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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의 광복절 72주년 경축사 중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내용에 '발끈'한 것이다. 두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의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라는 발언 내용을 문제삼고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라는 게 성립하려면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듯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며 "그 기준에서 1948년 건국은 자명한 일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1919년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못박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류 위원장은 이어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앞으로 건국될, 1948년 건국을 이룰 정신적 출발점이었다"면서 "헌법 전문에 나오는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치면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신되고 1948년 태어난 것"이라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특정 조건을 갖춰야 나라가 서는 것인데 견강부회해서 1919년을 건국으로 삼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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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역시 이종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는 '1919년 건국'과 '1948년 건국'이 '좌파'와 '우파'의 전유물이 되어,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인양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민적 총의와 합의를 차분히 모아나갈 의제로 어느 일방이 선언적이고 일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건국절 논란'은 "학계와 사회계의 토론 및 타협, 절충 등을 통한 합의 그리고 이후 역사에 맞겨둬도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광복절 첫 행보가 국민을 갈라놓고 눈 앞에 뻔히 예상되는 대립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그것도 대통령 스스로 밝히듯이 '작심하고' 말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크게 두가지 의미로 풀이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끊임없이 되풀이돼 온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 그 하나요, 그를 통해 진보와 보수,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으로 나뉘어 갈등하고 대립해왔던 불신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화해와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가 그 둘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특별히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다"며 "지난 백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그러나 한국당,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에게는 문 대통령의 주문이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하긴, 과거 정부에서는 외따로이 추진하지 않던 '건국절'을, 누구 말마따나 학계와 사회계의 판단에 맞겨둬야 할 화두를 정권 차원으로 끌어들인 게 바로 저들이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다. 사회를 이념 대립의 각축장으로 몰아넣은 주역들로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와 가치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건국절 논란'에 여전히 목을 매고 있는 이유를 말이다.

'건국절 논란'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본격화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과거사 바로 세우기'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뉴라이트 세력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 등을 요구하며 '대안교과서' 출판 작업에 뛰어든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승만·박정희의 복권, 친북 척결, 자학사관 반대, 과거사 청산 반대 등을 앞세운 뉴라이트는 이후 박근혜 정권 들어 '국정교과서' 추진에 앞장서며 '건국절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대한민국의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그 때가 돼서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영토, 국민, 주권을 갖춘 국가의 모습을 갖게 됐다는 점을  기반으로 한다. 통치권을 일제에 빼앗긴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일부 학계의 의견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주권을 일제에 강탈당한 특수한 경우였으며, 국가의 3요소 중 주권을 제외한 영토와 국민은 그대로 실존해 있었다.

그들의 주장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1948년 제헌헌법과 충돌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인식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활동하며 기회가 생길 때마다 자신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소개했으며, 정부 수립 이후 발간된 관보에서도 정부 수립 연차를 '기미년'에서 환산해 표기했다. 논쟁적인 인물인 이승만조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은 분명히 한 셈이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오류와 모순 역시 한 두가지가 아니다. 각계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처럼 '건국절' 주장은 숭고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건국 70여 년에 불과한 신생독립국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또 그렇게 됨으로써 위안부 문제 등 일본제국주의의 만행과 수탈에 대해 일본 정부에 법적·도덕적 책임을 요구할 근거 역시 사라지게 된다. 친일파의 부역행위에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합법적 논거로 악용될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948년 8·15 건국절 주장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이다. 저들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된 헌법전문이 부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의 영토규정 역시 부정된다. 뿐만 아니라 1948년 8월15일 이전의 역사는 물론이고 지역적으로도 북한과 단절되게 된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를 왜곡·축소·단절시키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반헌법적·반역사적 의도가 '건국절' 주장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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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이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가운데 '건국절' 관련 부분에 유독 '발끈'하는 이유는 뭘까. 이는 제헌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시킨 박정희 군사정권을 떠올리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두 보수야당의 정치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박정희 군사정권이다. 주목할 것은 제헌헌법에서 임시정부의 내용을 삭제시킨 박정희는 물론이고 정권의 주요 인사들 중 상당수가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돼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뉴라이트가 촉발시킨 '건국절' 논란이 청산되지 않은 과거인 '친일파'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얘기다. 그러고 보니 류석춘 위원장 역시 뉴라이트 출신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뉴라이트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이것이 국정교과서 추진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당시 여당이었던 현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각계의 반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친일 미화와 역사 왜곡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던 이유 말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저들이 '발끈'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과거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들의 '발끈' 전략이 효과를 거둘지는 지극히 의문이다. 이미 건국절 논란의 본질이 대부분 밝혀진 데다 건국절을 주장하며 내세우고 있는 논리도 살펴본 바와 같이 조악하기 그지 없는 '모순 투성이'이기 때문이다.

가만 보니, 두 보수야당이 시쳇말로 '죽을 쑤는'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알겠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앞세운 '친일파'의 입장을 '건국절' 제정의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것부터가 국민정서와는 완전히 비켜나 있다. 헌법을 부정하면서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작금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한다. 

시대적 요구인 적폐청산의 방점은 다름 아닌 헌법가치의 수복에 찍혀있기 때문이다. 국민정서는 물론이고 시대정신마저 잘못 읽고 있다는 건, 두 보수야당의 쉽지 않은 앞날을 예감케 한다. 가서는 안 되는 진창 길을 부득불 고집하고 있는 두 보수야당, 보면 볼수록 딱하고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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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hyunjai.tistory.com BlogIcon 분도 2017.08.16 15:52 신고

    저 다카키 동상은 구미에 있는건가요?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7.08.17 05:46 신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 야당들인 것 같아요.
    에고고...ㅠ.ㅠ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7.08.17 08:24 신고

    저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들입니다
    그럼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 하게 됩니다
    대한제국 멸망후 1919년 정부 수립을 한게 당연히 건국을 한것입니다

  4. 어스름 2017.08.20 16:17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조치가 가장 시급한 일

  5. 2017.08.22 13:39

    8.15를 건국절로 한 것도 역시 친일파 짓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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