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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을 '호갱' 취급하는 박근혜 정부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22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특종뉴스를 공개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역외탈세를 해온 재벌들과 부자들의 불법탈세 행위가 세상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날 뉴스타파가 발표한 1차명단에는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 굵직굵직한 이름들이 들어 있었다. 


재벌과 부자들의 역외탈세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최승호 PD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쿡 아일랜드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둔 한국인만 수백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수백만 건의 데이터 중 극히 일부분일 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역외탈세를 하고 있는 지는 알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는 뉴스타파가 밝혀낸 역외탈세자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는 역외탈세에 관한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2010년까지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역외탈세 규모는 7790억달러(한화 약 870조)로 중국(1조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재벌과 부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치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어마어마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욕심과 탐욕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이 없다. 


재벌과 부자들의 빗나간 탐욕은 국가는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큰 불행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건강한 정부라면 한쪽으로 쏠려있는 부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오로지 재벌과 부자들만 신주단지 모시듯 편애하고 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기 마련인데, 한 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 아홉개의 손가락이 고통에 신음하든, 상처가 나든, 잘려 나가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어찌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 정부는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임금 수준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다음달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규직 과보호론'을 꺼내들며 노동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은 다름아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25일 천안시 KB천안연수원에서 있었던 정책세미나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도 월급도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가 없다.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서 (노사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규직의 임금체계와 고용보호 등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치인들은 간계에 능하다. 그가 비정규직이 양산된 원인을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탓으로 여론몰이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간계'에 해당한다. 왜 그럴까.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데 임금과 처우 등으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중노동시장 문제를 끌어들여 본질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식은 이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노동시장개혁의 영점이 얼마나 잘 못 잡혀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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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중노동시장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고착화된 노동계의 해묵은 숙제다. 문제는 노동자를 1차 노동자(정규직)와 2차 노동자(비정규직)로 구분했던 주체가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노동자의 계급화를 부추긴 것은 외환위기 이후 고용의 유연화를 절대가치로 내세웠던 재계와 그리고 자본이었다. 재계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고, 고용의 유연화를 앞세워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하면서 도약의 발판으로 십분 활용했다. 그 결과 재계는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기 시작했고, 이명박 정부 이후로 지속된 대기업 우선 정책으로 엄청난 양적 팽창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20대 대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588조 9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막대한 이익은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뼈를 깍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기업이 살아나야 기업의 잉여자본이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고, 결국 이로 인해 국민들의 삶도 풍족해질 수 있다는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재계가 축적한 잉여자본은 역외로 빠져 나가고, 사내로 흘러들었을 뿐 밑으로 뿌려지지는 않았다. 





7.30 재보선을 얼마 앞두고 정부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에 재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여론은 호의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살펴본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막힌 사실을 발견해 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인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검토한 결과, 이 제도가 도입돼도 50대 대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전부 제외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재보선을 앞두고 정부와 재계가 가증스런 대국민 기만극을 연출한 셈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자신들의 셈법과 국회 예산정책처의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정부의 재계 챙기기를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계의 이익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정규직 때리기에 나선 것은 (그것도 이중노동시장의 오래된 갈등을 부추기는 간계를 써가면서) 황당할 뿐만 아니라, 비열하고 치졸하기 그지 없는 일이다. 


서두에 언급했던 재벌과 부자들의 역외탈세 870조, 대기업들이 사내에 차곡차곡 쌓아둔 사내유보금 588조 9500억원이 정상적으로 선순환되었다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내수부족과 경기침체, 청년 취업 및 실업문제,  보육비와 급식비를 둘러싼 복지 논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노동시장 문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사회 제반 문제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며 혁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작 뿌리뽑아야 할 우리사회의 구조적 적폐들은 감싸앉은 채 노동자 서민들의 고혈만 빼먹으려 하고 있다. 각종 기업감면 혜택과 부자감세를 통해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을 채워 주기에 바쁜 정부가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서민증세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정부는 아홉개의 손가락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을 '호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태들이다. 부모로 치자면 참 나쁜 부모요, 정부로 치자면 참 몹쓸 정부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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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4.11.27 11:59 신고

