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개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헌 '동상이몽', 이러니 개헌이 잘 될 턱이 있나 ⓒ JTBC 화면 갈무리 "저는 개헌 필요해요. 우리 헌법, 모든 나라의 헌법은 기본권 조항이 한 덩어리가 있고, 권력구조가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본권 조항 이런 거 다 내버려 놓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무총리를 통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내치를 담당할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겠다는 거 아녜요. 언제 국민들이 그러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보다 뭐가 잘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밤, JTBC의 특집토론 '탄핵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에 패널로 참석했던 유시민 작가의 일침이다. 유 작가는 이날 토론의 말미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탄핵 사태는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개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