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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조국이 문제? 박근혜 정부 때는 더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과 조동동을 위시한 보수언론 등은 조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활동 이력과 재산증식 과정 등을 거론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수세력은 아직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무차별적 인신공격과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김기식 금감원장 낙마 당시의 상황과 흡사한데요. 당시에도 보수야당과 언론은 김 원장의 해외출장 등을 문제 삼아 정치공세를 편 끝에 끝내 물러나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당 소속 의원이 더 많이 해외출장은 간 것.. 더보기
나쁜 놈들 전성 시대와 인사청문회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생시대'는 지난 2012년 개봉했다. 당시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개봉하고 나서 1년 쯤 뒤에 DVD로 본 것 같은데, 걸쭉한 폭력이 난무하는 느와르를 기대했던 나로서는 조금 실망(?)했던 기억이 난다. 이는 조폭 영화 특유의 장르적 관습에서 탈피해 블랙코미디적인 요소를 영화의 기본 베이스로 깔았기 때문이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오히려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이끌어 냈다. (필자의 영화보는 안목과 수준이 드러난다.) 영화가 개봉된 후 재미있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에도 꽤 성공했는데, 특히 네티즌들 사이에서 수많은 패러디 포스터가 만들어지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실 패러디의 핵심은 원작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태를 풍자하거나 조롱하.. 더보기
청문회 앞둔 후보자들, 그 면면을 살펴보니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임명한데 이어 청와대 장관들 일부를 교체하는 내각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명됐고, 통일부 장관에는 홍용표 통일비서관이 내정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친박내각'의 강화라 볼 수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필두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모두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들이다. 기존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내 '친박라인'은 더욱 견고해졌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친박' 의원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은 비박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는 것을 의식했기 때.. 더보기
당신은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요구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이 결국 무산되었다.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 국회, 더 정확히는 야당은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의 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이유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다. 특히 박 대통령 스스로 지명철회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후보자로 인해 상대적 수혜를 입은 정종섭 후보자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성근 후보자는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은 물론이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나아가 정회 도중 폭탄주까지 들이킨 문제의 인사다. 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롱하는 참으로 막 돼먹은 처신.. 더보기
위기의 세 남자, 이들의 운명을 어이할꼬! 박근혜 정부 제2기 내각구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 끝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 내각 구성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과 관피아 척결 등 국가 개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역시나 공치사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내각 구성을 위해 내세운 후보자들은 혁신과 개혁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그 간극이 멀어도 너무 멀어 보였다. 혁신과 개혁은 반칙과 편법, 불법과 부정 비.. 더보기
이상한 나라의 참으로 이상한 청문회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의 주도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요한 이유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효과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인사청문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정파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합한 인사들을 대통령과 여당이 무리하게 임명하려 .. 더보기
인사청문회 손보자는 새누리당, 누구 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12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초기내각을 위한 공직후보자들의 면면을 공개했다. 당시 박근혜 당선인 측은 (이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에) 현미경 검증을 통해 공직에 적합한 인사들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선했다던 장관후보자들의 신상에서 하나둘씩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당선인 측은 "대부분 검증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이며 이러한 의혹들은 "과장되었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후보들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자체검증을 통해 이미 확인한 내용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당선인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언론을 통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