    박근혜는 처음 부터 사기꾼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지금까지 주장햇던 이런저런 개혁안을 짜깁기해서 마치 자신이 철학인냥 포장해 발표했지요.
    당선되고 보자는 것이었지요.
    결과적으로는 공약이 빌공자 공약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이 호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7 13:40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무성의한 발언을 했다.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운동 펼쳐야 하고 국회가 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운동 펼쳐야 하고 국회가 이를 선도해야 한다고 하면 동의한다. 알고는 계신데 진실을 말하자니 밥그릇이 깨질것 같고 최경환 풍악소리에 장단이라도 맞추어야 되겠고. 아이고 당대표하기 어렵네! 어떡해 영양실조로 쓰러져가는 사람 목조르기에 참여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7 14:26

    최경환 부총리의 무능한 경제정책방향은 역사에 길이 남을 반국가적 행위로 비판받을 것이다. 저금리로 경제 활성화 촉진하던 미국이 2008년에 뿌지직하는 소리를 내고 깨졌다. 낮은 이자로 흥청망청 소비문화 남발했던 미국에 돌아온건 돈갚으라는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쪽팔리는 신세가 됐다. 대국의 망신살도 이런 망신살이 없지. 공산주의 공장이라 업신여기던 중국이 알짜 부자가 되어 목소리를 높인다. 어디보자 어디 돈나올 구석이 없는지....오 한국! 우리가 경호비 받고 미군 보내주는 한국. 요즈음 핸드폰 팔고 차도 팔고 배도 팔고 한류가 뜬다고 까불던데 돈이 좀 있어보이더라. 노대통령은 지조가 있어서 어려웠지만 MB는 어떻게 하면 넘어 올것 같은데? ( 국정 조사해서 밝혀야죠. 판결이 바보아니면 사기꾼이 될런지 바보였음을 주장하는 사기꾼이 될런지는 두고 봐야 겠지요 ) 자원 외교로 꼬셔볼까나. 똑똑하다고 소문난 한국이 금값에 미국 기업을 사서 똥값에 팔아먹었다는 건 다른 나라 정부도 다아는 사실. 미국 무서운 나라죠. 강국이 그냥 강국이 된것이 아니여. ㄷ ㄷ ㄷ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죽어나는 건 노동자들, 서민들뿐.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30년 뒤에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먹튀한 사기꾼들의 해외 국적가진 재벌 2세, 3세에게 표를 줘서 이런 괴로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영혼에 기록하고 머리에 기록하고 책에 기록하고. 인권 운동하다가 생명과 가족을 잃으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영원히 잊지않겠습니다.

    •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9 01:16


      미국이 왜 무서운 나라인지 썰을 풀어보면. 미국은 대외적으로는 정의를 사랑하는 나라지만 자국민과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불이익을 준 것을 절대 잊지 않고 교묘하게 보복합니다. 삼성과 애플 소송을 보더라도 한국계 미국인 판사를 통해 삼성을 징계했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도 인권 운동이죠. 하지만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촛불 항쟁했던 것은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인들이 자신들도 먹는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저렇게 촛불 시위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겉으로 드러나는 반미 시위는 군사 주권이 없는 한국을 보는 미국의 시선만 곱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한미정상회담때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죠. 조 정래 작가는 "글로벌 사회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살면 또다시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오고 파란이 생길 수 있다"며 "우리의 정체성과 위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우리의 길이 남에게 침해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다른 우방국에 오해를 살만한 대국민적 시위도 신중하게 이성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BlogIcon 희망버스 2014.12.02 02:52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이 한겨레 칼럼에 북핵 문제에 관한 화두를 제시하셨다. 한국이 미국을 절대적인 우방국으로 신용할 수 있는가? 대답은 미국에서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한반도 통일 문제가 변화한다고 본다. 고로 미국으로 부터 군사 주권을 돌려받지 않으면 한국은 국가 안보에 대해 자주권이 없다. 군사 주권이 없으면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미국의 속국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평등한 입장에서 외교를 하기 힘들다. 냉전시대 이후 미국에겐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다른 시급한 문제들에 밀려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도 핵무기를 가진 요주의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무시할수 없다는 입장.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CIA가 얼마만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부시 정권때를 돌아볼때 핵무기 소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위해 ( 위협을 과대 평가 ) 전쟁에 참여했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독재자를 제거할 수 있다. 부시와 달리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신중하고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독재자 김정은을 너무 코너로 몰면 돌발적인 상황을 일으킬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북 전단 살포는 김정은의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이 크다. 군사 주권도 없고 전투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무모하게 북한에 도전하지 않기를. 미국 시민들은 부시정권 동안의 오랜 전쟁에 지쳐있고 또다른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 이제 겨우 경제 회복기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남북의 소모적 대결에 중국과 일본만 이익을 챙길것이다. 한가지 더한다면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것은 노후된 원자력 발전소들을 방치하는 것이다. 핵문제는 오히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다.

