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자문해 봐야 할 때"라며 4월 국회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정치현실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대통령과 정부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투다.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이 나라의 국회는 당장 멍석말이라도 당해야 할 판이다. 국가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 민생은 천길 낭떠러지로 향해 가는데 하루빨리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손을 놓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었다간 큰 낭패를 당하기 쉽상이다. 우리는 박 대통령의 영혼이 국정최고통수권자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진 특별함을 지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4월 이후 국회가 단 한 건의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월호 참사에 있다. 무려 300여 명의 고귀한 생명이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목숨을 잃은 국가적 대참사 앞에 국민은 물론이고 정치권 역시 충격과 혼란 속에 빠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황당한 것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개월 여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충격은 좀처럼 가시질 않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건에 대해 그 무엇하나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는 사실에 있다. 국정조사는 표류하고 있고, 세월호 특별법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과 이 정부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저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가늠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앙 앞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최선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정상적인 대통령과 정부라면 절망과 상심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한편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사태수습과 사후대책들을 제시하며 신뢰를 심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나라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에선 이처럼 기본적인 것조차 기대할 수 없었다. 저들의 안중에는 유가족도, 국민도 없었다. 오히려 저들이 최선을 다했던 것은 사건의 불똥을 차단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대통령의 행적을 감추는 일에 있었다. 






정치인이 경제와 민생 등의 생활밀착형 어휘를 구사하는 이유는 대개 정치적 난제들을 벗어나기 위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경제와 민생을 언급하며 국회를 압박한 속내는 세월호 국면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성격이 짙다. 최근 조선일보와 산케이 신문의 보도로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8월 중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주문하며 언론플레이를 펼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박 대통령의 언행을 유심히 관찰해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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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서 박 대통령은 철저히 제3자의 입장을 고수했다. 국정 최고통수권자이며 최종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주변인으로 머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두에 언급했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한 덕분이었다. 절대권력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심판자의 기능만 행사하고, 중재자의 역할도 없고 책임의식마저 결여되어 있다면 이는 대통령제에 대한 심각한 자기기만이자 부정이다.


대통령제의 핵심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책임정치의 구현에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이와 같은 책임정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인식을 갖추고 있을 때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라면, 즉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책임이 아닌 자의적 권력행사로 이해했을 경우 민주주의의 비극이 시작된다. 전두환도 그랬고, 이명박도 그랬다. 아니 김대중·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을 제외하면 국민은 언제나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고, 권력자는 위임된 권력을 통치의 수단으로 오만하게 악용해 왔다. 이것이 대한민국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벌어진 비극의 알파요 오메가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비극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오늘 흥미롭게 읽은 기사의 제목인 ', 여의도에 직격탄..."지금 정치가 국민 위해 존재하나"'가 필자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대통령제에 대한 철저한 자기부정과 왜곡 때문이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작금의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런데 국민이 없는 정치를 조장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며 정치를 통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박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일을 남의 말하듯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주변인들을 참 피곤하고 고단하게 만든다. 박 대통령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그녀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통령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든다. 물론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상황인식과 발언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최악의 인사참사, 각종 대선공약 파기, 윤창중의 성추행 사건,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세월호 참사 등 정치 사회적 현안 마다 그녀는 철저히 제3자의 입장에 머물며 이들을 자신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해왔다.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통수권자로서 참으로 한심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책임정치가 구현되지 못하는 대통령제는 위험천만이다. 대통령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제도의 특성상 책임정치의 실종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대의 민주주의의 순기능을 약화시키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버지가그랬던 것처럼 위험천만한 대통령제의 한계와 위악을 박근혜 대통령이 대를 이어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는 명백한 역사의 퇴보이자 아이러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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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08.12 09:09 신고

    저도..이 기사를 보고서는..정말...최악이다 싶었습니다.
    말이야 바른말인데...대체 자신은 정작 어데에 두고 이런말을 하는지...도통.. 이해할수가 없어요..
    결국은 세월호 여야 합의 재협상요구를 하는 국민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저렇게 합니다.ㅠㅠ
    아주 꽤씹하다는 생각뿐입니다. 세원호 논의 끝이라는 뜻이여서.. 아주 더 화딱지납니다.
    화법도 문제지만, 더이상 거론 않겠다는 심보를 마치 자신은 국민을 위해 , 경제를 위해 노심초사 하고있다는 말로..얼버무리다니.. 누구땜에..이리 정국이 혼란한건데...제발...자신의 들보부터... 보는 대통령이 되시길....에휴...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08.12 11:44 신고

      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보고 배운게 그대로 구현되는 것이라...
      영애시절부터 체득된 선민의식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피해의식이
      변종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 못고칩니다. 아마도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벌레 보듯 여기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정신차리게 하지 않는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런 인간은..

