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화 확정 고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정화 확정고시는 역사에 대한 유신 선포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당시 박정희는 비상계엄령 선포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세력균형 관계에 큰 변화가 있어서 한국의 안보에 위험스러운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며 비상계엄이 국가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박정희 정권은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만든 유신헌법을 공포했다. 박정희 정권은 5.16쿠데타처럼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이어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유신헌법까지 공포해 버렸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숨통을 끊으며 내세웠던 명분은 국가안보였다. 그러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기 불과 3개월 전에 '자주, 평화, 민족 단결'의 3원칙에 입각한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