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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몽준의 태클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오늘은 작심하고 쓴소리를 좀 해야겠다. 보자보자 하니까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꼽고 눈꼴시려워서 더는 못봐주겠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더니 세상에 무슨 꽃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모르겠다. 악취도 이런 악취가 따로 없다. 차라리 하수구 시궁창이 이보다는 더 깨끗해 보인다. 


선거 승리를 위해 경쟁자의 약점과 잘못을 부각시키는 것,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느 정도껏'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허위사실 유포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인신공격 등은, 해서는 안되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도덕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소한의 예의와 도덕률은 이 저급한 막장선거 풍토에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난망함 그 자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잡한 작태들을 한번 보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을 상대로 '출국설, 잠적설, 성형중독설' 등등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전을 감행하던 사람들이 막상 부인이 모습을 드러내자 꿀벅은 벙어리가 된 듯이 조용하다.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방송과 언론을 통해 그토록 물어뜯었으면, 자신들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이상 공식적인 사과나 적어도 유감이라도 표명했어야 했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책임지라고 읍소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가 되는 이상한  현실이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의식이 이모양 이꼴이니 이 사회가 제대로 구동될 까닭이 없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딴지 걸고 있는 박원순 후보의 '스시 도시락' 논란은 또 어떤가. 이 사람은 이제 저렴함과 저급함으로 인생 승부를 보기로 작정한 듯이 보인다. 시멘트처럼 단단히 굳어있는 그 편향적 뇌구조가 급기야 한 인간을 인격 장애에 이르도록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목도한다. 아울러  다양성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 획일화된 사고가 얄팍한 공명심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반사회적인 폐해를 양산하는지가 이 자를 통해 여지없이 나타난다. 집권여당의 서울시장 후보는 상대 후보 부인의 사생활을 궁금해 하고, 자칭 보수논객이라는 자는  도시락까지 걸고 넘어지는 추잡함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질구질함이 오히려 안쓰러울 정도다. 씁쓸하고 또 씁쓸하다. 


이번엔 정몽준 후보측과 새누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농약급식' 논란을 따져 보자. 정몽준 후보측과 새누리당이 올인하고 있는 '농약급식' 논란은 추잡함과 구질구질함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기만술과 치밀함이 녹아들어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감사원이 지적한 허용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생산업자에 대한 내용이, 이를 조사했던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보고되지 않아 공급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감사원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지 867개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몽준 후보측은 모든 학교에 납품된 식자재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식으로 이를 호도하고 있다.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관련사실을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이 문제를 '농약급식 게이트'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취할 태세다. 마치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운운하며 어떻게 알았는지 '댓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던 누군가가 떠오르는 장면이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학교 급식의 1차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학교급식법 제 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조에 따라 교육부(교육청)는 농관원에 학교급식에 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관련기관 사이의 정보공유가 안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절차와 과정은 무시한 채 이를 오로지 정치쟁점화 하고 있는 정몽준 후보측의 부적절한 행태를 말하고자 함이다. 순리대로라면 이 결과에 대해서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련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먼저다. 따라서 정몽준 후보측과 새누리당이 정작 문제삼아야 할 대상은 서울시장이 아니라 현 교육감인 문용린 교육감인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선거승리에만 집착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사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 결과 서울시장 선거는 정말이지 눈뜨고는 못봐줄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정말 이렇게 까지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까지 하면서 선거에 이기고 싶은가. 


우리는 선거를 한 두번 보아온 것이 아니다. 매 5년 마다 대통령 선거를, 4년 마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루어야 하고, 때때로 보궐선거도 치루어야 한다. 이쯤되면 한 해 걸러 한 번씩은 선거가 열린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럴때마다 이렇게 진흙탕 개싸움을 봐야 하는 건 유권자의 입장에선 정말이지 짜증나고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선출된 인간들이 그에 합당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선거기간 중에 투입된 각종 비용을 뽑아먹기 위해 여러 이권에 개입하고 온갖 특혜와 특권을 물쓰듯 쓰면서, 나눠먹기와 제식구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선의에 물을 먹인다. 내세웠던 공약들 역시 언제든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없던 일이 되기 일쑤니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들이 따로 없다. 이런 사기꾼들에게 나라살림 맡기자고 매번 이 목불인견의 작태들을 봐야 하는 건지 정말이지 인간적인 회의가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이성적인 인간으로서 대응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감정적 인간으로 변모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는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 인간의 감정을 가장 원초적이고 말초적으로 배설시키는 수단인 욕으로 치자면 저들은 이미 죽어도 일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그만큼 저들의 행태는 차마 눈뜨고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더럽고 또 더럽고 구질하다. 서울시장 선거, 정말 더는 더러워서 못봐주겠다. 


우리는 언제쯤 선거다운 선거를 치룰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한 첫번째 과제는 당연히 저질 쓰레기 정치인들을 걸러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레기'들을 분리수거해야만 한다. 투표는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일뿐 만이 아니라 당선 되어서는 안되는 '정레기'들을 가려내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말자. 이것 하나만은 절대로 잊지 말자. 






* 이미지 출처 : 구글이미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