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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소나기 피한 국회..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역시나 '공염불'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사실, 온 나라가 떠나갈듯 시끌벅적 난리법석을 떨 때부터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던가요. 여론이 빗발치면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줄 것처럼 넙죽 고개를 숙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던 그들이 아니던가요. 무슨 소리냐구요? 정국을 휘몰아쳤던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이슈가 정치권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는 정치권의 습성이 이번에도 되풀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위법 사실 여부 전수조사 청원'은 이틀.. 더보기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는 어쩌굽쇼! 6월 개헌이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법 개정 없이는 6월 개헌은 물론이고 그 어떤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투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가의 중대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국민투표 제도는 간접민주제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는 이처럼 막중한 현안을 지금껏 4년 가까이 방치해 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이었던 23일에도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온라인 댓글조작 행.. 더보기
국회의원 전수조사 반대? 도둑이 제 발 저린 한국당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김기식 구하기'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처절하고 처참한 실패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한지 보름만에 역대 최단기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채 씁쓸히 퇴장했다. 청와대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청와대가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을 추진할 최적임자였다는 사실과 논란이 된 의혹들이 국회의 묵시적 관행이었다는 사실이다. 김기식 전 원장은 참여연대 시절부터 다져진 정책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19대 국회 당시 정무위원회에서 맹활약을 했다.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김영란법 등 김기식 전 원장의 손을 .. 더보기
기세등등해진 보수야당..당신들은 과연 떳떳합니까?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엮어 전방위적인 대여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헌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17일 '대한민국 헌정수호 자유한국당 투쟁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당 중앙위원회 한마음 필승대회에서 "이 문제는 우리 당이 국회 문을 걸고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치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 더보기
분권형 대통령제? 누구를 위한 권력구조 방안인가! ⓒ 오마이뉴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역시나'였습니다.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자체 개헌안에서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권력구조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고 대통령이 통일·국방·외교 등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축소시켜 제왕적 대통령를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체 정부지만 현실성.. 더보기
관제 개헌?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할 때까지 야당은 뭘했나? "사람이 먼저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세운 슬로건이다. 20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문 대통령의 철학과 인식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평가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소개한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 조항에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특히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우리사회의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 그 주체를 '국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