 다르게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를 강조하는 그가 페이스북에 차별과 혐오로 가득한 글들이 뻬곡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 일례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법원은 2018년 10월 16일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자가 갖는 의미는 치명적"이라며 "아무리 공적인 존재에게 한 말이라도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부분까지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할 헌법의 가치지만, 그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뜻일 게다. 그는 꽤나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대표다.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 이유일 터다. 김 대표는 가맹점주들의 불안은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헤아려보기 바란다. 오너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될 때마다 속을 끓이는 건 '오너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맹점주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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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04 09:06 신고

    아무리 포장해도 그 본질은 바꾸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적 절차대로 사회 정의를 세우는 동시에 두번 다시는 반공주의 운운하며 지역과 세대, 사회를 갈라서 이득을 챙기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등 사회 곳곳에 만연된 반 민주주의적 모습을 바꿔가야 겠습니다. 짧은 소견 붙여 봅니다.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04 09:33 신고

    이런 인간에게 공상주의가 뭔가라고 물보면 모를 걸요. 인간 쓰레기입니다.

  3. Favicon of http://www.daum.net BlogIcon 왜누리안티 2020.08.04 12:36

    자꾸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 하는 놈들의 정신세계와 뇌 구조가 심히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나치의 나팔수요 골수 파시스트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4.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04 23:32 신고

    상황에 대한 "헤아림"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진영에 가리지 않고 이전투구의 양상이 더 짙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삭막할까요.....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05 13:45 신고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입는군요.
    빨리 재판 결과가 나와 손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mygiregi.com

 

'마이기레기닷컴'이 선정한 '7월의 기레기'를 발표합니다.

이번 달에도 수많은 왜곡·편파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마이기레기닷컴'의 레이더에 포착된 기사들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의 책무를 망각한 언론 같지 않은 언론들의 왜곡·선동질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기레기'가 있죠.

기본적으로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공익 보도를 해야 합니다. 객관적 시각으로 기사의 의미와 맥락을 전달하고, 공정성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속보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최소한의 검증 절차마저 생략한 채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끝도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찰발 경찰발 소식을 받아쓰는가 하면 이미 보도된 내용을 제목만 바꿔 재탐, 삼탕하는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취재를 많이 하고 기사는 적게 섰는데, 요즘은 취재는 적게 하고 기사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 속에 우리나라 언론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신뢰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언론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기레기들이 횡행하는 한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레기들의 이름을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달에는 총 96개의 왜곡 기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으뜸은 역시나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모두 34개의 기사로 4개월 연속 '마이기레기닷컴'이 선정하는 '이달의 기레기 언론'에 뽑혔습니다. 조선일보가 폐간돼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관심을 모았던 '7월의 기레기' 부분은 공동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아깝게 수상을 놓친 조선일보의 '주희연', 세계일보의 '김현주' 기레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의 활약이 정말 눈부신데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라 다달이 맹활약하면서 존재감을 널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 같던 기레기들의 실체 역시 점점 또렷해져 갑니다. 각 언론사별 기레기의 이름이 뇌리에 각인되고 있는 것이죠.

조선일보의 주희연, 박국희, 노석조, 중앙일보의 하준호, 세계일보의 김현주, 한국경제의 김명일 등은 이제 아주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훗날 기레기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서 저 이름과 쌍판떼기를 영구 박제했으면 좋겠네요. 두루두루 회자되도록 말입니다.

'마이기레기닷컴' 운영방침에 나와있지만 사이트 서버는 외국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도 안 받을 뿐더러 운영자도 외국 국적입니다. 그러므로 기레기에게 고소당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더 많이 고발해주세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운영자와 제가 이 사이트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만, 사태가 안정화되면 사이트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더 활발히 움직일 생각입니다. 기레기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도 연구 중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기레기 없는 세상을 위한 밑걸음이 됩니다.

아래는 수상자 및 7월 한 달동안 사회를 좀먹은 기레기의 명단입니다.

