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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문 대통령의 '국정상설합의체' 제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정부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의 퇴행과 역행을 바로잡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의 명령이 문재인 정부의 과제로 주어졌다. 임기 초반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등에 업고 거침없이 순항하는 듯 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러나 거듭된 인사잡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논란, 남북관계 경색, 조국 사태 등이 잇따르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임기 초 여소야대 국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수사, 개헌, 세월호 진상규명, 남북관계 개선, 권력기관 개편 등 외교-안보와 정치-사회 개혁 과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은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 덕분이었다. 그러나 .. 더보기
미완의 촛불혁명, 87년의 실패를 기억하라 ⓒ KBS 뉴스 화면 갈무리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원내의석 순) 후보에 무소속 김종인 후보까지 가세하는 다자 구도다. 지난 3월12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대선은 5월9일 치뤄지게 된다. 대선일까지는 이제 불과 한달여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래나저래나 설익은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대선이다. 진작에 가동됐어야 할 선거대책위윈회를 제대로 출범시킨 정당은 현재 정의당과 바른정당 뿐이다. 대선 후보를 가정 먼저 확정한 정의당을 제외하면 나머지 정당들은 그동안 경선을 치르기에 분주했다. 냉정하게 말해 각 정당들이 정책공약 개발을 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