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다.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경대응을 보고 필자가 처음 느낀 감정은 이랬다. 이와 같은 반응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어제(1일) 청와대 수석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보인 발언들은 솔직히 너무나 황당했다. 자기 필요한 말만 하고, 자기 필요한 것들만 기억해온 박 대통령의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아무리 익숙해져 있다고 해서 그에 맞춰 감정까지 무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작심한 듯 '비선실세'인 정윤회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청와대의 문건유출사건에 대해 서슬퍼런 속내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서유출사건에 대해 "최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국기문란', '일벌백계' 등 최고수위의 수사들이 동원된 것을 보면 박 대통령의 진노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 속사정이 무엇이든 간에 청와대의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매우 부적적할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발언대로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따라서 책임자를 반드시 발본색원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만 한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필자가 느낀 황당함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청와대의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국기문란'이고, 반드시 주동자를 색출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한 것도 '국기문란'에 해당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똑같이 청와대 문서가 유출되었는데 한쪽은 '국기문란'의 중대범죄가 되고 다른 한쪽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합리화된다면 이를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라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비선실세 문건은 그 기밀성과 중대성,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보자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비교해 한참은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청와대의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점과 이 문서로 인해 정치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둘은 문서유출로 인한 이해득실의 입장이 뒤바뀌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표면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뒤바뀐 입장의 차이가 이 말도 안되는 황당함을 유발시키는 본질적인 이유로 작동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떤 이유로, 누구에 의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고 어떻게 왜곡되고 악용되어 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현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발설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아는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2007년 남북정상에서 남북정상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필요성을 교감하면서 나눈 대화들을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악의적으로 날조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의원직은 물론이고 정치생명까지 걸겠다며 비장한 결의를 다지던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위원 등은 자신들의 폭로가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식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슬그머니 꼬리 내리기에 급급했고,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지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던 박 대통령 역시 언제 그랬냐는 듯 먼 산을 바라보기만 했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공히 집권을 위해 정당치 못한 방법을 동원했던 셈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집권을 위해서라면 정당한 방법과 과정 그리고 절차쯤은 언제라도 무시해 버리는 저급한 정치, 집권만 하면 과정의 불법과 부정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저질 정치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황당함은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조건반사다. 청와대 문서유출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응이 황당한 이유는 대통령의 행위에서 일관성이나 형평성, 공명정대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의 유불리에 따라 극과 극으로 자유롭게 위치 이동을 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 속에는 원칙과 기준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박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 문건유출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청와대와 공직사회에 만연된 공직기강의 해이를 질타했다. 그런데 이 역시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정부 들어 공직기강의 해이와 도덕적 문란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박 대통령이 이 부문을 지적했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는 청와대와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와 도덕적 문란이 결국 정권차원의 문제이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박 대통령의 문제라는 의미다. 따라서 청와대 대변인이 방미수행 중 성추행 논란을 일으키고,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의혹에 휩싸이고, 지방검찰 검사장이 음란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되고,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인사가 캐디를 성추행하고,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군 사단장이 잇따라 성추문을 일으키고, 급기야 청와대의 문건마저 외부로 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왜 이 정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만 한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크고 작은 국정난맥의 원인과 책임을 언제나 외부에서 찾았다.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야당 때문에, 언론 때문에, 사회에 만연돼 있는 적폐들 때문에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책무와 역할을 망각하고 있는 듯한 이같은 인식과 태도야말로 지도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자 결격 사유다. 





