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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 이론

최저임금 1만원? 헬조선에선 어림도 없다 우리나라가 'OECD 50관왕'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적이 있었다. 이 소식은 소셜네트워크를 타고 일파만파로 번졌고, 급기야 주무부처인 통계청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통계청은 통계의 신뢰성과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에 유포된 내용 중 70% 가까이가 잘못되었다고 해명했다. 인위적으로 끼워 맞추거나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통계청의 해명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조사 항목의 30%, 다시 말해 15개 항목 가량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었다. 조사 항목의 상당 부분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거나, 1위에 근접한 지표들이 많다는 것도 논란이 줄어들지.. 더보기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열풍, 한국과 비교해 보니 지난 7월 8일 저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그런데 2016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노동계 위원들의 모습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영계가 제시한 인상안에 반발하며 9명 전원이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극명한 입장차이가 만들어낸 장면이었다. 애초 노동계는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에 맞서 동결을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이후 둘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몇 차례에 걸친 수정안이 오고 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협상과 결렬을 수차례 반복한 끝에 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