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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김경수 법정구속 판결, 왜 논란이 되고 있나 ⓒ 오마이뉴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닉'에 빠졌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선무효'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지사가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김 지사의 공모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드루킹 일당의 말이 오락가락 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드루킹 일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는가 하면, 말을 맞춘 사실까지.. 더보기
'국정원 사건'엔 사과조차 없더니, '드루킹 방지법' 발의한 한국당 "저와 경공모는 원래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선 때는 저나 회원 누구라도 어떠한 정당, 정치 활동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9월부터 저희가 '선플운동'을 펼치게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나라당측 선거관계자로부터 2007년 대선에 사용되었던 '댓글기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 블로그에도 언급하였고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2007년과 2012년 대선의 패배가 이 댓글기계 부대의 맹활약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드루킹의 '옥중서신' 중 일부다. 드루킹의 옥중서신에서는 당시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보기
드루킹의 옥중서신..조선일보가 간과하고 있는 것 "현 단계에서 이 글이 모두 진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 게제한다." 18일 는 '드루킹의 옥중편지'를 대서특필하면서 이 편지를 공개하는 이유를 저와 같이 덧붙였다. 내용의 진위보다 독자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편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금껏 몰랐다. 가 '독자의 알 권리'를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A4 용지 9장, 무려 7000자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진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1면에 실을 만큼 금쪽같이 여기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런데 말이다. 아무리 독자의 알 권리를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한들 사실 확인이 안 된 기사를 내보내는 건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다. 언론 기사의 핵심은 뭐니뭐니해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팩트' 보도가 아닌.. 더보기
드루킹 특검 합의에도 한국당이 웃지 못하는 이유 여야가 14일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두 달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는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사직서를 처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의원의 사직 처리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만에 하나 사직 처리가 안 될 경우 국회가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페이스북에 "국회가 오늘 의원사직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향후 1년 가까이 4개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부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 본회의장 문 앞에 둘러앉아 농성전에.. 더보기
노회찬이 밝힌 국회 파행의 이유 국회 파행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까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벌써 40일 넘게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방송법 개정안 등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관련 현안이 한가득이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의원직 사퇴안도 5월 14일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워낙 첨예한 탓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오는 24일 동시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선 특검, 후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면서 협상은 틀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더보기
소나기 피한 국회..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역시나 '공염불'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사실, 온 나라가 떠나갈듯 시끌벅적 난리법석을 떨 때부터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던가요. 여론이 빗발치면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줄 것처럼 넙죽 고개를 숙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던 그들이 아니던가요. 무슨 소리냐구요? 정국을 휘몰아쳤던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이슈가 정치권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는 정치권의 습성이 이번에도 되풀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위법 사실 여부 전수조사 청원'은 이틀.. 더보기
국회의원 전수조사 반대? 도둑이 제 발 저린 한국당 결과적으로, 청와대의 '김기식 구하기' 작전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처절하고 처참한 실패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한지 보름만에 역대 최단기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한 채 씁쓸히 퇴장했다. 청와대는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청와대가 김기식 전 원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개혁을 추진할 최적임자였다는 사실과 논란이 된 의혹들이 국회의 묵시적 관행이었다는 사실이다. 김기식 전 원장은 참여연대 시절부터 다져진 정책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19대 국회 당시 정무위원회에서 맹활약을 했다.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김영란법 등 김기식 전 원장의 손을 .. 더보기
기세등등해진 보수야당..당신들은 과연 떳떳합니까?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엮어 전방위적인 대여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사건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헌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17일 '대한민국 헌정수호 자유한국당 투쟁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당 중앙위원회 한마음 필승대회에서 "이 문제는 우리 당이 국회 문을 걸고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4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것으로, 정치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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