  • 결국은 정규직도 비정규직 수준으로 처우를 하향하라는 얘기네요..
    법인세 깍아 곡간이 털리자 서민들에게 온통 덤탱이 씌우고, 이제와서 사회대타협 운운.... 재벌은 대타협을 위해 뭘 희생하겠다는 얘기일까요..
    그나저나 국민이 호갱님 취급 당할만도 하지 않을까요?! 허구헌날 당하고 살아도 당하는걸 즐기는 새디스트일까요?
    정부, 정치꾼들도 그렇지만 무지한 국민들 보는게 더 힘듭니다.

  •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1.27 22:36 신고

    정작 건드려야하는 적폐는 얌전히 두고.. 왜? 국민들만 못잡아먹어 안달인지.. 정말..해도 해도 너무해요..ㅠㅠ

  •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1.28 08:44 신고

    대기업은 있어야 되지만 재벌은 없어져야 합니다
    돈이 돈버는 제도..
    또 그것을 제것인양.. 아마 재벌,권력자들 많은 수가 역외탈새를
    자행했을겁니다
    한통속입니다

  •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9 02:15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박람회에 참석해서 "창조경제가 모호? 두려워 말고 문 두드려라" 고 했다. 단두대니 창조 경제니 하며 계속 오리무중의 말만 사용하시니 두려워 안할수가 없어요. ㄷ ㄷ ㄷ 언론과 여론을 심리전으로 탄압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사자방 국정 조사는 무시하고 사법부에 입김을 넣었는지 속전 속결로 통일진보당만 단두대로 보냈다. ㄷ ㄷ ㄷ 창조 경제'는 "창의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된다. 이게 무슨말인가 풍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젠 제조 생산업은 한물 갔으니 최첨단 전자 과학기술로 수출과 고용을 촉진해야한다는 말. 머리좋은 사람들이 몇십년 공들여 만든 아이디어 제품으로 MB가 거덜낸 국고를 채우겠다는 말인가? 가카왈, 영구야, 빨리 빨리 대박날 상품만들어내. 영구왈, 우리가 뼈빠지게 창조해서 이번엔 누구 배불릴려고? 그나저나 가카가 무서워서 넘 졸아서 아이디어가 안나와여. ㄷ ㄷ ㄷ

    • BlogIcon 희망버스 2014.12.05 22:02

      현재 진행중인 창조 경제 두가지:
      1. "강남구청이 '용역 깡패'를 동원해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점상들이 다치기도 했다"며 "한겨울 노점상에 대한 단속은 생존권을 야비하게 짓밟는 살인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련은 "구청이 '거리 미관'을 위한다는 이유로 힘없는 노점상을 쫓아냈다"며 "거리의 지저분한 모습을 감춘다는 명분으로 7억2천800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해 혈세를 낭비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 새누리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 246개 당협 478명이 참여하는 ‘당협별 SNS 담당자 협의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내후년 총선에 대비해 온라인 소통 강화와 소셜 조직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경향신문-
      김무성 의원 왈 “모임의 이름을 ‘새누리당 SNS 전사들’로 하는 게 어떨까” 전사라고요? 공포 분위기네....ㄷ ㄷ ㄷ 김무성의원이 돈 아끼지 말고 다(?) 하라고 했는데 뭘 다하라는 건지. 창조 경제가 무섭다. ㄷ ㄷ ㄷ

