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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에게 위장전입이란? 위장전입.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코스입니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를 가볍게 통과한 네 명의 장관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 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위장전입 전력을 인정한 13명의 고위공직자 후보들 중 12명을 임명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무려 40여가지에 달하는 의혹들로 눈물을 머금고 물러나야 했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만 아니었다면 100%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가 요즘 임명되는 고위직 인사들의 면면을 보았다면 속 꽤나 쓰렸을 겁니다. 변별성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병관 후보자와 이완구 총리가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저 둘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윌리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진개진'인 저 두 사람의 .. 더보기
인사청문회 손보자는 새누리당, 누구 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2012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초기내각을 위한 공직후보자들의 면면을 공개했다. 당시 박근혜 당선인 측은 (이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에) 현미경 검증을 통해 공직에 적합한 인사들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선했다던 장관후보자들의 신상에서 하나둘씩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당선인 측은 "대부분 검증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이며 이러한 의혹들은 "과장되었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후보들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자체검증을 통해 이미 확인한 내용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당선인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언론을 통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