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주치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침내 가족 품에 안긴 고 백남기 농민, 국가는 사과하라 ⓒ 오마이뉴스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8일 "유족이 부검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영장을 재발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우려돼 부검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뒤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지난 9월 25일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은 한달여만에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다. 경찰은 고인을 가족에게 인도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경찰이 부검 영장 재신청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미 고인이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경찰이 살수차 운영지침을 어기고 시위대에게 물대포.. 더보기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 정치하시렵니까? 사회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국가기관들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관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국가시스템을 운용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탓이다. 그런 면에서 공정성은 국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국가시스템 역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각종 지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듯이 국회, 정부기관, 사법부, 검찰, 경찰 등을 막론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점점 바닥을 향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