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운 특검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게이트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과 관련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이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시기 역시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가 합리적이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의 발언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그가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펼쳐질 법리적 공방에서 그의 발언은 곧 박 대통령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