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강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주의의 습격,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라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법학자협회는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의 암흑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혁당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1974년 7월 11일 당시 비상보통군법회의 제1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3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중 도예종, 김용원, 여정남씨 등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대표적인 용공조작 사건입니다. 지난 95년 '근대 사법제도 100주년 기념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315명이 꼽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