    • BlogIcon 희망버스 2014.12.21 11:49

      '한식 세계화'는 '한식 재단'의 주먹구구식 운영 방법 및 어색한 홍보물로 예산 낭비라는 ( 근거있는 ) 비난이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식 세계화'는 미래 기획 위원회가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림 수산 식품부 아래 '한식재단'이 추진하고 있다. MB가 2008년 5월 14일 설치한 미래 기획 위원회 뭘 잘하는 곳인가? 머리좋은 30명이 모여서 '비빔밥 많이 팔기' 연구하나?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된 '한식 세계화' 문제가 많다. 2010년에 설립되어 매년 100억원씩 예산을 받고 있는 한식재단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돋보기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한식 재단은 부지를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고, 건축 공사비는 국고 지원으로 283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한다. 또 의심쩍은 '한식랜드마크'사업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다고 한다. 국민 혈세 낭비하는 '한식 세계화' 이대로 밀고 나가서 바라는 성과를 얻을수 있을까? ( 2009년-2013년 ) 5년간 769억 원의 예산이 '한식 세계화' 사업에 들어갔다. 2010년에 '영부인 pet project '라고 할 수 있는 해외 한국 식당건립 예산 50억원을 배정했지만 백지화되고 50억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2010년 김윤옥 영부인 개인의 요리책 출판에 들어간 국민의 혈세 5천만원에 대한 일말의 해명도 없었다. MB는 자원외교로 마누라는 한식세계화로 업적 쌓기 하다가 대규모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한 결과를 안겨다 주었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이 219억 원 이라고 한다. 2013년 한식세계화추진단은 비빔밥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109억 원을 들여 연구했다. WSJ 는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에서 제일 특이했던 부분은 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한 논문 한 편이다. 이 논문은 한식을 먹으면 남성의 정자 활동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도 연구라고! 차라리 이런 의미 없는 연구에 쓸 예산으로 에볼라 백신 개발해서 수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창조 경제'다. 해외 신문및 여론에서 억지스럽다 못해 코메디 같은 '한식 세계화' 사업, 홍보의 실체가 비웃음 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한국은 저출산 때문에 지구촌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꼽았다. 한국의 출산율 1.10명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았더니 2,305년 우리나라에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국민들은 건강에 좋다는 한식 먹고도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가 촉진되었다." 연구 할려면 이런것도 구체적으로 연구해라. 한식 세계화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자원 외교 처럼 과도하게 투자 대비 별 성과가 없는 사업이다. '창조 경제' 성공 하려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반응 ( Feedback ) 도 귀기울여 듣고 ( 소통! 소통! 소통! ) 효율성에 따라 방향 전환도 해야한다. 무조건 밀어 붙이기 운동하던 시절은 지났다. 그때는 그런 정책이 먹혀들어가던 시대였고 지금은 밀어붙이기 하면 후진하는 시대다.

  • BlogIcon 희망버스 2014.11.30 16:34

    초이노믹스는 레이거노믹스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있다. 이유는 둘다 신자유주의, 낙수 효과란 경제학 이론에서 근거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레이거노믹스가 실패했다고 본다. 부유층을 위주로한 감세 정책으로 빈부 격차를 확대시키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되는 사회양극화 현상이 일어났다. 한국역시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를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MB정권때 사회적협약을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혈세를해외자원투자해서 국고에 큰손실을 주었다. 사자방 100조 기회비용: 많은 것을 희생했던 625일이세대들을 위한 노인복지, 군사주권 확립으로 선진국들과 외교 평등 교류, 대체 에너지 개발 비용, 의무 보육 및 의무 급식지원 등등. 개인적으로 돈낭비라고 생각하는 달탐사까지 할수 있었을지 않을까. ( 그돈으로 차라리 발빠르게 에볼라 박신 개발하는게 낮다고 생각한다 ) 결국 우리는 복지국가로 한단계 발전할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 1991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함 ) 방향전환을 고려하지도 않고 레이거노믹스의 실패를 답습하려고 하고 있다. 거금은 대기업에 묶여 있고 대부분의 국민은 고용 불안, 노후 불안으로 그나마 없는 돈도 풀지 못하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이다. 사회 안전망과 안정적인 고용정책 없이는 지속적인 국가 발전이 이룩되기 어렵다.

