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 지원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야당의 예산안 반대 이유, 알고 보니 대선공약 2018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시작된 이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예산안 일괄 타결을 위해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4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워낙 큰 탓에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지원자금,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남북협력기금, 도시재생 사업,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누리과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