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노동조합 때리기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단단히 작심이라도 한듯 노동조합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토해내고 있다. 지난 2일 있었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실패를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더니 어제(3)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콜트악기' '콜텍', '발레오공조코리아' 등이 강성노조 때문에 폐업했다며 또 다시 노동조합의 책임을 거론했다.

김무성 대표가 노동조합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저의는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널리 퍼트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여당의 부정적인 시각은 차치하고서라도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유발한다. 왜 그런지 살펴보자.





김무성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어려운데 노동조합이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자기 밥그릇에만 신경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결론적으로 말해 김무성 대표의 인식은 아전인수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10.3%로 지난 2013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낮다. 노조 조직률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주된 요인이 된다. 그동안 친재벌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억압한 결과가 바로 10.3%의 낮은 노조 조직률로 나타나고 것이다.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의 박형준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역사적 경로 변경을 위한 좌표 설정'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이 높을 수록 상대적 빈곤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률이 50%가 넘는 국가들인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은 모두 상대적 빈곤률이 낮게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노조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노동자의 삶의 질은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10%에 불과한 노동조합의 밥그릇 챙기기가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시켰다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재벌 기득권 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했던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덧씌우려는 저열한 선동일 뿐이다.





노동조합이 쇠파이프를 휘두르지 않았으면 국민소득이 3만불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억지이자 망언이다. 쇠파이프로 경찰을 두드려 패는 장면을 CNN '연일', '매시간' 방송하지도 않거니와,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정경유착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후진국형 경제구조와 서비스산업에서의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지 노동조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노동조합 때문에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예를 든 '콜트악기' '콜텍', '발레오공조코리아'의 경우도 인과관계를 무시한 김무성 대표의 적반하장식 왜곡과 억지가 드러난다.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업체들은 모두 노동조합의 파업이 폐업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사측이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당해고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문을 닫은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1/3을 점유하고 있던 '콜트악기'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흑자를 기록했던 건실한 기업이었다. 그런데 사측은 지난 2007년 갑자기 경영난을 이유로노동자 56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노동조합이 이를 문제삼자 사측은 자회사였던 '콜텍'을 위장폐업하는 막장극까지 연출하며 남아있던 67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해 버리고 폐업해 버렸다.

자동차 에어컨 동력전달장치를 생산해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던 '발레오공조코리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측은 지난 2010년 갑작스런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에 노조원들이 정리해고의 이유 제시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자 전격적으로 회사를 폐업해 버렸다. 이로 인해 노동자 140여명과 관리직 60여명이 일순간에 실업자가 되고 말았다.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회사의 폐업은 살펴본 것처럼 노동조합의 파업 때문이 아니라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안들이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폐업의 전후 관계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 책임을 노동조합 탓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상대방을 모해하는 '마타도어'를 집권여당의 대표가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김무성 대표의 노동조합 때리기가 더욱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그의 발언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마저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10.3%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때문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해지며 나아가 경제까지 불안해진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만 없으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고, 양극화가 해소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노동조합에 대해 이처럼 끔찍한 인식과 태도를 가진 정치인을 당대표로 추대한 정당이다. 선거철만 되면 번드르르한 각종 노동공약들로 노동자의 표를 구걸하고 다니는 이 낡은 정당이 원내 1당이라는 사실이 이 나라의 비극이라면 비극이다.


헌법은 노동자가 단결하여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이마저도 부정한다이 얼마나 반노동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인 인식과 태도인가게다가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거짓과 선동조차 마다하지 않고 있다참으로 저열하고 치졸한 행태다.

김무성 대표가 OECD 꼴찌 수준의 노조 조직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을 반사회적인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는 반대편에는 이 나라 정부가 알뜰히 챙기고 있는 대기업 재벌이 놓여있다. 이 나라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10.3%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양극화를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를 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대기업들은 역대 최고치인 무려 700조원이 넘는 사내보유금을 쌓아두고 있는 나라다. 김무성 대표는 이 기이한 상황을 어찌 설명할텐가.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노동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보호막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우리나라 노동환경의 열악한 현실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복지와 복리 증진을 위해 노조 조직률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벌의 시장 독점을 막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재벌개혁을 먼저 추진해야만 한다. 재벌 기득권이 해외에 빼돌린 800조원의 막대한 해외도피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렇게만 해보라. 어디 3만불이 문제인가, 5만불 진입도 시간 문제다.

주지한 것처럼 김무성 대표가 연일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함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관철시키려는 의도에서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샆펴본 것처럼 그의 주장은 곳곳에서 오류와 왜곡, 악의적인 날조가 드러난다노동개혁의 당위는 이와 같은 졸렬하고 파렴치한 행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김무성 대표는 깨닫기 바란다. 거짓과 기만, 왜곡과 악의적인 선동을 부추기고 있는 자신의 발언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왜 '개악'일 수 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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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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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9.04 08:26 신고

    집권당의 대표가 저런 사실 왜곡 발언읋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 속아 넘어갈수밖에 없습니다

    참 겁나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거 원..조선 시대도 아니고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04 11:00 신고

      김무성은 지금 작심하고 노조 때리기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판사판이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청와대의 오더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동개혁, 말이 개혁이지 개악입니다. 노동자만 죽어나는.

