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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양치기 소년 우화에 담긴 정치적 함의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치기 소년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헐레벌떡 산 위로 뛰어 올라 갔다. 그러나 양치기 소년의 말과는 달리 늑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을로 내려갔다. 얼마 간의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비명소리에 다시 한번 산 위로 올라가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늑대는 없었다. 그렇게 몇차례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었다.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했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조금씩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챘다. 그래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지 않았고 양들은 늑대에게 모두 잡아.. 더보기
원세훈 불구속 수사, 가재는 게편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결국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부당한 수사압력을 행사했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뿐만 아니라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현혹된 나머지 검찰의 뿌리깊은 본성을 잠시 잊고 있었는 지도 모른다. 물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던 검찰과 이를 저지하려는 법무부간의 신병처리에 대한 입장차이가 불구속 수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의 속내와 내막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확실한 것은 단 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더보기
윤여준,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다 * 이 글은 2013년 7월 18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그런데 마치 작심이라도 한 듯 박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벌써 5개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그로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누구보다 눈여겨 보아 왔을 것이다. 대한민국 보수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박 대통령을 향한 그의 비판은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윤여준이 누구던가. 보수세력의 제갈량이요, 장자방으로 불리워지며 과거 한나라당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인사가 아니던가? 그런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아파야 한다. 이 직격탄이 폐부를 깊숙이 찌른 것.. 더보기
권은희 과장의 출마, 그 명암에 대하여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광주 광산을 재보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을 수사하던 중 경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했던 이 당찬 여인의 정치입문 소식은 필자를 잠시 혼란스럽게 만든다. 의당 그녀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갔다며 가슴은 요동치고 있는데 그 시기와 번지수에 있어선 머리는 연신 갸우뚱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불의가 자신의 세상인양 득세하는 시대에 정의의 상징이며 살아있는 양심으로 추앙받고 있는 이 여인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오늘은 그 명과 암에 대해서 살펴볼까 한다. 1. 明(명) 지난해 여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경찰 수뇌부의 외압여부를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모두가 기계처럼 '아니요'를 연발하고 있을 때 홀로 '예.. 더보기
권은희 과장님, 잘 지내시지요? 권은희 과장님 잘 계시지요?오늘 아침 바삐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뜩 과장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신기한 일이지요? 한번도 만나뵌 적이 없는 분의 모습이 떠오르는 아침이라니요. 보통 정신없이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터라 이런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집을 나서 일터로 차를 몰고가는 삽십여분의 시간 동안 내내 과장님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연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저의 생각을 과장님에게로 끌고 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잡목숲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지?, 왜 이런거지?.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즈음 사람이 그리웠다는 것을. 뜬금없지요? 제가 생각해봐도 생뚱맞습니다.. 더보기
검찰의 이유있는 김무성 정문헌 구하기 지난 대선의 승패를 좌우했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이를 둘러싼 경찰과 정부여당, 당시 박근혜 후보의 절묘한 콤비플레이가 손꼽힌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그 일당들은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 왔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어 버렸다. 마치 하와가 사악한 뱀의 유혹에 이끌려 먹어서는 안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좌익효수'라는 섬뜩한 닉네임을 가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이 사건의 얼굴마담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대상을 제압해야 할 '적'으로 규정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 희대의 선거부정사건을 주도한 행동대장이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국정원의 범죄를 비호.. 더보기
김용판 무죄? 국가가 당신을 조롱하고 있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어제(5일) 아주 주목할만한 법원 판결이 있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선거개입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결과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절묘한 타이밍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선고에 이보다 더 적절한 시점이 있을까. 재판부의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쯤되면 이번 판결이 있었던 지난 5일이 금요일이 아니라는 점이 오히려 아쉬울 지경이다. 본 글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논하고 싶지는 않다. 필자는 이미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에 대해서 수 십편의 글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 더보기
내부고발자 권은희, 그녀가 위험하다 지난 대선에 자행되었던 국가기관의 대선불법개입사건에 중요한 공범이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무죄선고는 다들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입김에 무릎을 꿇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친 추태와 다름없는 일이었다. 지난 대선의 불법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이를 주도했던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 검찰에 이어 공정과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사법부까지 결국 이 희대의 국기문란사건에 동참한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가기관들과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혹은 연루되려는 것일까?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공작과 사건수사의 진행과정을 당신이 유.. 더보기
황교안의 러브레터, '국정원 걱정마' 수년 전 모 연예인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상황극을 펼쳐 적잖은 국민들을 당황케 만든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 파문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에게 쏠려있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계의 언어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 버리고 만다. 말을 한 자신도 놀라고, 이 말을 들은 다수 시민들 마저 기절초풍하게 만든 저 표현은 이후 논리파괴형 수사의 전설이 되었고 수많은 아류작들을 양산해 내었다. "때린 것은 맞지만 폭행은 아니다", "물건을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한 것은 아니다", "속인 것은 맞지만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등의 표현들은 이제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논리파괴형 어록들이다. 그러나 이 황당한 상황극.. 더보기
이상호 기자의 해고를 축하합니다 오늘 글의 제목이 뜬금없습니다. 해고를 당한 사람에게 축하를 하다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해고를 당해 무척 상심이 클 사람에게 할 말은 도저히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해고당한 사실을 알리며 오히려 이를 축하해 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요? 해고를 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이성을 상실한 것일까요? 자신의 해고를 축하해 달라고 말하는 이 사람, 어쩌면 정말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일까요? 과연 이 사람은? MBC 이상호 기자는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MBC 종업원이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다. 함께 축하해 주실래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작년 12월 21일 트위터에 자신의 해고 방침이 정해졌다는.. 더보기