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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는 어쩌굽쇼! 6월 개헌이 결국 불발됐다.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하면서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법 개정 없이는 6월 개헌은 물론이고 그 어떤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투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가의 중대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국민투표 제도는 간접민주제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회는 이처럼 막중한 현안을 지금껏 4년 가까이 방치해 왔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야는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이었던 23일에도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온라인 댓글조작 행.. 더보기
양치기 소년 우화에 담긴 정치적 함의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치기 소년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헐레벌떡 산 위로 뛰어 올라 갔다. 그러나 양치기 소년의 말과는 달리 늑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을로 내려갔다.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비명소리에 다시 한번 산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늑대는 없었다. 그렇게 몇차례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었다.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조금씩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챘다. 그래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지 않았고 양들은 늑대에게 모두 잡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