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부장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용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공정한 것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원에 대한 비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비난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때마침 비슷한 시기에 법원이 2400원을 미납해 해고당한 버스기사의 해고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433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극명한 대비를 묘사하는데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또 있을까. 이 부회장(433억원)에 대한 영장 기각과 버스기사(2400원)에 대한 판결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재력과 권력의 유무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이 오락가락한다고 생각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