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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부의 문제? 사립유치원 비리 '본말전도' 하는 한유총 ⓒ 오마이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이후 후폭풍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던 사립유치원의 천태만태 비리 행태가 폭로되자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원성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기세다. 여론도 덩달아 부글부글 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게시되는가 하면, 관련 기사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비난하는 댓글이 봇물터지듯 올라오고 있다. 실제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 결과는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교비가 원장의 외제 승용차 유지비와 아파트 관리비로 사용되거나, 술집 및 숙박업소 등에서 사.. 더보기
이준식 장관은 시대착오적 국정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 교학사 교과서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초의 일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밀어주던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자 당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는 "교과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1%의 채택도 어려운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정치인으로서 현실을 아주 비통하게 보고 있다"고 한탄했다. 같은 당의 김무성 의원 역시 "교육부의 엄격한 검정을 거쳐 통과된 역사 교과서가 전교조의 테러에 의해 채택되지 않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당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학계와 교육계, 시민사회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냉담했다. 왜 그랬을까.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면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고 엄격하다. 만일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더보기
불량 국정교과서 보급하겠다는 한심한 교육부 ⓒ 오마이뉴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6년 1월13일 취임 이후 국정 역사교과서에 유난히 공을 들였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철저한 기밀 보안을 유지했고, 자칭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별해 집필에 심혈을 기울였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교과서가 공개되면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자심감을 토로했다. 지난해 11월28일 우여곡절 끝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됐다. 이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여러 종류의 역사교과서가 있지만 대부분이 편향된 이념에 따라 서술되어 있는 등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되는 현장검토본이 역사적 쟁점에 대해 균형있게 서술했다고도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교과.. 더보기
교육부의 눈물겨운 국정교과서 구하기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교학사 교과서'의 쓰라린 경험이 크게 한몫했다. 유시민 작가는 지난 2015년 11월13일 '국정화 블랙홀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의 말미에 이 문제를 아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교과서 경쟁에서 실패한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국정화를 시도하며 사상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냥 한판 붙자고요. 죽이는 것도 아닌데. 투쟁 아니잖아요.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사상 투쟁, 가치 투쟁 아니고요. 가치 경쟁, 사상 경쟁하는 거예요. 공존하면서. 그래서 때로 내가 인기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면 되지. 아무리 교학사 교과서의 시장으로의.. 더보기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부모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어제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 대표가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1년 전 인천 부평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기억이 생생한데 상황은 그리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까닭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 프레시안 세 아이를 자녀로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성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해당 보육교사가 면전에라도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날것의.. 더보기
보육대란 현실화,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이 결국 일선 유치원들에 지급되지 않았다. 우려됐던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것이다. 중앙정부는 시도교육청을 탓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치의 물러섬도 없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이번 보육대란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보육대란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던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 뉴시스 지난 2014년 10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 사이에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당시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3~5살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 더보기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 벌어질 일들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을 다음주에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현행 역사 교과서를 국가관을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 교과서', '좌파 교과서' 등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 대열에는 김무성 대표는 물론이고 당 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인 김을동 최고의원, 이정현 최고의원, 이인제 최고의원, 이재오 의원 등 당의 내노라하는 실세들이 모두 가세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활을 걸었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현장과 학계의 반발, 그리고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화 도입을 강행할 태세다. 국정체제가 초래할 폐단과 폐해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더보기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충암고 급식비리 지난 4월 급식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급식을 먹지 말라는 무지막지한 훈육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았던 충암학원이 이번에는 급식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 충암고등학교가 4억원 가량의 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돈 없으면 굶으라고 으름장을 놓던 충암학원이 실상은 아이들의 급식비를 뒷구멍으로 '삥땅'치고 있었다. 졸렬하고 치졸하기 그지없는 어른들의 세상을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선다. 부끄럽고 부끄럽다. 때로 아이들은 어른의 스승이자 교사다. 보고도 믿지 못할 학교 측의 급식 비리를 목격한 일단의 학생들은 이 사실을 동료 학우들과 세상에 널리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자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 그들은 누구보다 .. 더보기
정안기 교수의 망언에 분노해야 하는 이유 지난 2013년 말 전국에 대자보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던 고려대학교에 다시 대자보가 내걸렸다. 투박한 손글씨의 대자보는 학우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다시 한번 일반 대중들의 관심까지 불러 일으켰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수업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고 친일부역자들을 옹호한 고려대 경제연구소 정안기 연구교수의 망언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학생들은 이어 어제고려대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안기 교수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다. 고려대 정안기 교수는 지난 15일 동아시아 경제사 수업에서 "그 시대에 우리 모두가 친일파였다", "거기에 갔던 위안부들이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오고 싶다면 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이자.. 더보기
5.16은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입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2월 13일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직접 국정화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언론에 공개된 문서 앞에서 그들의 해명은 초라하고 치졸하기 그지 없다. 바보들에게나 통할법한 말장난을 청와대가 하고 있으니 이 정부의 수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한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당시 한창 논란을 빚던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 논란과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일본제국주의와 이승만·박정희 독재시절을 미화하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과 역사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교학사 교과서는 바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