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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기레기'가 기사를 왜곡시키는 방법 기레기가 쓰면 내용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이 기사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를 자기 멋대로 해석해 기사화시켰는데요. 기자로서의 자질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이해력마저 의심스러운 수준 낳은 기사가 아닐 수 없네요.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25세에서 58세에 이르는 실직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기본소득의 고용 유발 효과, 복지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들에게 조건없이 월 560유로(약 74만원)를 지급하고 이들과 일반실업자 17만3000명을 비교했는데요. 그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이들이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평균 78일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드.. 더보기
기본소득안 부결시킨 스위스, 그들이 부러운 이유 지난 5일 나라 밖 스위스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이 소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등 서방국가에서도 앞다투어 보도가 됐다. 기존의 복지체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복지 시스템의 구축 여부가 이 투표에 달려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투표는 스위스와 비슷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원대한 '이상'은 결국 냉정한 '현실'의 벽을 뛰어 넘지 못했다. 직업, 수입, 연령 등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2500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스위스의 기본소득안이 국민투표 결과 77%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다. 이로써 스위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돼 오던 기본소득안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스위스 국민.. 더보기
우리가 기본소득제를 주목해야하는 이유 얼마 전 포스팅했던 글에서 인간의 상상을 '희망'과 '망상'으로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현실성'에 달려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미지의 세계(미래)를 향한 인간의 상상이 현실성의 유무에 따라 '희망'이 될 수도 '망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현실적 환상을 쫓아 낭만적 모험을 강행했던 돈키호테를 우리가 '망상가'로 기억하는 것은 그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돈키호테를 단순히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비현실적 이상주의자로 평가하는 것은 이상과 현실, 감성과 이성, 몽상과 경험 등을 통해 인간의 실존적 문제들을 다루고자 했던 세르반테스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 된다. '희망'과 '망상'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 돈키호테는 보는 관점에 따라 허무.. 더보기
인류 최강의 정책, 기본소득제를 아십니까? 기본소득제라는 정책이 있다. 기본소득제라는 개념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비록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13년부터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어찌보면 기본소득제는 기초노령연금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 하다. 다만 기본소득제는 특정인구에게 국가가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인구에게 동일한 수준의 기초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이 기초노령연금과는 다르다. 기본소득제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지난 대선 무렵 다음 아고라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다. 당시 대선후보들의 대선이슈도 아니었던 기본소득제 논의가 뜨겁게 타올랐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