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논란의 거의 대부분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위배하는 가운데 발생한다. 사회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저 문장은 영어의 가정법이나 수학의 정석처럼 변치않는 사회적 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집권여당의 저열한 NLL 공세',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그리고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행적' 등이 모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면서 벌어졌던 논란들이다.





어제(13) 이와 유사한 헤프닝이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진원지는 다름아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부터였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문재인 대표는 어제 느닷없이 여여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솔직히 놀랍고 당혹스럽다. 야당의 대표,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 대표의 입에서 저와 같은 반정치적이고 반의회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세상에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니, 이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문재인 대표의 제안은 초등학교에서 청소반장을 인기투표로 결정하자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발상이다.

물론 필자는 문재인 대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나아가 문재인 대표가 저와 같은 반의회적인 방식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이 나라의 정치현실을 저주한다. 현실적으로 소수 야당이 도무지 말도 안되는 국무총리 후보인 이완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 아마 문재인 대표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극대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의 고민은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검찰, 경찰, 새누리당,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완구 후보자의 고민과 그 내용만 다를 뿐, 정상적인 원칙과 절차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대동소이하다. 문재인 대표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의 깜짝 제안을 두고 '신의 한수'라고 극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충수'라며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치적 판단은 온전히 각자의 몫이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대표가 실언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몇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완구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수치는 점점 커지고 있는 중이었다.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강행해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의 깜짝 제안은 오히려 새누리당에게는 역공의 빌미로 작용할 호재다.

예상대로 새누리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과 절차를 우습게 아는 그들이 이번에는 그 원칙과 절차를 전면에 내세운다. 그들은 적반하장의 산증인들 아닌가. 역시나 헌법이 거론되고 의회민주주의를 진리인양 부각시킨다. 심지어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분강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저들의 날선 주장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전무하다.

이를 문재인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표 측은 논란이 커지자 여론조사 제안은 "정치적 수사"였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문재인 대표 측의 핵심관계자는 "진짜 여론조사를 하려는 뜻은 아니었다" "자진 사퇴사퇴 하라는 국민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있는 걸 지적하고, 국민들한테 물어보라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어딘가 모르게 군색하다.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실기였음을 보여주기에 딱 어울리는 해명이다.





문재인 대표는 대표취임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강한 야당", "이기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결의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런데 그가 야당 대표로서의 첫 시험대가 될 이완구 후보자의 국회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정공법이 아닌 우회로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은 적잖이 실망스럽다. 야당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무력감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다.

비록 실력으로 저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완구 후보자의 자격없음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바다. 우리는 드러난, 혹은 드러날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완구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은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민의를 거스르는 권력은 결국 주저앉고 마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체제에게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선명하고 강한 야당의 모습이다. 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이 명징한 국민의 요구를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 이 길만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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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gosu50.tistory.com BlogIcon 코코아아부지 2015.02.14 07:08 신고

    다음 대선에는 문재인 대통령 된다면 나라를 잘이끌어 가겟어요

  2. Favicon of https://bogobogo.tistory.com BlogIcon 강 정 2015.02.14 07:59 신고

    허허실실이라고 막장에 막장의 묘를 쓰신듯ㅋㅋ

  3.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5.02.14 08:48 신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통과를 막는데 중과부족아고 역부족인것을..

    혹시나 하고 말을 꺼내 보지만 돌아오는것은 역시나였을것입니다
    파행끝에 투쟁밖에 안 보이는 수순이군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4 12:58 신고

      아무래도 너무 심성이 착하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통같은 강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쉽습니다.
      지금이 태평성대라면 모를까, 난세잖아요.
      난세에는 난세에 맞는 방법으로 판을 만들어야지요.
      문재인 대표를 존중하지만, 그 점이 늘 아쉽습니다.

  4.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02.14 09:20

    이번 사안에서는 '단호박' 문재인 대표를 원했는데
    발목잡기야당, 충청민심 등을 너무 고민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리한 국면에서도 성급한 승부수를 띄운 결과가 됐네요.

    저 역시 자충수라고 봅니다. 문대표가 너무 소심하게 나간 것 같아요.
    지를 때는 좀 질러도 주고 해야 판을 끌고 가지
    만사 다 합리적인 면모를 과시하려다가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되죠.