7월의 기레기 언론사 : 조선일보
7월의 기레기 : 주희연(조선일보), 김현주(세계일보)

7월의 기레기 명단

조선일보 34
김준호, 정성원, 김석모, 김경필(3), 이기우(2), 조백건, 주희연(5), 김형원, 김석균, 양승식, 최아리, 안준용, 곽아람, 김민철, 최연진, 노석조(3), 조유근, 김은경, 이해인, 박상기, 김명지, 손덕호, 김아사, 류재민(2), 신동흔, 조백건, 박국희(2), 이정구, 이민석, 정원석, 권유정, 양은경

중앙일보 17
김효성, 이철재, 김수민, 강광우, 이병준(2), 나운채(2), 심새론, 김은빈(2), 최현주, 이근평, 장원석, 하준호(2), 정진우(2), 정유진, 김준희, 박해리

동아일보 2
윤다빈, 박민우

세계일보 6
김현주(5), 최형창

한국일보 2
박준석, 허재경

뉴스1 2
박태훈, 정재민

데일리안 3
고수정, 최현욱, 송오미

한국경제 9
김명일(4), 임도원, 서민준, 고은이, 한민수, 노정동, 이학영

국민일보 5
허경구(2), 김지애, 이경원, 박세환

뉴시스 1

머니투데이 4
박수현, 박종진, 김상진, 정현수, 서진욱, 박가영, 변휘

이데일리 3
박지혜, 황효원, 원다연

서울경제 2
박윤선, 황정원,

연합뉴스 2
이정현, 김동현

뉴데일리 1
이상무

한겨레 2
김원철, 박준용, 김민제, 김완

경향신문 1
이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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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8.01 09:20 신고

    역사에 두고두고 기록해 남겨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습니다.
    소문 많이 내야겠습니다.

  2.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8.01 09:43 신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8.01 14:32 신고

    음지를 양지로 이끌어 줘야 합니다. 공감하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8.01 20:20 신고

    기레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5.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8.02 05:46 신고

    많기도 해라.ㅎㅎ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휴일 도ㅣ세요.

  6.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8.02 22:04 신고

    조선, 중앙, 한경, 머니투데이가 특히 눈에 띄네요.
    전 요즘 기사를 읽고 댓글을 꼭 보게 되요. 좀 더 상식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7. 미루지 2020.08.04 14:00

    나라발전을 위해서 조중동및 기레기들을 죽탕쳐야 되겠습니다.

  8. 공감능력 2020.10.28 05:24

    조중동 미워하되 폐간은 안됩니다.
    아베도 물러가고
    윤석렬도 얼마 안남았는데
    저들이 없으면 우리가 각성이 안되서
    잠들어 버릴수도 있습니다.
    득실 최소 8:2 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는 펙트체크로 승화되어
    결집을 이뤄주고 확장시켜 알려야할
    사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반작용이 현 IT환경에서 최소 두배는
    된다는 설도 유력합니다.

  9. 김이슬이 2021.09.04 15:17

    잘보고갑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에 이어 각종 입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2법' 등을 상정하고, 다음날 표결처리하자 "입법 독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 등 보수언론 역시 "거여 독주", "독단적 입법", "단독 강행", "협치 실종" 등의 수사를 동반해가며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생략하는 등 야당과 협치 없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논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통합당과 보수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통합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지연시키고 반대하는 데 의정 활동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통합당의 몽니와 국정 발목잡기 행태가 이를 반증해준다.

통합당의 행태는 21대 국회에서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기재위, 법사위 등에서 이뤄져야 할 법안 심사와 토의를 철저히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시급을 다투는 부동산 법안의 경우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30일 통과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경우는 수년 전부터 이미 논의가 됐던 법안들이다. KBS가 보도한 것처럼, 이 두 법안은 2012년 8월에 이미 발의된 법안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은 이전 금액의 5% 내에서만 인정한다'는 내용 역시 똑같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통합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30일 통과된 것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도 통합당의 반대 기류에 막혀 자동폐기된 것이다.

심사할 시간이 없어서, 논의가 안 돼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통합당에게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3법은 득달 같이 처리하면서도 서민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은 반대했던 통합당이다. 이런 그들이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데 세월아 네월아 법안 의결을 미뤄야 하는걸까.