  2.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4.08.12 20:53 신고

    거의 정신나간 상태인 것 같아요.

    나라를 이 지경 이 꼴로 만들어놓고 남탓만 하니....

  3. BlogIcon 에휴 2014.08.13 08:18

    내집에 불이났다 마치 옆집에 불이난듯
    대응한다 옆집아줌가 남의집 얘기하듯

  4. Favicon of http://sophistjin.tistory.com BlogIcon 소피스트 2014.08.13 08:53

    설사 정부에게 책임이 없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것이 지도자들의 자세는 아니죠.

  5. 그린라떼 2014.08.13 09:20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 화법 이런건가요? ㅋㅋㅋ
    아 사진만 봐도 피곤하다...

  6. BlogIcon 2014.08.13 09:28

    애비따라 그냥 댓통녕 한번해보고 싶었고 예전에 살던 청와대 다시 들어오고 싶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어쩜 저리 무식하고 멍청한지...

  7. BlogIcon 아니 글쎄 2014.08.13 09:53

    대통령이란 사람이 참사 당일 뭐했는지... 참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또한 박통이지.
    유체이탈인지 멘붕인지 아님 바보던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 그리 언행 불일치인지 갑갑하다.

    리더쉽도, 사명감도, 책임감 어느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8. 성봉 2014.08.13 10:28

    요즘 이런 글들을 보면 참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글쓴이는 민주주의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관련 근거의 신빙성에 대해 밝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더더욱 문제는 이러한 글들에 달려 댓글들이다. 이런 수준 낮은 글을 보고 무엇이 잘못된 글인지 지적하는 사람이 없음은 이 또한 통탄할 일이다.

    글쓴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관련 근거를 모두 거론하는 것이 힘들다면 하지 않아도 되나 적어도 "민주", "자유", "평등", "권리", "권한", "책임", "민주주의" 이 정도 단어의 의미라도 정확히 공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공인된 책에서 찾아보시길 권해드리며 혹여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려면 다양한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허참 2014.08.13 11:12

      글쓴이의 말이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구먼..뭘

    • 독일장교 2014.08.13 11:24

      냅두세요. 이사람들은 보수정부가 하는 일은 뭐든지 트집잡는 사람들 많습니다. 뇌물현정권때 이런일 생겨보세요. 아마도 쉴드쳐주느라 정신없었을걸요? 얼마전 공지영이 한 헛소리가 떠오릅니다. 광주의 딸 권은희 재산은폐문제 논문조작문제로 시끄러울때 뭐라한지 아시죠? "뭐 국회의원을 성녀를 뽑는것도 아니고...." 바로 얼마전 장관청문회때는 사람을거의 쳐죽일놈으로 만들던 인간들이 말이죠. 지네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꼭 그쪽 동네 사람들이 이런 사람 많더군요. 공지영은 나름 유명한 작가인데 이런 헛소리하는거 보면 정말 절망감을 느낍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죄인이가 지니까 다음날 썼던 글이 있죠. 절망감을 느낀다나 뭐라나...폐허에 서있다나 뭐라나...미친인간인게 누굴 가르치려드는지...지만 똑똑하고 나라걱정을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결론은 외눈박이들하고는 무슨 대화를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 BlogIcon 닥터 k 2014.08.13 11:53

      이런 댓글을 쓰는 사람들을보면 참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추악스럽다. 댓글러는 자신이 쓴 댓글이 글의 무엇을 반박하는지 조차 논거가 없는 글을 써내며 단지 상대방에게 뜬금없는 단어 공부를 하라며 평가 절하한다. 어디가 반박할 부분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한줌 언급도 없이 수준이 낮다 폄하하며 끌어내린다. 민주주의 근본이 무엇인지 현대 민주정치가 어떤 역사적 사건을 통해 발전했는지를 다양한 자료와 사료들을 통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길 바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이 글이 어떤 점을 적시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것이다.

    • kendos 2014.08.13 12:33

      민주니 자유니 평등 권리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올바르게 공부하라고 하기 전에 당신이나 바로 하시오!! 영국이나 미국 유명 저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부가 올바르지 못하다고 나오는 기사가 부지기수이니 글고 아래 노무현 실드 ㅋㅋ 웃겨서 말이 안나와 뇌물현 어쩌고 씨부리는데 진짜 뇌물은 박통에게나 물어봐 차떼기당 출신들에게 물어봐야 하는거 아냐??

