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가 따로 없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벗어난 비밀주의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방통행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부에 이어 최근 새누리당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국정교과서의 대표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법령 위반과 불투명한 예산집행, 민의를 왜곡하는 여론 조작까지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정교과서를 관찰시키면서 약속했던 집필과정의 투명성마저 걷어 차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저들은 도대체 뭐가 그리도 두려운 것일까.



ⓒ 뉴스 1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대다수 국민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국정교과서가 가치중립의 역사문제에 권력이 개입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며,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는 정부 여당의 우편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조차 채택하지 않는 국정교과서의 퇴행성과,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태도가 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저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도 집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이어 이제는 대표 집필진마저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부분의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집필 거부를 선언한 데 이어, 대표 집필진에 이름을 올린 최몽룡 교수가 불미스럽게 사퇴하자 내린 결단이 집필진의 비공개 방침인 것이다. 이제 믿을 것이라고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 하나 뿐이다. 국정교과서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대대적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정부 여당의 '대의'에 비하면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몰골이다.



ⓒ 연합뉴스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은밀하게 'TF '을 만들어 운영하고, 법령을 위반해가며 예산을 집행하고, 국정화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집필진의 공개마저 비밀로 부치는 정부 여당의 모습은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부 여당은 국정교과서가 시대적 사명이고, 그래서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집필진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서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이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직 어떻게든 국정교과서를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집착과 아집, 독선과 광기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표현은 누구나 들어봤을 사회공동체의 도덕율이다.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수단이 올바르지 못하면 과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되기 마련이다. 칸트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고 아무리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면 그 자체로 악한 것이라 규정했다. 고언의 진정한 힘은 시대를 막론하고 통용되는 보편성에 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고언 역시 사회공동체의 보편적 도덕율이자 철학으로 이어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가치중립의 역사문제에 권력이 개입하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 목적 자체부터 불순하기 그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저 상식과 이성에 반하는 모습만 난무하고 있다. 그 결과 집필진을 공개할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에 이른 것이다.사회공동체의 도덕률과 철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이를 깡그리 부정하고 있다. 저잣거리의 시정잡배나 할 짓을 정부와 여당이 앞장 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무엇을 감추려 하는 것인가. 이것이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여기겠다던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할 짓이란 말인가.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요, 무도한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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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5.11.15 08:05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집회가 있었나 보더군요
    물대포에 맞어서 한사람이 떠났다고 하는데 안타깝네요
    빨리 일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5 13:15 신고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네요.
      너무 첨예한 문제라서...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5.11.15 08:06 신고

    안타깝기만합니다.ㅠ.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5 13:15 신고

      그러게요. 그런데 이 정권은 너무 막나가네요. 그 도를 넘었습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11.15 11:11 신고

    정말 나쁜 대통령.. 비극의 원인제공을 주권자들이 했으니 할만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다음에도 또 이런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한번속지 두번 안속는다는 속담은 이제 소용없는가 봅니다. 거짓말의 진화가 순진한 국민의 의식을 뛰어넘습니다. 앞으로도 불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11.15 13:16 신고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스스로 노예이길 자처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4. Favicon of https://junpresident.tistory.com BlogIcon 민주청년 2015.11.15 11:15 신고

    그럼에도 집회에 아랑곳하지 않지요...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없고 빨리 덮어지길 바랄 뿐..

  5.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11.15 17:49 신고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비겁하고, 반칙정권인지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 Favicon of https://bamnwind.tistory.com BlogIcon 죽풍 2015.11.16 09:10 신고

    정치인이야 제 한몸 성할려고 꼼짝없이 국정화 추진에 혼이 없어 동참하지만,,,
    약 50%의 혼이 없는 국민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정권이 문제인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것이 옳은지'를 구분 못하는 정신없는 국민들이지요.
    이런 국민들 언제나 제 정신을 차릴까요?
    잘 보고 갑니다. ^^

  7.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11.16 09:36 신고

    욕심으로 흥한자 반드시 그 욕심으로 망할것입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벌이 내려질것입니다

  8.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11.17 08:58 신고

    독재의 길로 들어 선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드디어 우려했든 대로 공안 통치의 서막이 올라 간것 같습니다.
    다음 수순은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자못 걱정스럽네요

  9. BlogIcon 캐나다정부뿌럽지 2015.11.17 21:33

    미스 박은 그저 자기의 갈 길을 무대뽀의 사명감을 가지고 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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