20대 국회 당시 통합당이 했던 짓을 떠올려보라.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목을 내는 통합당에 가로막혀 국정은 마비됐고, 추경을 비롯해 각종 개혁·민생 법안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다. 통합당은 이처럼 국회의 발목을 잡아놓고도 걸핏하면 특검,국정조사, 청문회를 요구하며 정국을 어지럽혔다.스무 차례가 넘는 국회 보이콧은 이 정당의 목적이 어디에 있 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선거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의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무조건적인 반대와 어깃장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던 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이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바라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역시나 달라진 것이 없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통합당이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민주당이 지리멸렬하게 끌려다닌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통합당이 아닌 민주당이 몫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다. 통합당의 전략이 정해져있는 이상 어차피 협치는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 개혁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통합당과 보수언론이 뭐라 하든 말든) 사법개혁,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에 온 힘을 쏟으라. 21대 총선에 담겨있던 민의는 '그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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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erojune.tistory.com BlogIcon 쭌강사 2020.07.31 10:17 신고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05 18:56 신고

    빨리 빨리 진행되니 속이 시원하네요

  3. Favicon of https://bruja.tistory.com BlogIcon 브룽브룽 2020.08.06 12:54 신고

    잘보고 갑니다
    날씨 더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조심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 구글이미지 검색

 

 

사람에게는 누구나 잊혀지지 않는 숫자가 하나 쯤은 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같은 것들 말이다. 전라북도 김제군 용지면 장신리 103번지. 내게는 이 주소가 그렇다.

맞벌이에 정신이 없었던 부모님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를 할아버지·할머니 댁에 맡기셨다. 할아버지는 내게 아버지였고, 할머니는 어머니였다. 내 유년 시절의 추억 대부분이 바로 저곳에서 만들어졌다.

봄이면 할머니와 이들 저들로 봄나물을 캐러 다녔고, 여름이면 고사리손으로 산너머 고추밭에서 풀을 뽑았다. 가을에는 앞마당에서 밤과 대추, 감을 땄고, 겨울이면 논두렁에 나가 날이 저물도록 얼음치기를 했다. 새하옇게 눈이 내린 추운 겨울이 오면 할아버지는 손수 재배한 고구마로 구수한 고구마빵을 구워주셨다.

작은 아버지 댁은 할아버지·할머니 집에서 100미터 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서울 살이를 시작한 아버지를 대신해 작은 아버지는 두분의 곁을 지키셨고, 그렇게 긴 세월을 묵묵히 거슬러 가셨다.

작은 아버지는 과수원을 하셨다. 주로 복숭아와 포도, 배를 하셨는데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인근에서 맛으로 작은 아버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로 간 나는 방학이면 시골에 내려갔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까지 산과 들을 지나며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 풋풋했다. 싱그러운 바람, 초록빛을 더해가는 들녘, 졸졸 흐르는 시냇물, 눈덮인 겨울의 스산한 갈대소리까지도.

할아버지·할머니 집을 가려면 작은 아버지의 과수원을 지나가야 했다. 과수원에서 살다시피 하셨던 작은 아버지는 터벅터벅 시골길을 걸어오는 어린 조카가 신기했는지 함박 웃음을 지으며 커다란 백도를 입에 넣어주시곤 했다. 입안 가득 퍼지던 그 향긋함을 아직도 나는 기억한다. 작은 아버지는 그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셨을까.

그제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작은 아버지가 그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과 함께. 평생 농사밖에 모르시던 작은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빼닮았던 분이셨다. 작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나는 일찍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보는 것만 같았다. 캐나다로 이민 온 후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전화라도 더 넣어드릴 걸 하는 후회가 밀려든다.

