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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최순실 재판 결과에 이재용이 떨고 있는 이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기강을 무너뜨린 최씨에 대해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 등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들에게 재단 설립과 관련한 출연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사인에게 권력을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 더보기
이재용 집행유예...보수의 반응이 황당한 이유 일파만파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300건이 넘게 게시됐다. 정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에는 하루 만에 15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런가 하면 이 부회장 석방 관련 기사에는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글들이 도배를 이루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각각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