    이완구 후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이완구 후보 = 충청민심이란 공식도 성립하기 어렵고
    표결에 불참한다고 해서 발목 잡기란 비난을 들을 상황도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주말 동안 여론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상황을 지켜봤어도 충분했을 거라 봅니다.
    설령 비난을 듣거나 충청민심을 조금 잃더라도
    어떤 사안에서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싸워야 하는 순간도 있는 거겠죠.
    그 점에서 문 대표가 너무 소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표의 최대 약점은 역시 정무적 감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전략적인 감각이 떨어진다고 할까?
    주변에 그걸 보완해줄 인재들이 없는 건지......
    자꾸 노무현 대통령처럼 한판 승부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새누리당에서는 올타쿠나 이걸 빌미삼아 역공을 하고 있네요.
    ㅋㅋㅋ 얼마나 급하면 저걸 물고 늘어지나...
    여론조사를 계속 입에 올리면 자기들도 궁색해지기는 마찬가진데...
    여로모로 참 희비극적인 정국인 것 같아요.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4 13:04 신고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각자의 판의 몫이겠죠. 이 글로 저는 문빠들에게 완전 다루리 당하고 있습니다. ㅎㅎ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이 글이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 글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뭐, 다 그런 거죠.
      아무튼, 전 문재인 대표가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전투구의 장에서는 그에 맞는 방법으로 나아가야지요.
      더구나 명분이 문대표에게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노통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면에서. 그 점이 아쉽지요.
      더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솔까, 지금 야당이 몇년간 어디 야당다운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 총선부터, 대선, 국정원 정국,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늘 헛발질에 국민여론에 역행하는 악수만 두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이 정공이 아닌 우회로를 택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지요. 국민들이 아니라잖아요, 이완구는. 그렇다면
      명분은 이쪽에 있는 겁니다. 강하게 나가야 지요. 강하게.
      지금은 강하게 나가도 됩니다. 벌써 몇번째 인지....
      아, 정말 답답합니다.

    • Favicon of http://blog.naver.com/cto_hwangga BlogIcon morgin 2015.02.14 14:57

      그분들은 우리도 박사모처럼 똑같이
      문재인 대표가 하는 일들에는 무조건 찬양하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나 보네요.
      원래 적은 부딪치면서 서로 닮아간다고 하던데...

      정치적 지지자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잘못했다 생각이 들면
      좀 흔들기도 해줘야 하는 거라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연예인 팬클럽이라고 해야죠.

  5.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5.02.14 13:02 신고

    문재인이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발언은 새누리당이 이완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때 여론의 힘으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리 큰 자충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민주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상위 1%를 무너뜨리려면 이런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특권층이 언제나 이깁니다.
    정해진 룰이 아니 방식을 자꾸 생각해내야 합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5.02.14 13:11 신고

      이 부분은 도령님과 생각이 조금 다르네요.
      전 이럴 때 일수록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굳이 여론조사를 말하고 싶었다면, 계속 밀고 나가던가 그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수사였다느니,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느니 하는 말은 하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그 바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유부단한 모양새만 연출되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이완구 불가론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인가요.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의 응어리가 서민증세와 맞물려 폭팔 직전입니다. 오히려 보이콧을 하든 실력행사를 하든 강하게 나갔으면 새누리가 단독처리한 역풍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이 다 보고 기억합니다. 일단 문재인 대표의 첫 시험대인 이번 4월 재보선부터 확실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 문재인 대표 존경하고 지지합니다만,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부정선거 정국에서도 그렇고, 세월호 정국에서도 그렇고 그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의 빈자리만 느껴졌습니다. 그가 투사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난세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가로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맞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야당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달라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번에도 야당을 외면할 겁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젠 보수정부 20년은 막을 수 없습니다.

  6. BlogIcon 삼팔공 농부 2015.02.14 14:26

    국회에서 여당단독으로 처리하는게 뻔한 싯점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BlogIcon 파란하늘을 봐 2015.02.14 16:02

    야당의 미숙함이 군데군데 드러나 보입니다. 여대야소의 국면을 맨날 중얼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죠. 국민의 등에 업혀 가려고 한다면 여당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국민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 만들어 낼 때에 비로소 현재의 국면을 역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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