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되면 정말 민생이 살아날까? 대통령이 어제(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 지연에 안타까움을 호소했습니다.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 막혀 있는 상황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에 비유하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그는 이날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꼭 필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늘까지 무려 1천531일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다"고 말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더보기 박 대통령과 샤머니즘, 그 광기에 대하여 어제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는 하루종일 박 대통령의 어록들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극강의 유체이탈 어록들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박 대통령이 어제 여러차례에 걸쳐 국민의 혼을 쏙 빼놓았기 때문이다. 이명박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유체이탈은 박 대통령에 이르러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어렵다는 유체이탈의 도술을 하루에 수차례나 자유자재로 구사한 대통령은 일찌기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15년 11월 10일을 대한민국 유체이탈사의 기념비적인 날로 기록해야만 한다. 정부는 국민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날을 '유체이탈의 날'로 지정해보는 것은 어떨까. ⓒ 프레시안 박 대통령의 금과옥조같은 어록들은 하나같이 영혼이 몸을 떠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다. 마치 방언처럼 터져나온 .. 더보기 민영화 논란, 괴담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을 보니 주목할 만한 기사가 있더군요. 대부분의 언론과 여론이 국정교과서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실 그 못지 않게 중요했던 것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관한 박근혜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날 박근혜는 3년째 상임위에 묶여 있는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근혜는 이 법안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는 전혀 다릅니다. 관련기사 ▶ 국정화 다음엔 슬슬 민영화 나서볼까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결국 박근혜가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본질은 서비스산업 시장의 민영화와 직결되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