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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각종 정책들이 제때 입법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부동산은 어느 정부에게든 쉽지 않은 의제다. 잘 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아예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 그런 이유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설계해야 하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처러 주택을 거주가 아닌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는 환경에선 더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겉도는 건 이론 환경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에 설익은 정책들이 섯부르게 발표됐고, 비판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6·17대책에 2030 세대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바늘구멍' 통과하기인 취업 문제를 벗어난다 해도 그들 앞에는 아파트 청약이란 높은 벽이 기다리고 있다. 청약 당첨의 기회는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고, 대안으로 여겨지던 '갭투자'(전세금을 낀 주택매매)나 '줍줍'(무순위청약)마저 6·17대책으로 사실상 가로막히게 됐다. 이렇게 되자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이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2030세대에게는 되레 내집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또하나의 벽처럼 느껴질 터다. 정부가 6·17대책을 설계하고 발표하면서 이같은 청년세대 현실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 드는 이유다.

언론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는 여권 관계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다주택 보유 실태 역시 2030세대들의 실망과 분노를 유발시키는 또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수구언론과 통합당은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라는 것을 꽤뚫고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부동산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면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솔직하게 시인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년에 걸쳐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이뤄졌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투기라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비판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으로 갈팡질팡하는 사이 반사이득을 보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통합당의 공세는 수구언론의 측면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중을 선동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김 위원장의 비판은 역으로 지난 수십년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온 보수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정부 정책에 맹공을 펴는 선정적 헤드라인에 노출된 이상 대중은 언론의 가이드라인대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미통당 의원의 다주택 소유 빈도가 더 많음에도 타깃이 여권인사에 집중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던 종부세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현 미통당이고, 이마저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유명무실화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아니 기억하고 있다 해도 부동산이란 휘발성있는 주제 앞에선, (지금처럼) 아주 쉽게 무력화된다.

종부세 논란이 일으킨 나비효과로 참여정부는 허망하게 정권을 내주어야 했다. 하이에나 처럼 정부 여당의 실책이나 실정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수구언론과 미래통합당의 존재를 감안하면 정책 하나 하나, 언행 하나 하나에 더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쨌든 둑은 이미 무너졌다. 수습은 오롯이 정부여당의 몫이다. 보유세를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와 규제를 강화하고, 장관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백지신탁하게 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높이고, 젊은세대를 위해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고...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권의 철학이며, 의지다. 이제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참여정부의 아픔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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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7.08 12:11 신고

    6.17부동산 대책이
    집없는 서민들의 삶을 더 옥죄는 일이 되서는 안되겠네요. ㅜㅜ
    코딱지만한 땅 떵어리 쪼개 쓰려니 참 ....

  2. Favicon of https://c920685.tistory.com BlogIcon 실화소니 2020.07.08 13:45 신고

    좋은 정보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

  3. Favicon of https://moldone.tistory.com BlogIcon 팡이원 2020.07.08 14:28 신고

    무더운 날씨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7.09 06:51 신고

    어찌 되었건 투기는 이번에 잡아야 합니다.

  5.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7.09 08:52 신고

    보유세도 양도소득세도 높이기만 하는 주택정책.... 전세받아 분양받아 두채를 가진 서민...팔 수가 없는데...
    고래 싸움에 세우 등터지는 꼴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6.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7.10 06:45 신고

    손을 못대던....부동산정책...이제 확실하게 잡아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보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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