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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국회의원 후보자 두번째, 오늘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은 2015년 1월 29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용판은 무죄인가? 당신이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작태들과,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봐 왔다면 이 판결에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대법원 판결에 많는 이들이 분개해했고, '근조 사법부' 등의 성토가 잇따랐다.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선거에 불법개입했다. 그들은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게시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은 대선에 불법개입한 국정원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을 뿐 아니라,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은폐•축소했고, 사건담당자에게 외압을 행사했으며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기까지 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정이었던 김용판은 바로 이 과정에 깊숙히 개입해 있는 인물이다.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 군,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불법개입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은폐-조작한 희대의 관건개입사건이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어떻게 이 사건을 무력화시켰는지 똑똑하게 기억한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공작 속에 누더기로 끝이 났다. 당시 국정조사에 임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회와 퇴장을 반복하며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심지어 댓글을 장려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을 두둔하는가 하면, 더워서 못하겠다며 나자빠지기까지 했다. 국정조사로 드러난 것은 진실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들의 일념이었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신변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춘장, 박형철 수사부팀장은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다. 반면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던 관련자들은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승진하거나 영전을 했다. 김용판도 그중 하나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분투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징계와 좌천, 파면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상필벌이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하나다. 권력에 복종하거나 충성하는 자들은 어김없이 상을 받고, 권력에 반기를 들거나 비리를 추적하는 자들은 예외없이 벌을 받는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확립한 이 괴상한 신상필벌의 원칙이야말로 국정원 사건을 가장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핵심 코드다. 이것 하나로 난해한 국정원 사건의 퍼즐은 기가 막히게 맞춰진다.

권력이 관료에게 노골적으로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이에 동참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과 사회의 정의는 철저하게 민심과 유리되고, 그 결과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불신이 증폭된다. 그런 면에서 국회, 사법부,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불신은 결국 신상필벌의 원칙과 기준을 무너뜨린 권력의 천박한 욕망이 초래한 비극이라 할 터다.

댓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김용판이 버젓이 출마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간의 맹활약이 빛(?)을 발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간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뒤로 한 채 권력에 충성하고 복종한 대가치고는 꽤 나쁘지 않은 상급이리라.

대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김용판은 이번 총선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확실시 된다. 그럼에도 희대의 선거사범인 김용판의 출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진다.

김용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그와는 다른 삶을 살 것인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답은 정해져있다. 우리는 정의와 양심에 따라 사는 '인간'이지, '동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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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ysky0015.tistory.com BlogIcon 계리직 2020.04.11 20:12 신고

    정리가 잘되있어서 보기가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 Favicon of https://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20.04.12 05:40 신고

    잘 판단해야 할 우리입니다.

  3. 2020.04.13 06:38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windyhill73.tistory.com BlogIcon 바람 언덕 2020.04.13 08:22 신고

      때가 때인지라...
      그리고 저는 외국에 있는지라, 오히려 더 쎄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며...

  4. Favicon of https://xuronghao.tistory.com BlogIcon 空空(공공) 2020.04.13 06:55 신고

    조원진 지역구이기도 한데..
    민주당 후보가 힘을 못 쓰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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