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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뉴라이트

건국절 군불 때는 한국당, 원로 독립운동가의 일침은 안들리나! ⓒ 오마이뉴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 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다. 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립 투쟁을 과소평가하고, 국란시 나라를 되찾고자 투쟁한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머리가 하얗게 센 92세 노인의 목소리가 경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거침없이 건국절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그에게서 일본군에 맞서 만주벌판을 누비던 기개가 느껴졌다. 지난 2016년 광복 71주년을 맞아 원로 애국지사들과 독립유공자들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영관 옹은 건국절의 반역사성과 반헌법성을.. 더보기
누구를 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가 ⓒ 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 양국의 신속한 대북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라오스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성이 GSOMIA 체결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어 유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 뉴욕에서 열리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GSOMIA 문제를 비롯해 북핵 대응방안과 대북 압박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적 발표가 나온 것은 없다. 그러나 물밑.. 더보기
소녀상 철거하라는데, 일본 정부 편드는 여가부 장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주장했다고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소녀상 문제도 포함해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향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작년 12·28일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명문화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말 일본 정부가 위안부 지원재단 출연금 10억 엔을 송금하는 것으로 한일 합의에 따른 일본 측 이행 부분을 마무리했으니 한국 정부도 소녀상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다. 논란이 .. 더보기
박근혜와 티파니, 누가 더 비난받아야 하나 제71주년 광복절이었던 지난 15일,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온통 두 사람에게 집중됐다. 한 사람은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티파니이고, 다른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광복절에 역사 문제로 구설에 올랐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향한 언론과 대중의 반응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티파니의 경우를 살펴보자. 티파니는 지난 14일 일본 도쿄 공연을 마치고 난 후 멤버들과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일장기가 붙은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날인 광복절에 더 큰 문제가 터졌다. 전범기 문향에 '도쿄 재팬'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것이다. 관련 소식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대부분의.. 더보기
박근혜 대통령님,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지난 12일 박 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을 기념하며 원로 애국지사들과 독립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영관(92) 선생은 박 대통령의 면전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인사말을 남겼다. 김관영 선생은 참석자들을 대표한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출범했다고 이 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외면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관영 선생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안"이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건국절 주장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뒤를 이어 인사말에 나선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 더보기
일본 해상자위대 진해 입항,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 ⓒ 오마이뉴스 '욱일승천기(욱일기)' 논란이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나이키 운동화의 욱일기 디자인 파문에 이어 다시 한번 욱일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지난 24일 진해항에 입항한 것이 논란의 시발이 됐다. 25일부터 6월3일까지 진해-제주 인근 해역에서는 '2016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구조훈련(Pacific Reach 2016)이 펼쳐진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6개국 해군 함정이 합동구조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2차 세계대전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이 훈련에 참가한다. 문제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한반도에 욱일기를 단 채 입항했다는 점이다.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가 크게 .. 더보기
박근혜와 아베, 서로 통하였느냐? 바람언덕의 그때 그 순간 시간입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두고 나라가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협상은 피해당사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묵살한 일방적인 합의였습니다. 양국간의 공식적인 문서조차 없는 구두합의에 불과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번 협상은 그러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양국 정부의 야합일 뿐입니다. 합의 내용 또한 굴욕적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기에 여념이 없는 정부는 일본에게 법적책임은 묻지 못한 채 오히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파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위안부의 '위'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민지배.. 더보기
야당이여, 대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역시 예상한 대로였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자회담은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국정교과서 문제였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국정교과서 논란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의 여부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1시간 50분 가량 진행된 회담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사이의 괴리는 그만큼 크고 깊었다. 5자회담에서도 해법을 못 찾은만큼 앞으로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국정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번 회담은 사실 그 결과가 너무도 뻔히 보이는 자리였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5자회담을 제안한 것은 여론이 국정화 반대로 급속하게 돌아섰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5자회담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길 원했다.. 더보기
명분없는 국정교과서, 당장 철회하라 명분없는 싸움을 하지 마라.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 봤을 고언이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이자 철학자였던 한비는 채나라 환공을 예로 든 제 32편 외저설에서, '명분없는 싸움은 이기기도 힘들고 장차 큰 일을 도모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을 도모함에 있어 그만큼 명분은 중요한 것이다. 명분이 없다면 싸움에서 이기기도 힘들고,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외면받기 쉽다. 명분없는 싸움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 그들에게 명분이 없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장 국민여론부터 폭발 일보 직전이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여론이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을 수는 없다'며 .. 더보기
국정교과서 논란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국정교과서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여당이 지난 12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광장과 거리에는 촛불이 다시 켜졌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물론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수 학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국정화에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최근에는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과 정기승 전 대법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등 보수 성향의 지식인들과 퇴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