세월의 무게에 바래지게 마련이지만 어떤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져 간다. 내게는 작은 아버지의 복숭아가 그렇다. 더없는 달콤함으로 기억될 작은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작은 아버지의 복숭아는 정말 최고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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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31 06:18 신고

    어쩌면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행운입니다.
    삭막한 도시에서 매연을 마시며 다람쥐쳇바퀴돌듯하는 삶보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31 06:24 신고

    작은 아버님이 영면하셨군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7.31 14:05 신고

    복숭아를 볼 때마다 작은 아버지와 추억이 떠오르겠어요.
    제 고향도 복숭아가 맛있는 곳이랍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는군요.

ⓒ MBC <스트레이트> 화면 갈무리

 

MBC <스트레이트>가 또다시 특종을 터뜨렸다. 27일 방송('집값 폭등 누구 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콕' 찝어 알려준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바란다. 그것이 심층탐사보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는 <스트레이트>측과 집값 폭등 논란의 이면을 취재한 이지선 기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재건축 특혜법' 등의 이른바 '부동산 3법'이다. 이 법안은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법을 통과시킨 주역은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발생한 막대한 시세차익을 통합당 의원 다수가 챙겼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통합당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반포주공 1단지 42평 한 채만으로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맹공을 펴고 있으니 정말이지 가증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다. 집값 폭등을 유발시킨 주범이면서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말이다.

관련해 경실련이 28일 공개한 21대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실태 분석결과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당 소속 103명의 의원이 소유한 부동산 신고액이 무려 21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명 의원 전체 신고액 4057억원의 50%가 넘는 어마어마한금액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가관이다. 조사대상 중 다주택자는 총 41명(2주택자가 36명, 3주택자 4명, 4주택자 이상 1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이 수도권(총 141채 중 서울 65채, 수도권 85채)편중돼 있었다. 심지어 다주택자 중 관련 입법·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도 10명(2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니 제대로 된 부동산 입법이 나올 리가 만무하다. 

 

그런데 통합당 의원들보다 작태도 작태지만 더 놀라운 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이 나라 언론이다.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그것도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통합당 의원들이 엄청난 시세차익을 봤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기성 언론의 후속보도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논란 당시 그를 이해충돌 규정 위반으로 벌떼처럼 달려들던 언론이 이 건에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만약 열린우리당 의원이 연루되었다면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문이다. 조국 사태, 정의연 논란, 손 의원 목포 투기 논란 등에서 드러난 언론의 광기 어린 보도 행태를 떠올려보면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 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을 –3.3%로 예측한 한국은행의 통계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수치가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분기(-6.8%) 이후 최저이며,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28%)보다도 못하다는 논지의 기사였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우리 경제가 고꾸라졌다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데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 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같은 시기 미국은 –34.5%, 일본은 –23.53%, 호주 –25.7%, 독일 –30%, 캐나다 –36%, 영국 –60%, 프랑스 –55%, 이태리 –45%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기록적인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3.3% 역성장에 경제가 고꾸라진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보수언론의 논리대로라면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망해야 정상이다.

주요 외신들이 코로나19의 악영향에도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다고 치켜세우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나라 보수언론은 정말 죽고살기로 정부를 깎아내리고 폄하하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주어도 모자랄 시국에 언론이 오히려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공기가 돼야 할 언론이 사회의 '흉기'가 된다. 정치를 해야 할 이들이 염치 없는 행동을 반복한다. 언제까지 이런 볼썽사나운 장면을 감내해야 하는가. 언론 같지 않은 언론을 퇴출시켜야 한다.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심판해야 한다. 쓰레기 언론과 얼치기 정치세력에 휘둘리는 한, 단언컨대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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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29 07:34 신고

    집값올린 범법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되는 나라...기가 막힙니다.
    서민들 등골 빼먹는.... 이래도 또 다음 선거에 표를 주는 국민들입니다.

