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은 불법 취득한 주식을 통해 얻게 된 금융차익소득을 국고로 환수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법안의 내용이 삼성가의 자녀들과 임원들이 취득한 주식상장차익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오래전부터 이 법안을 준비해온 박영선 의원 측은 최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법안을 이르면 다음달에 발의하겠다며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재벌가의 불법부당이득에 칼을 들이대는 '이학수 특별법'을 둘러싸고 재계와 정치권이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박영선 의원이 '이학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물산 사장이 1999년 총 230억원 규모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에게 '제3자 배정자'로 주식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결정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주식상장차액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 역시 막대한 이득을 챙겼음은 물론이다. 


언론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을 통해 이재용 삼성 부사장과 이부진 이서진 자매 등 삼성가 3남매가 약 5조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두 사람은 각각 약 1조5천억원과 약 5천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가채 저가 발행이 유죄(배임)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라 이건희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당시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들의 유죄마저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년 뒤 특별사면과 복권을 통해 면죄부를 내려 주었다. 불법을 통해 수 백배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겼는데도,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그마저도 넓은 아량으로 사면해주는 국가의 관용 덕에 그들은 15년 만에 무려 7조원이 넘는 초특급 잭팟을 터트릴 수 있게 되었다







박영선 의원이 '이학수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민정서와 경제정의에 반하는, 재벌들과 기득권들의 불법 부당이득과 자본축적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경우 일감몰아주기와 전환사채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축적된 막대한 자산을 삼성일가의 경영권을 확대하고 그룹내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방법은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경영권 유지와 승계를 위해 흔히 사용해온 방법이다.  


경제질서와  경제정의를 뒤흔드는 재벌들의 이같은 불법과 편법을 동반한 부당행위는 그 자체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어쩌면 이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게 될 노동의 본질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회의감과 열패감에 있는지도 모른다. 


서민들이 수 백년 수 천년을 쉬지 않고 일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을 재벌들이 불과 몇 년만에 불로소득으로 취득하는 모습에서, 노동을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했던 헤겔의 주장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땀흘려 만들어진 노동의 가치가 사라지고 자본에 대한 탐욕과 탐닉이 넘쳐나는 사회에서라면 노동의 본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S 상장을 계기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 이재용 삼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국고로 환수시키기 위한 '이학수 특별법'이 발의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두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삼성가와 재벌 기득권 등의 방어와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고 이미 형사적인 처벌이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치열한 법리싸움이 진행될 테지만, (굳이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따위의 거창한 당위를 들이 밀지 않아도) '이학수 특별법'의 발의는 아무리 노력해도 '개천에서 용'날 수 없게 된 현실에서 그들만의 세상에 대한 유쾌한 도전이자 반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첫째다. 


둘째는 '이학수 특별법'은 정부여당에게도 귀가 솔깃해지는 매력적인 법안이라는 데에 있다. 경제학 교수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미국 같으면 불법으로 취득한 상장차익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하다며 아이들 보육비와 급식비까지 넘보는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이만한 세수확보책이 또 없다. 


서민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 정책은 필연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학수 특별법'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는 획기적인 세수확보방안이 될 것이다. 만약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아가 재벌들이 역외탈세로 숨겨둔 약 8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마저 거둬들인다면 장기집권까지는 몰라도 차기는 물론이고 적어도 차차기까지는 보수정부의 집권은 따놓은 당선일 것이다. 


국민정서에도 부합하고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구현시키며, 나아가 정부여당의 향후 집권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이 법안을 정부여당이 마다할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없다. 이만하면 일석이조, 일거양득, 일타쌍피다. 미국에서라면 당연히 국고로 환수조치되는 불법 취득 주식상장차익에 대해 우리 정부여당은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여줄지 지켜볼 일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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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하모니 2014.11.23 09:53

    그래서 미국이었더라면???

    •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3 14:06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이미지 나쁜 기업은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지금 온세계인의 눈과 귀가 열려있고 인터넷으로 일시에 소통하기 때문에 비리와 부정의 소식이 세계로 수식간에 퍼져나간다. 정치적 경제적 망명 생활도 쉽지 않을것이다. 죄짓고 망명해봤자 결국 늙어서 한국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는다. 나찌 앞잡이들 봐라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댓글 알바하는 니들도 죽을때까지 돈 몇푼 받고 매국노질한 것 땜에 양심에 찔리면서 살것이다. 하긴 이런 알바 선택한 너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그리고 바른말하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아이피가지고 뒷조사하는 꼼수부리면 알제? 머리털 하나라도 건드리면 세계 언론사와 인권운동기구에 편지 쓸 생각이다. 역사에 나쁜 인간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부터라도 잘해라.

  2. Favicon of https://bugy1004.tistory.com BlogIcon Super Ant 2014.11.23 14:18 신고

    삼성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럭이 있는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삼성왕국이 건설되는것은 절대반대 입니다.

  3. Favicon of https://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4.11.23 19:36 신고

    지금의 정부가 정말 욕심을 내면 좋으련만..세수마련에 획기적인 대안이 될터인데..
    부자들만 편애하는 현정부가..과연..할런지.. 고거이..문제고만요..

    •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3 21:21

      70년대를 연상하게 하는군요.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 여론 조작하고 검찰이 민변 변호사들을 보복 징계하려고 하고 거기다 현정부를 ( 이명박- 딴나라당, 박근혜- 똥누리당 ) 비판하면 무조건 좌파니 친북이니 몰아부치니 대화가 안됩니다. 이런 정부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인지 민주주의의 탈을 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인지 의문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는 구시대적이고 단순한 발상으로 꽉막혀 더불어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혀 모르는 자들과의 대화는 언제 가능한 것인지 답답하군요.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14.11.24 09:13 신고

    별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수백억,수조 부당 이득...

  5. 부정적입니다.... 기성정치권력에 튼실한 줄을 대고 있지 않나요?

  6. BlogIcon 희망버스 2014.11.26 08:19

    낙수 효과는 거짓이다. 대기업을 살리면 일자리 창출이 되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 질 것이란 기대를 했다. 그래서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사회적인 고찰없이 허용했다. 정부는 재벌에게는 솜방망이, 노동자에게는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낙수 효과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트리클 다운 어팩트는 일어나지 않고 삶에 희망을 잃은 청년층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 장년층 자살자만 늘어났다. 그럼 중산층도 안전한가? 아니다. 그들마저도 팍팍한 현실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며 돈맥경화로 시들어져 버릴것이다. 이학수 특별법에 기대를 걸어본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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