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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는 끝났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밝혀둡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 업무량이 몇 배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긴 호흡의 글을 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가능한 핵심만 추려서 써보도록 할게요. 양해를 구합니다.

21대 총선은 민주당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 의석이 17석이니 무려 180석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의석수입니다. 이를 민주당 단독으로 이뤄냈으니 정말 엄청난 승리를 한 셈이죠. 적벽대전의 승리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열린민주당 3석과 정의당 6석, 여기에 민주당 복당을 타진 중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있습니다. 범여권 의석 10석까지 더하면 도합 190석에 이르는 슈퍼여당이 탄생한 셈입니다.

'4.15 대첩'의 승리는 단순히 민주당이 원내1당이 됐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단독입법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개헌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못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실제 민주당은 예산안 및 일반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상임위의장 18개 중 12개를 민주당 몫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청와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의회 권력까지 모두 민주당 손에 들어갔습니다. 실로 엄청난 권력을 거머쥐게 된 것이죠.

여소야대 상황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맹목적 발목잡기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 2년 반을 상기해보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총선 압승은 민주당이 민생법안과 개혁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입법권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입니다. 시민들이 민주당에게 역대급 승리를 안겨준 것은 하루 빨리 국정을 안정시키고 개혁을 완수해달라는 기대와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민주당의 행보가 시민의 바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총선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에 의지한 측면이 강합니다. 이번 총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나간 문 대통령의 능력과 그에 대한 평가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당제가 고착화된 현행 정치구도에서 유권자의 선택지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캐스팅보터인 중도층은 차선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통합당이 워낙 못했기 때문에, 통합당이 대안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과거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력한 의회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라는 하소연이 이제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잇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주당의 역할과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진 것입니다.

적벽대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유비는 대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에게 180석에 달하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이유를 직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심은 바람과 같아서 언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요동치는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지지부진한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총선 압승은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제 만발 '기레기' 고발 사이트가 떴습니다   Mygiregi.com

  1. 연날리기 2020.04.17 10:07

    기름진 음식에 금방 파리들 몰리고 구더기 들끓습니다. 쳐낼 놈들, 기회주의자들은 잊지 말고 쳐내고, 가야 할 길을 이제는 무작정 가야 합니다. 누구 다시 받아주고 그럼 안됩니다. 개혁도 아닌 흐지부지, 눈치보고 저~쪽에서 뭐라 짓든 말든 확실하게 밀어붙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정도의 개혁... 기대합니다.
    무서운 것은 수구들은 철갑으로 두른 콘크리트 층이 30~35% 이상 두껍습니다. 이들은 이번에도 그 형태를 그대로 드러냈지만, 민주당만 아니면 돼~가 아닌, 통합당(한날당)이어야만 해~ 입니다. 막말을 하든 강간범이든 뭐든 다 그냥 밀어주는 층이 그정도이고 거기서 부터 지지율 시작이지요.
    반면에 이쪽은 지지층들이 너무나 이성적이고 가볍습니다(상대적으로). '내가 뽑은 놈들은 깨끗해야한다~'는 강박관념의 필터를 자신들이 뽑은/지지하는 당과 인물들 앞에 놓고 들여다 봅니다. 너무나 쉽게 날라가고 또 삐지지요. MB와 그네&순실이 정권을 지나고나서 지금에서야 DJ와 노무현전대통령을 무지 그리워하는 척하는 인간들 많지만... 노전대통령이 검찰에게 치욕을 당할 때와 기레기들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난 것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지지자들이었다는 그들에게 더 화납니다.
    칼질을 좀 요란하게 하는 것을 보고 쉽습니다. 도려내고 고름 짜내고 신선한 공기로 화를 삭힌 뒤에 연고 바르고 정신 무장 다시하는 항생제 먹고...그러면 흉터가 작게 ... 건강하게 되지 싶습니다.

    글구, 중간에 "입법권에 걸맞는 걸맞는 책임과 역할" 걸맞는이 두번 반복 됩니당.

  2. Favicon of https://herojune.tistory.com BlogIcon 쭌강사 2020.04.17 10:09 신고

    긴글은 정독하기 힘든데 잘 요약된 글을 읽으니 귀에 쏙쏙들어오네요~

  3. Favicon of https://moonsaem321791.tistory.com BlogIcon 선한이웃moonsaem 2020.04.17 13:49 신고

    총선 민주당 승리가 문재인 통령 후광이 컸다는 것 국민들이거의 아는데
    혹시라도 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며,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

  4. Favicon of https://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20.04.18 06:11 신고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4.18 08:50 신고

    자만하면 안됩니다
    2년뒤 대선에 영향주면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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