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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지사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둘러싼 정치지형이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갈 공산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보수층으로부터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라는 평판까지 들으며 흡족해하고 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금 인생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필자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사법처리 가능성과 이 사건의 향배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블랙홀처럼 정가를 집어 삼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불법정치자금 리스트를 둘러싼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특별검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은 서울 고검에 수사팀을 마련하고 성역없는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팀을 이끌고 있는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어제(13) "수사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좌고우면 없이 수사논리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검찰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도 특별검사팀의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수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출사표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단호해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천명한 대로 사건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지독한 불신이 빚어낸 이유있는 의구심입니다. 사건수사에 대한 검찰의 결연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멘트가 듣기 좋은 '립서비스 '이자 허울뿐인 '수사'로 비춰지는 것은 비단 필자 한 사람에 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가장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의 칼끝이 다름 아닌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검찰에게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좌고우면 없이 당당하고 의기롭게 수사를 펼쳐나갈 정의감이나 원리원칙이 있기나 한 것일까요. 검찰이 보여주었던 그간의 행보들이 이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현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비서실장이 세 명이나 연루되어 있고, 특히 지난 2007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경선과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각각 7억원과 2억원(최대 7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이 건네졌습니다.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를 했다가는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입지가 위태롭게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새누리당 역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당장 지난 대선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국정원과 다수 국가기관들의 불법부정선거개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벌어지는 불법대선자금 논란은 자칫 '정권퇴진운동' 같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 앞에 닥친 재보선과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의 몰락도 점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주문한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완종 리스트'는 집권 3년차에 이르도록 뚜렷한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는 박근혜 정부와 재보선 및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새누리당 모두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국민여론은 점점 부글부글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성완종 전 회장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추악한 정치의 민낯에 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거센 역풍에 휘말릴 수 밖에는 없게 됩니다. 

 

게다가 곧 세월호 참사 1주기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 518 광주민주화 운동 기념일과 6월 항쟁 기념일 등 전국적으로 뜨거운 행사들도 연이어 펼쳐지게 됩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불똥이 옮겨붙는다면 (저들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싫은 국면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물을 반드시 내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에 가장 잘 들어맞는 인물이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인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교감을 나누고 검찰이 '작업'을 한다는 가정 하에 그 대상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는 정치인들 중 검찰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은 '이완구 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태열 전 비서실장, 이병기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입니다. 이완구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하는 실질적 책임자이고, 처절했던 임명과정을 생각해서라도 절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의 실각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 명의 전•현직 비서실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중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병기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과 남은 3년을 각각 상징하는 인물입니다이들을 뚫기에는 검찰의 칼날이 너무나 무력합니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 역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경선 과정의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적으로 겨누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의 경우도 지난 2012년 대선과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저들은 지난 대선에서 각각 조직총괄본부장, 직능총괄본부장, 당무조정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건냈다는 2(홍문종), 3(유정복), 2(서병수)은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의 수사로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지사는 저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는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의 당대표까지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계파나 조직이 없는 정치인으로 유명했습니다. 시쳇말로 '독고다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부정일 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과는 무관하다고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홍준표 경남지사는 학교급식 중단으로 경남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반새누리당 정서를 부추기는,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홍준표 경남지사의 학교급식 중단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로 인해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상당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후폭풍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지명도 높은 정치인이면서 개인비리로 몰고갈 수 있고,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학교급식 중단에 대한 국민적 불만마저 봉합시킬 수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및 새누리당과 직접적으로 엮이지 않는 사람은 오직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일합니다.

 

게다가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신의 측근과 돈의 전달자가 1억원을 주고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리스트 속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도 이같은 정치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번 사건을 공언대로 성역없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라는 전제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이런 저런 정황들과 정치적 상황을 종합해 보면 홍준표 경남지사 선에서 이번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당연히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가장 높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죽기 직전 남긴 '성완종 리스트'로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전•현직 비서실장들도, 지난 대선 박근혜 캠프에 몸담았던 '3인방'도 아닌 홍준표 경남지사라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내 사전에 '무상'이란 단언코 없다는 듯 '공짜'라는 말만 들어도 화학적 거부반응을 일으켰던 그가 '공짜' 밥을 먹을 확률이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는 사실을 홍준표 경남지사가 부디 깨닫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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