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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의 속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수사

검찰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라 한다. 의료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어제(14일) 검찰은 관련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정하고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더니 검찰의 박원순 시장 수사가 바로 그 짝이다. 정부와 보건당국의 늑장 대처와 불통, 비밀주의 때문에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다. 두말할 필요가 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보건당국의 무능과 태만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그나마 박원순 시장이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정부와 보건당국의 행태로 짐작컨대 메르스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박원순 시장의 긴급 브리핑 이전과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이를 명백히 증명한다. 





메르스가 발생한지 15일이 경과한 지난 3일이 되어서야 대통령 주재의 첫 메르스 대응 민간합동 긴급점검회의를 가졌을 만큼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까지도 환자가 다녀간 병원의 이름과 환자들의 동선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이미 인터넷과 SNS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해당 병원의 목록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불가 입장을 고집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4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지역의 의사가 자신이 속한 조합원 총회와 심포지엄에 참석해 1천명이 넘는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향후 빠르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박원순 시장의 긴급 브리핑에 정부와 여론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정부는 "지자체나 관련기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매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시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결단과 용기에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냈다. 


그로부터 3일 뒤인 지난 7일 정부는 결국 국민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환자들이 다녀간 병원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보다 먼저 해당 병원의 공개를 지시했다는 민망하기 짝이 없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5일까지도 여전히 병원명의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기에 이는 바보들의 합창이나 다름없는 촌극이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둔감하기 그지없는 정부가 대통령의 심기와 면을 세우는 일에는 이처럼 바보가 되기를 마다않고 움직인다. 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점점 신뢰를 잃어만 가는 이유다. 





박원순 시장이 긴급브리핑을 가졌던 4일 이후 정부의 비밀주의와 불통을 비난하는 국민여론이 급격하게 늘어만 갔고 결국 정부는 여론에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들을 마침내 공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대응팀'을 만들겠다며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뒤늦은 각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여론은 여전히 그들에게 호의롭지 못하다. 


반면 메르스 대처에 적극적이었던 박원순 시장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급기야 그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차기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지난 12일 한국갤럽이 9~1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차기 정치지도자로 누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박원순 시장이 17%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유럽출장 계획까지 취소하며 메르스 사태의 확산과 방지를 위해 매진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결정적인 동인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박원순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박원순 시장을 고소·고발한 단체의 출범 시기다.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어제(14일) 정오 발족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원순 시장을 고소·고발한 것이 이들의 첫 공식활동인 셈이다.  그런데 이 단체가 박원순 시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것은 지난 5일이었다. 공식 출범을 하기도 전에 박원순 시장을 고소·고발한 것이다. 이는 어딘가 앞 뒤가 맞지 않는 행보다. 출범하지도 않은 단체 명의로 박원순 시장을 긴급 브리핑 하루 만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을 하고, 그 이후에 발족식을 갖는다는 설정은 특수한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고 밖에는 달리 이해할 길이 없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SNS를 중심으로 비난 글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단체의 설립목적마저 의심되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를 맹비난하는 내용에서부터 정부와 검찰의 치졸함을 성토하는 글들까지 다양하게 게시되고 있다. 온 국민이 합심해서 메르스의 퇴치에 힘써도 모자랄 판국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각성을 이끌어 낸 박원순 시장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니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메르스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의 무능이 다시 한번 드러난 참사다. 정부의 무능과 태만을 보다 못한 박원순 시장이 "정부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메르스의 확산과 방지 의지를 천명하지 않았다면 사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와 검찰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 놓으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지금 잡아야 할 대상은 괴담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창궐하는 메르스라는 사실을 저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통탄한 일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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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ogIcon 아인맘 2015.06.15 17:06

    싸우던 부부도 불나면 불부터 끕니다. 불났는데 자기편 아닌 사람들 고소고발해서 끌어내리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으니 한심하고 속상해서 가슴이 다 타버릴 지경이네요. 이런 단체 만들어서 고발할 시간에 메르스나 가뭄이나 어떻게 할까 한번만 더 생각하세요. 병맛같은 짓 그만하구요.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나라도 쪼금만 아주 쪼금만 생각하고 결정하란 말입니다.

  • Favicon of http://loot615@hanmail.net BlogIcon 김주연 2015.06.15 17:36

    이러지 마세요
    국민이 정말 우스워요?