  2. BlogIcon 강지호 2015.09.04 09:09

    아... 결국 김무성도 자신의 이익밖에 모르는 자였단 말인가...
    몇 달전에 이 사이트를 알았지만 댓글을 다는 건 이번이 처음이군요.
    좋은 정보를 배우고 있지만 어째 배우면 배울 수록 참... 대한민국이란 게 정말 행복한 곳인가란 의문을 떨치지 못하게 만드는 군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04 11:02 신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는 자들은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곳은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철저히 기득권에 맞춰져
      움직이는 곳이며 정치공학에 귀재들이 모여사는 구태의 온상입니다.
      새누리당 해체, 국가와 국민의 도약을 위한 절대조건입니다.

  3.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9.04 10:24 신고

    그래서 노동자를 못살게 굴면서 한국노총과 같은 사이비 노동단체를 끼고 노사정 위원회라는 요식을 거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게지요. 기무성은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의 10%밖에 안 된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만든 정부의 노동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04 11:03 신고

      모르면 바보고 알면 악질이고 뭐 그렇지요.
      친일부역자의 후손다운 발상이자 인식입니다.
      저런 자가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겝니다...

  4. Favicon of https://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9.04 12:21 신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자입니다. 아버지 친일부역 의혹도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06 01:06 신고

      DNA가 다른 작자입니다.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지껄였다가는 정말
      쇠파이프에 맞을 지도 모릅니다.

  5.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9.04 16:57 신고

    총선을 위해 노조를 파괴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이지요.
    어차피 실패할 것이어서, 단지 보수세력 결집을 위한 것이고, 경제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함이지요.
    이제는 막 가겠다는 것입니다.

  6. Favicon of https://eproo.tistory.com BlogIcon 불루이글 2015.09.04 20:03 신고

    박정희와 5공독재자들의 노동착취에서 피흘려 쟁취한 노조 때문에 그나마 이나라 노동자들의 권익이 이만큼이라도 향상 되었음에도 노노갈등을 부추키고 노조를 약화 시키려는 기득세력들에 의해 귀족노조라는 굴레를 씌운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부화뇌동하는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의 어리석음이 더 분통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음흉한 음모도 모르고 일부 어리석은 국민들민들은 그들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 노조를 외면하며 마치 김무성이가 생각하듯 귀족노조 때문에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기득세력의 술수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민노총의 투쟁력은 약화 되었고 그 결과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할 동력도 상실 하고 말았습니다.

    귀족노조가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노동자들이 너무나 낮은 임금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임금의 착취노동자를 양산 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친재벌정부의 정책때문임을 깨달아 선거에서 심판 함으로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해소 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텐데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솔직히 무지 하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한번 속는것은 실수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토록 경제가 깽판나고 희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만든 새누리당을 아직도 믿고 있는 국민들은 한마디로 새누리당보다 더 못한 미개인에 가깝다는 생각 이 듭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06 01:05 신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보수우익 정부와 정치권이 조장하는 반노조 정서는
      노조에 대한 폄하와 기득권 방어 논리도 아주 유효합니다.
      본질은 귀족노조가 아니라 대다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
      전전하는 노동현실입니다. 현재의 귀족노조 대 비정규직 구도는
      번지수를 완전 잘못 잡은 것이지요...

  7. Favicon of https://sophist.entinfo.net BlogIcon 소피스트 지니 2015.09.06 15:39 신고

    저런 새누리당의 여론전이 상당한 확률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쩜 그럴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들의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잘 알수 있을텐데 말이지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9.07 01:04 신고

      우민화 정책이 극에 달했습니다.
      수구정치인들과 수구보수단체에서 입을 열면
      수구보수언론과 종편이 나팔을 불어 댑니다.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현 상황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집권을 막을 수 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8. BlogIcon 배고파 2015.09.07 08:35

    무식하면 이길 수 없슴다. 대한민국에선 노동자가 노동자를 욕합니다. 공부하고 고민해야하는디... 노동만큼 값진것이 없는데 왜 자기보다 좀 더 많이 쥐는 노동자를 보면 끌어내려하는지...훨씬 교활하고 많이 가지 자들이

  9. BlogIcon 네몬 2015.11.11 10:58

    어떻게 당대표라는 사람이 노조를 비난할수있는 사회가 되버렸는지 웃기면서도 슬프네요.

  10. Favicon of https://www.ppt474.com BlogIcon SITp 2020.07.02 10:37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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