  2.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29 11:46 신고

    좋은 포스팅 잘보고
    공감 많이 하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30 07:10 신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야겠습니다
    쓰레기 언론은 안보고 살았으면 합니다

  4. 미루지 2020.07.30 10:47

    문제는 조중동및기레기들 때문이야
    처단해야할 적폐세력들

  5. cnrqhr1122 2020.09.10 22:16

    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전세 폭등】 정부의 시장 간섭이 낳은 서민들의 참극ㅣ그림자 정부
    https://youtu.be/PkRL3GeFb8E

ⓒ KBS뉴스 화면 갈무리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측이 지난 22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과의 음성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동재는 이 녹취록을 근거로 한동훈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녹취록만으로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단정짓기 어려워 보인다. 한동훈이 "그렇게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등 논란이 될만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를 잘 아는 한동훈과 이동재는 자신들의 무죄를 강력히 어필하고 있다. 조중동 등 대다수 보수언론 역시 두 사람이 사전공모를 한 정황이 있다는 MBC 등의 보도가 왜곡보도라며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겨누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고 협박했고, 이 과정에 한동훈이 개입했다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둘 사이에 있었던 공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들 알아시피 수사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과 이동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 지난 4월 7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고발장이 제출된 지 무려 두 달이 지나서야 채널A 기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두 달이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심지어 검찰은 한동훈의 경우 세 달이 넘도록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의연 등을 수사할 때 보여준 전광석화 같은 행태와 비교해보면 검찰에 수사 의지 자체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한동훈은 "신라젠 수사 관련해서 어떤 언론과도 그런 내용으로 대화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해왔다. 그런데 이동재가 공개한 녹취록으로 한동훈의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신라젠과 관련해 어떤 언론과도 대화 한 적이 없다던 한동훈은 지난 2월 부산고검 차장실에서 이동재와 만나 긴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다. (녹취록을 보면 알겠지만, 둘은 한 두번 만난 사이가 아니다).

그러나 이 나라 언론은 역시나 참 대단하다. 한동훈의 새빨간 거짓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기사를 써대기 급급하고 있다. 이동재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 하나만 있다는 보장도 없고, 두 사람이 2~3월 사이에 얼마나 만나고 통화했는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느니, 보복수사니 떠들어대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한동훈은 24일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 "저는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 결정해도, 법무장관과 중앙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등 자신을 향한 검찰수사를 정권 차원의 보복이라 항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증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 권력서열 1위였던 최순실도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마당이고 보면, 통합당과 언론이 무한 '쉴드'를 쳐주는 한동훈이 저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이는 녹취록을 공개한 이동재도 마찬가지. 한쪽으로 기울어진 언론지형을 감안할 때 녹취록이 공개되면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마 계산이 섰을 것이다.

실제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보수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한동훈과 이동재를 공모관계로 몰아가고 있다는 논지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정권의 눈밖에 난 윤석열을 옭죄기 위한 보복성 수사라는 것이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기획수사였다는 것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음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언론의 횡포는 이처럼 나날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는 느낌이다.

대검 수사 심의위는 지난 24일 압도적 다수 의견으로 한동훈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같은날 법원 역시 이동재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당사자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검언유착의 당사자를 보호해주고, 법원은 사건의 실체를 밝힐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전격 취소해 버린다. 그리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의 부당성을 전방위적으로 퍼트리고 있다. 참으로 드라마틱한 전개가 아닐 수 없다.

JTBC 드라마 '모범형사' 2화에서는 전직 검사장이 경찰과 검사, 판사가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사람을 사형수로 만들었다고 기자에게 털어놓는 대목이 나온다. 씁쓸한 건 이 장면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사법부가 공모해 있는 죄는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어내는 것을 수도 없이 목도해온 탓일 터다. 검언유착 사건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어둠은 물러가지 않았다. 이 나라의 정의는 아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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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28 06:43 신고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 증명이 참 어려운건입니다..
    해석하가 나름이니..

  2.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28 10:04 신고

    참...아이들 말로 웃기는 땅콩입니다.
    벌건 대낮에 하늘이 내려다 보고 있는데,,, 이건 진짜 아니지요.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7.28 17:49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비오는 장마이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발뉴스

 

How dare you!

 

우리 말로 "감히 네가",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 따위가 어디서 감히" 정도의 표현이다. 일상에서 저 말을 쓸 일은 사실 거의 없다. 누군가가 아주 경우 없이 행동하거나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일 할 때가 아니면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제 청문회에서 4선 국회의원이자,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에게 사상검증을 시도하던 태영호를 보면서 저 말이 생각났다.

