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또 '개헌타령' 하는 야당, 새들도 자기 분수는 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이런 저런 구구절절한 구실을 내세웠지만, 야권의 반대 이유는 사실 뻔했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가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개헌 이슈가 부각될수록 정부야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힘을 받게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야권은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개헌 논의에 시큰둥한 태도로 일관했다. 여야는 2017년 1월 5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가동시키며 개헌 협상에 나섰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개헌특위는 1년이 넘도록 공회전만 거듭했다. 이를 보다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 주도 개헌안까지 발의했지만, 이미 .. 더보기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는 어쩌굽쇼! 6월 개헌이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법 개정 없이는 6월 개헌은 물론이고 그 어떤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투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가의 중대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국민투표 제도는 간접민주제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는 이처럼 막중한 현안을 지금껏 4년 가까이 방치해 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이었던 23일에도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온라인 댓글조작 행.. 더보기 분권형 대통령제? 누구를 위한 권력구조 방안인가! ⓒ 오마이뉴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개헌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역시나'였습니다.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한 자체 개헌안에서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권력구조 방안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에 의해서 선출된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총괄하고 대통령이 통일·국방·외교 등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당의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축소시켜 제왕적 대통령를 종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체 정부지만 현실성.. 더보기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공약..보수야당은 까맣게 잊었나 희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이 외려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구박받고 핀잔을 받는다. 더 황당한 건 과거에는 그들 모두가 같은 약속을 했다는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약속을 이행하려는 사람을 다른 이들이 합심해 몰아세운다. 왜 제 멋대로 하는 거냐고. 무슨 꿍꿍이냐고. 자기들을 무시하는 거냐고. 얼굴을 붉히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맹렬히 화를 낸다. 동화 속 거꾸로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실제로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발의할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진풍경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의 기본권·지방분권 강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