  • BlogIcon 희망버스 2014.12.04 17:52

    송경동 시인에게 무죄라고 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사법부인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재판인가 권력의 시녀노릇 하는것인가? 같은 사회 구성인의 고통에 고뇌하는 시인에게 징역형을 내린 이 기막힌 사법부가 죄인이다! 누구는 혈세를 횡령하고도 국비로 경호를 받으며 버젓이 호위호식하고 있는것이 우리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정상적인 민주사회라면 송경동 시인의 용기있는 행동은 상과 칭찬을 받아야한다.

  • BlogIcon 희망버스 2014.12.08 06:49

    지난 6일 제주에서 청강연회를 개최한 정진우 국민희망시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을 살리는 길보다 자신이 당 대표 되는 길에 혈안이 돼있는 정당에 어떤 국민이 기대 걸겠냐"라고 물으며 "가장 시급한 첫 번째 혁신은 문재인·정세균·박지원 비대위원이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구당구국 모임(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모임)' 소속임은 눈여겨볼 일이다. 정대철 상임고문이 좌장 격인 이 모임에는 정동영·천정배 상임고문과 박주선·추미애 의원 등 비(非)친노 성향으로 분류되는 약 25명의 원내·외 인사가 함께 하고 있다. ( 정대철 상임고문과 박주선 국회의원 강연 ) - ohmynews- 정진우 국민희망시대 회장의 ( 노동당 부대표 ) 새로운 제3세력을 결성하려는 노력이 눈에 띄인다. 한마디로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한 혁신' 이 무엇일까? 후진국적 공안 정국에서 탈피하는 것이 시급한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사자방과 비선실세 개입의 의혹 등 국민과 야당이 힘을 합쳐 진실을 밝히고 민주 정의를 실현해야할 과제를 앞둔상태에서 제3세력 결성은 야당 분열만 일으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개인적으로 누가 대선에 나오든 대통령이 되든 상관 없다.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에 ( 깨어있는 ) 국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군사주권과 식량주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당. 헌법 정신, 사회적 협약, 사법부와 언론의 중립성을 존중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 위해 ( 심각한 원전 위협 ) 에너지 사업과 대국토 건설 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유지하는 열린 민주적 정권을 원한다. 더 나아가 정경유착과 결별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고용 안정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정치 풍토를 이룩한다면 금상첨화다.

    • BlogIcon 희망버스 2014.12.10 03:35

      MB가 국정원까지 동원하면서 박근혜를 방패막이로 선택한 이유중에 하나가 자상한 국모 육영수 여사의 이미지를 가진 박근혜가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본다. 소위 말하면 얼굴 ㅁ ㄷ 이다. 더우기 박근혜 ( 경제 담당 친이계 최경환 포함 ) 핵심 세력으로, 유신헌법의 설계자 김기춘의 법조계 인맥을 잘 이용하면 국정 조사 피해갈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갑자기 기대치 않았던 변수가 작용해서 일이 생각대로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쓸모없게된 방패막이를 버리고 누구 누구를 희생양으로 던져주고 갈아타기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 MB가 어떤 플랜 B 를 준비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선명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MB에 대한 심판은 전두환 때처럼 솜방망이로 건드리는 정도로 넘어가면 안된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척추뼈 상실하고 굽실 굽실 거리는 새누리당에게 절망했다. 그래서 단군이래 전무 후무한 스케일로 혈세를 횡령한 책임자들을 야당이 책임지고 국민을 대신하여 엄벌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교훈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