태영호는 탈북민 출신이다. 2016년 8월 한국 땅을 밟았으니 태영호가 자유대한민국 체제에 몸을 담은지는 불과 4년 남짓밖에 안 됐다.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까지 지낸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태영호의 출신성분은 그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그런 그가 청문회에서 4선 국회의원 이인영 후보자의 사상을 따져 묻고 있다. 씁쓸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How dare you!

 

어디서 굴러먹었는지 알 수 없는, 너 따위가 지금 누구에게 사상검증을 하고 있나.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사상 및 양심의 자유의 의미를 모르는 이 얼치기를 4년이나 더 봐야한다는 사실이 슬프고도, 수치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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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25 12:29 신고

    행복한 주말 되세요~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2. Favicon of https://doolytubbies.tistory.com BlogIcon 둘리토비 2020.07.26 21:29 신고

    구조적으로 저 사람을 왜 공천했을까....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말실수를 할 것으로 보이고, 4년간 활용된 다음에
    그냥 버려질 것 같아요. 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요.....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27 07:20 신고

    이번 국회 곽상도와더불어 최악의 국회의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8.05 18:55 신고

    하긴 진짜 태영호가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 차제가 좀...ㅋ

ⓒKBS 뉴스 화면 갈무리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시장이 출렁이고 민심은 요동친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미래통합당과 보수언론은 나라가 떠나갈 듯 정부여당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권을 막론하고, 부동산이 민심을 들썩이게 하는 도화선이라는 걸 아는거다.

실제 부동산은 어려운 과제다. 잘해야 본전, 못하면 (지금처럼) 욕만 바가지로 먹는다. 어느 정권이든 집값만은 꼭 잡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토는 좁고 사람은 많다. 그것도 수도권에 편중돼있다. 여기에 기득권의 반발, 재산증식의 욕망이 씨실과 날실처럼 복잡미묘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잡으려면 발상을 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먼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돼있는 인구와 자본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수도권 과밀 현상의 폐해는 설명이 필요없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도권에 무려 2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인구 5200만 명의 50%가 국토의 10%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수도권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사회 인프라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자본이 집약돼 있는가 하면 일자리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도시와 지방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로 심해져 가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반면 인구 절벽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의 경우는 공동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TV 프로그램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지방은 나이 지극한 노인들의 모습만 비쳐지고 있다. 젊은층이 빠져나간 고령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출산률이 최하위다. 많은 전문가들은 머지 않아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이유다.

해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자본과 권력을 지방으로분산시키는 것 뿐이다. 최근 민주당이 불을 지핀 행정수도 이전은 그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 국회, 공공기관등을 지방으로 이동시키고,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 과밀현상 억제와 지역개발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기득권 보수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여당이 수도 이전 화두를 꺼내자 보수언론과 통합당 등 야당은 역시나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서고 있다. 수도 이전이 부동산 여론 악화를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재건축 재개발 기준을 완화와 주택공급 물량의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데쟈뷰다. 참여정부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모두가 알다시피 재벌과 부자를 위한 기득권 정당인 한나라당(현 통합당), 그리고 그들을 측면지원하는 보수언론의 공조 속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누더기가 됐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아파트와 오프스텔 등 주택 4채를 보유한 김현아 미통당 비대위원이 토론에 나와 집값을 떨어트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사상검증을 시도하던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로 인해 빛이 바래지기는 했지만, 나는 이 어이없는 장면 속에 부동산 정책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롯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보유세를 늘리고, 다주택자 및 임대업자에 대해 강력한 과세를 실시하고, 공공주택 물량을 늘리고...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득권의 반발을 뛰어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민주당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주목하는 이유다. 행정수도 이전이야말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최강의 정책이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의 결사 반대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수도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책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문제가 된지 오래인만큼 수도권과 지방의 공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통합당 등 보수 일각의 주장은 되레 투기와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뿐더러 재벌 기득권의 부를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부동산 문제 해결에 수도 이전보다 좋은 대책은 없다. 행정부, 입법부 권력을 차지한 지금이 그 적기다.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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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24 07:44 신고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대책... 글쎄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근본대책을 내놓은 지 오래 됐는데 여전히 외면하면서....

