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용판의 총선 출마가 의미하는 것 ⓒ 뉴시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달서(을)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출마소식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김용판 전 청장은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며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난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사법부는 면죄부를 부여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결은 대동소이했다. 사법부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신이 국정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더보기 김용판 무죄? 국가가 당신을 조롱하고 있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어제(5일) 아주 주목할만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선거개입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선고에 이보다 더 적절한 시점이 있을까. 재판부의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쯤되면 이번 판결이 있었던 지난 5일이 금요일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아쉬울 지경이다. 본 글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논하고 싶지는 않다. 필자는 이미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에 대해서 수 십편의 글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 더보기 내부고발자 권은희, 그녀가 위험하다 지난 대선에 자행되었던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사건에 중요한 공범이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선고는 다들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입김에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친 추태와 다름없는 일이었다.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이를 주도했던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 검찰에 이어 공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까지 결국 이 희대의 국기문란사건에 동참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가기관들과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혹은 연루되려는 것일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공작과 사건수사의 진행과정을 당신이 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