  9. BlogIcon korean 2014.08.13 12:06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직도 사법부의 독립은 멀지만....
    행정부에 밀리든 국회는 권위를 찾으시고.....과거는 역사 속으로.... 외유내강 하시길....

  10. daehaind 2014.08.13 12:24

    정말 나쁜놈등이 한국에 많이있구나----어찌 이래가지고 국민이라고 하겠나?

  11. 박근혜 2014.08.13 14:23

    ㅎㅎ미친..세월호참사가 어찌하여 대통령책임이냐?? 대통령이 선장이라도되냐?
    딴지걸려면 좀 적당하게해라..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민주당이 택도없는 세월호법안가지고 억지부리니 안되는거야.
    사고나서 가라앉은걸 어찌 의사자로 추서하며 각종기념사업에 기념추모탑에 세금면제에 특레입학까지 시켜주냐?? 그럼 진짜 경주참사나 각종사고 참사자가족들 전부 국립묘지로 다시 이장이라도해야하냐??
    억지 좀 부리지마라.글쓸려면 좀 제대로 옳게쓰라..
    안봐도 종북찌질이네..

    • min 2014.08.13 14:37

      너 혼자 짖는 건 상관 안하는데 남한테 민폐나 주지 마라.

  12. 박근혜 2014.08.13 14:29

    종북찌질이들이 아직도 대선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같다.
    이 글쓴이도 마친가지네..
    민생법안 여야합의된걸 통과안시킨 민주당의 이유가 뭔지아냐? 방송법안이다.그 방송법안하나를 가지고 민생법안을 볼모삼아 일년넘게 딴지걸었다.
    세월호특별법도 마찬가지다. 각종혜택 완전 국가유공자급의 사망자 혜택을 들고 우기면 그걸 여당이나 정부가 합의해주겠냐고....내가 대통령이라도 그건안된다. 그래서 각종견제법안들까지 볼모로삼고있는 민주.새민련때문 아니것냐???
    반박좀해봐라 내말이 틀렸는지.

  13. min 2014.08.13 14:34

    혐짤은 좀 내려주세요

  14. BlogIcon 새롬 2014.08.13 15:35

    박그네 비판글에 반박하는 박그네옹호자들 특성은 하나같이 댓글이 쌍스럽고 욕이 들어있으면 못배운 티가 난다! 조폭들 말투같기도하고, 언제나 끝에는 종북,좌파란 말을 쓴다!!ㄱ그들은 필시 쇠뇌된 탈북자들이거나 국**같은 기관같기도 하다!!

  15. ㄴㅁㄹㅇ 2014.08.13 22:45

    1 김치년은 이기적이다 2 김치년은 한국남자를 죽이려고 한다 3 김치년은 절대로 손해 보려 하지 않는다 4 김치년은 90%로 뭉쳐서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매체나 사이트에서 활동한다 5 김치년은 폭력적이고 이중적이다 6 김치년은 못생겼고 키 작고 가슴 작고 약해빠졌다 7 김치년은 감정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적이다 8 김치년은 집단광기에 세뇌되어있다 / 서양으로 간 타인종은 자기들끼리 결혼하지만 김치년은 유독 백인흑인에 벌려대기로 유명하다. 자국의 시스템과 사회를 벗어나면 자신의 본성 마귀로 변신한다
    → 성매매 여성 5 만 명이 일본 한국 여성 "폭락"의 실태
    http://kfcgirl2.blogspot.com/2014/07/5.html
    남성인권단체 현양사모
    http://cafe.naver.com/rtbnmm

  16. BlogIcon 김성민 2014.08.29 12:45

    그럼에도 부자들ᆞ재벌들은 박근혜대통령 ᆞ새누리당을 뽑아주고 세금 감세혜택받으니ᆢ부정부패의 최고조 박 정부라 하더이다

  17. BlogIcon 사람이먼저다 2014.08.30 01:24

    세월호 지겹다니 그만하라며
    결국 새눌당과 옷닭옹호하는 사람들
    근본적으로 떳떳하면 왜 빨리 진상규명 안하고 대통령이란 여자는 모른척 외면하고
    있는지..지금 누구때문에 세월호참사가
    지겹도록 길게 끄는지 이해못하지?
    이해하고싶지도 않고
    왜냐면 이익만 좇으니까..

  18. BlogIcon 보름 2014.08.30 09:55

    속이 다 시원합니다..글 잘보고 있어요~

  19. Favicon of http:// BlogIcon 미령 2014.10.08 21:25

    박긴혜도 조정당하고 있다...더 큰 세력으로 부터..세계역사를 알아라 미국, 영국,카톨릭,로마,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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