중국 명나라 말기의 선비였던 홍응명의 인생관과 철학이 녹아있는 '채근담'은 동양적인 전통의 기반위에서 인간의 사유와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침서로 유명하다. '채근담'에는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 리더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처세의 지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 중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하라'는 대목은 정치 지도자들이라면 반드시 새기고 있어야 할 덕목 중 으뜸으로 인식된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해지는 순간 독단과 독선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만해지기 마련이다. 막강한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는 빠지기 쉬운 유혹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는 물론이고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독배와 같다.  (왜 그런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박 대통령에게 남에 대한 관대함까지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 스스로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끌고 있는 최고통수권자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 면에서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채근담'이 강조하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일 지도 모른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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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ohji.com BlogIcon 노지 2014.12.02 07:49 신고

    매번 모른 척 하느라, 상관 없는 척 하느라 애쓰는 박근혜의 모습이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2.02 12:31 신고

      얼굴에 몇십센터는 되는 철판을 깔고 있나 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겠지요...

  2.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2.02 08:49 신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잣대가 이 사회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14.12.02 12:32 신고

      그만큼 정치가 썩어있다는 방증이겠지요.
      올바른 유권자 의식만이 썩은 정치판을 갈아 엎을 수 있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제약과 견제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3.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2.02 14:19 신고

    문제가 발생할하면.. 근본문제해결은 뒷전으로 미루고..요상한 제갈물리기만 하는듯해요..
    이게..해법이 될수있나... 거참...이건..초딩이 봐도..이해가 안되는..문제풀이방식이지요..
    암튼.. 해결방법도.. 정말 철면피여요.. 우찌..자신들이 한짓은 까맣게 잊은겐지... 에휴..
    양심이 없으면 상식이라도 갖추었으면...진짜..좋겠어유...ㅠㅠ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2.02 15:04 신고

    이 사람의 머리 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이런 사고를 해야 대통령이 되는 것일까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지적한게 잘못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보통사람들의 생각과는 차원 이다른가 봅니다.

  5. BlogIcon 희망버스 2014.12.03 00:49

    유시민의 예언 적중:
    1. 무섭고… 보복정치한다.
    논리가 부족하므로 폭력을 휘두른다.

    2. 걱정스럽다.
    이치에 밝지 못하므로 호가호위하는 자가
    사리에 어두운 박 대통령을 이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소위 말하는 환관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3. 쇼(의전)는 잘한다.
    한복 입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이런 일은 참 잘한다.

    • BlogIcon 희망버스 2014.12.15 11:32

      헷갈리는 박근혜의 논리: 2011년에는 " 의리가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2014년에는 "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말을 들었다." 같은 사람 말 맞나? 박근혜 논리에 의하면 '정의'로운 국가 공무원들은 인간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친박계 국정원, 검찰, 새누리당 의원들이 하는걸 보면 영혼은 없고 위장만 남은 포유류 같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 박근혜 사전에 '정의'란 바로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고로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무서운 논리가 아닌가? 박근혜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문서 유출은 '국기 문란' 이란 말이 나오는 거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사과를 했을 것이다.

  6. BlogIcon 희망버스 2014.12.04 05:18

    이중잣대 : 2006년 담배값 500원 인상한다고 박근혜 왈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2014년 담배값 2000원 인상. 2007년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 2014년엔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분노. 그나저나 이많은 박근혜 관련 명예훼손 법정소송비용은 누가 지불하나? 혈세로? ( 참고로 청와대 측 법률대리인 손교명 변호사임 )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본인이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분별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혈세를 낭비하지말라.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다.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의 감각기관을 마비시키려는 행위다.

  7. BlogIcon 희망버스 2014.12.14 13:14

    윤영석 원내 대변인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죄악'은 집권 정부가 무분별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언론과 여론을 탄압하는것이다.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은 국민의 투표권을 교란하려는 반민주적인 작태 아니였나? 사법부가 학연과 지연으로 연결되어 중립성을 잃은 것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뜬소문은 무슨? 최경위 죽음의 원인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 최경위에게 검찰 조사중 어떤 부당한 압력이 가해졌는지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국민은 권력의 시녀가 된 검찰 조사를 신뢰 할 수 없다. 이런 고인의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야당만이 경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불통 집권 정당이라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문건 유출이 이렇게 확장된 이유도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하면서도 호들갑스럽게 문건 유출자를 색출해내서 '일벌백계'하라고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이다. 다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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