  2. Favicon of https://captainkorea83.tistory.com BlogIcon 그랜드슬램83 2020.07.24 08:10 신고

    가진게 많아 잃을 것도 많아 전부가 다 가지고 싶은 그리디한 그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25 06:57 신고

    전 대학을 ( 최소한 SKY ) 이전했으면 합니다
    충분한 택지도 나오고 집값도 잡을수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

ⓒ 한겨레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보도가 나왔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가 21일 "'정의연 수사'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혐의 안나오니 수사범위 확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검찰이 뚜렷한 혐의는 잡지 못한 채 수사범위만 확대하고 있다고 검찰수사를 비판한 것.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정의연 사무실과 펜션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지만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불법의 증거는커녕 혐의점 조차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일부를 옮겨본다.

"20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현재까지 정의연의 회계부정과 관련한 뚜렷한 정황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수색한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받아가고 회계 담당자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 줄줄이 소환해 조사를 했지만 아직 뚜렷한 혐의점조차 특정하지 못했다. 수사를 할 수록 정의연의 '결백'만 입증되고 있는 셈."

"상황이 이렇다면 수사를 마무리 짓고 '무혐의'라고 공표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검찰은 오히려 2015년을 넘어 그 이전으로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201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혐의회(정대협)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에게도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반강제' 성격의 요청을 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자 수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 꼬투리가 잡힐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는 이어가는 이른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실무적인 선에서 참고인 조사를 벌이며 회계 내역을 일일이 맞춰보는 과정에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해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연간 예산이 수억원대에 불과한 시민단체 한 곳을 수사하는데 두 달 이상의 시간을 끌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력 부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처음부터 준비가 안된 채 일부의 여론몰이를 등에 업고 서둘러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의연 사무실과 할머니 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의 보수단체의 고발이 있은지 불과 6일만에 벌어진 일이다. 심지어 '사준모'와 '법세련' 등은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해 무차별적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보수유령단체다.

검찰의 수사는 시작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우 자녀 부정입학 의혹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비리 의혹 등으로 무려 열 차례가 넘게 고발을 당했지만, 검찰은 몇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만 진행했을 뿐 수사에 의지가 전혀 없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등에 휩싸여있는 황교안 전 통합당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보여준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 행태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것이다.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에 발빠르게 움직였던 검찰을 향해 세간의 비판이 쏟아졌던 이유였다.

그렇게 검찰이 사건을 수사한지 두 달이 흘렀다. 두 달은 연간 예산이 그리 많지 않은 시민단체의 회계 의혹을 들여다보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조국 수사와 마찬가지로) 수사대상을 늘려가면서 또다른 혐의를 찾는 별건수사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양새다.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 한동훈의 말처럼 검찰은 "그렇게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표적·기획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가 하면 사안에 따라 봐주기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도 여전하다. 법과 원칙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공정성과 형평성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검찰의 민낯인 것이다.

검찰이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를 자의적으로 행사할수록 '법과 원칙'은 누더기가 돼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 피해는 사회공동체에 고스란히 전가된다. 검찰개혁을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극에 달한 검찰의 패악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사회의 '안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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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한 작은 외침..'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

  1.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22 12:01 신고

    차라리 소설을 쓰시지... 오죽하면 개검, 떡검이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검찰개혁 하루가 급합니다.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23 06:54 신고

    공수처가 빨리 가동되어야 합니다.

  3.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23 14:36 신고

    빗줄기가 장난아니네요 ~ ㅎ
    좋은 정보 잘보고
    공감 많이 하고 갑니다 ~
    행복한 하루되세요 ~~^^

  4.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24 05:48 신고

    ㄱㅐ혁..정말 필요합니다.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5.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7.24 06:51 신고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6. Favicon of https://thore.tistory.com BlogIcon 꿩국장 2020.07.27 18:54 신고

    중이 제 머리 못깍는다는데 검찰이 어떻게 스스로 개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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