  • 박군해 2015.06.15 17:40

    박원순의 한밤의 쇼로
    1. 국가 경제는 마비되었으며
    2. 수많은 중소 상인, 음식점, 찜질방, 병원, 여행업체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3. 원래 13만명이 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어있었으나, 시험의 강행으로, 6만명은 시험을 포기했으며,
    7만명만 시험을 보게 만들었으며
    4. 메르스의 전국 확신의 빌미를 제공했다.

    박원순은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 BlogIcon 2015.06.15 17:43

    그러게요...진짜 한심한 정부와 검찰이네요

  • 익명 2015.06.15 19:04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요요 2015.06.15 20:33

    위에 박군해 ㅡ 혹시 박근혜 아녀?
    정신없어서 자기 이름도 못 쓰는걸 보니 그런것 같은데?

  • BlogIcon 김지연 2015.06.15 21:05

    그녀가 먼저 발표했다고 했으니 그럼 허위사실유포는 그녀겠네요... 하루먼저 시장보자 알렸다하니..ㅋㅋ 탄핵인가

  • 나는 이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이제는 우리 나라 좋은나라를 부를수없다 양심상 이젠 더 이상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야한다 말하기 어렵다 이제는 나라를 위해 목숨받친 분들께 고개를 들수 없는 나라 조금은 많이 한국인인게 부꾸러운 사회가 되어버렸다

  • BlogIcon 김성용 2015.06.15 23:15

    메르스 실체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듯 하네요. 치사율 40%라고 처음에 말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듯 한데. 그 산술적 근거는?이라고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은? 세상에 감염자, 접촉한 비감염자 동선 가지고 공포를 유발하는데 성공할 정도면 우리나라 정말 좀비국가가 아닌지 심히 걱정되네요.

  • BlogIcon 김성용 2015.06.15 23:26

    그 위험한 중국발 독스모그를 미세먼지라고 하면 아! 미세먼지구나라고 아무 생각없이 인식하는 그대는 좀비? 그 미세먼지 농도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좋음,보통,나쁨이라고 해도 아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그대는 좀비? 그 수치를 기상청에서 주관해도 누가 이상하다고 얘기 안하면 아무 생각 못하는 그대는 좀비?

  • BlogIcon 아리랑 2015.06.15 23:59

    자고나면 국민들이 죽어나는데 말장난에 뻘짓하는 대통령을 보면 여기가 북한인가?

  • BlogIcon 소리 2015.06.16 00:26

    ㅆㅂ 정말 나라가 시간을 거슬러올라간다ㅡㅡ
    유신시대의 재창조냐

  • 뻔뻔한정부 2015.06.16 02:02

    뻔뻔하다못해 파렴치한인간들.. 국민들수준을 얼마나 웃기게 봤으면 저럴까..?!

  • BlogIcon 두리맘 2015.06.16 02:05

    메르스보다 더무서운건..박꾸네..임기가..3년남았다는겁니다..

  • BlogIcon 윤선재 2015.06.16 02:31

    박시장님이 이 일에 앞장서신다는 뉴스를 들은 날 사실 전 불안한 맘이 먼저 생겼었는데...믿을만한 사람 한명을 또 정부가 보내겠구나...그래도 제 예감이 틀리길 바라며 있었지만 그날 의사의 인터뷰라든지..등등등을 보며..역시나 시작이구나 했는데...이렇게까지 하는건 정말 너무하네요...국민들은 그냥 변명하는 정부가 아니라..지금까지 잘못 대응한거 사죄하고 지금부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대처를 내 놓으면 용서해주고 지지해줄 수도 있을텐데..왜 그게 안되시는건지...현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너무 안타깝네요...

  • BlogIcon 장정후 2015.06.16 06:48

    박원순이 이길겁니다.

  • BlogIcon 우랄산맥 2015.06.16 06:57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검찰이 담당을 정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게 올바른 일처리 과정이라니 지켜보자구요. 과연 올바르게 일처리를 하는지.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시민의 손으로 뽑은 시장님이니 시민이 지켜드려야죠.

  • 당연히 이기죠. 문제는 바쁜사람 발목잡는..어휴..진짜..어뜩하지? 짐승같으면잡아먹기나하지.

  • BlogIcon 중도성향 2015.06.17 21:42

    멍청한 대통령과 정부 때문에
    엄한 사람들만 고통받는
    이 불편한 현실
    앞으로의 2년이 18년 이다.

  • BlogIcon ㄷㄷ 2015.07.28 03:12

    멍청한 년 하나가 나라를 통으로 말아 처먹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